미래창조공부모임 강연

한국경제의 미래비전

– 시장이 살아 숨쉬고

창조적 기업이 샘솟는 경제 –

2015. 7. 7.

김    인    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메일	: kimih@kita.net
홈 페 이 지	: www.kita.net (협회)
	www.ihkim.org (개인)

목   차

프롤로그(Prologue)	1

Ⅰ. 서론	3

Ⅱ. 한국경제의 현황	4

Ⅲ.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11

Ⅳ.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시스템	13

Ⅴ. 결론	21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프롤로그(Prologue)

1. 미래를 보는 시각

□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닌 ‘선택’의 대상

ㅇ 경제적으로 미래는 전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선택의 대상

- 케인즈(John M. Keynes) 조차 그의 에세이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1930)에서 손자 세대에서 ‘경제적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빗나감

- 드러커(Peter Drucker, 1995)는 ‘현재의 행동은 미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설파

□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하는가’의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이 전제돼야 함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ㅇ 현재 세계경제가 예전의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세계경제 위기 원인과 해법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인

- 과거 그린스펀(前 미 연준 의장) 시대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했던 정책은 주택시장 버블로 귀결되며 미국發 세계적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나아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발전

- 돈이 너무 풀려서 잘못된 경제를 돈을 더 풀어서(소위:양적완화 정책) 해결하려는 한 근본적인 해답에 이르지 못할 것임

□ 이 과정에서 시장경제, 시장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사고가 만연해지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움

2.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

□ 세계경제는 ‘산업경제(Industrial Economy)’에서 정보화 혁명을 거쳐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로 변화되었으며 금융위기를 전기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

ㅇ 창조경제는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의 저서

「The Creative Economy」(2001)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부상배경은 i) 소득 증대에 따른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 증대 ii) ICT 기술혁신으로 기술·산업의 융복합 확산 iii)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 따른 성장 대안 모색을 들 수 있음

ㅇ 지식경제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경제성장의 동인이었으나 창조경제 사회에서는 창조성과 아이디어가 중요

□ 창조경제의 세 가지 축 - 창조성, 융합성, 유연성

ㅇ 창조성(Creativity):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ㅇ 융합성(Integration):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 문화와 산업의 융합, 산업과 산업의 융합 등 문화, 예술, 과학기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창조가 필요

ㅇ 유연성(Flexibility): 자율적인 환경 하에서 각 경제주체가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휘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시스템이 요구됨

Ⅰ. 서론: 왜 시장중심 경제인가?

□ 국가의 모든 주요 목표는 ‘경제’의 지속적 발전 토대위에서만 달성 가능함

ㅇ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안전보장 확보,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과 질서의 유지, 문화국가의 기반 정비, 통일 한국의 기초 확립 등 각 분야의 국가 목표중 경제적 뒷받침 없이 달성 가능한 것은 없음

□ 왜 이 시점에 ‘시장중심 경제’이어야 하는가?

ㅇ 첫째, 한국경제가 이 시점에서 보다 성숙한 시장경제 국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장래는 더 이상 없음

ㅇ 둘째, 현재의 경제운영 방식, 시장과 정부 간 현재의 관계, 경제에 대한 정부의 현재의 역할과 기능, 기업의 역할에 대한 현재의 국민적 인식과 정책시스템으로는, 시장중심 경제로의 체제전환과 그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편 성장의 비전은 달성할 수 없음

ㅇ 셋째, 한국의 경제발전, 신흥국의 부상 그리고 글로벌 위기 극복의 성과 등 경제발전과 성장의 역사는 구조개혁과 유연한 시장중심 경제가 상시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위기시의 신속한 극복과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교훈을 강변하고 있음

□ 이하 한국경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장기 비전’아래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 후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두 주체 즉 정부와 기업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소견을 펼치고자 함

Ⅱ. 한국경제의 현황

1. 오늘의 한국경제

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성장의 침체

□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2014년 기준 GDP가 1조 4,495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이름

ㅇ 한국무역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2014년 우리나라의 수출순위는 세계 7위를 기록

ㅇ 정부주도의 발전전략 아래 이룩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은 대기업에 의한 제조업 수출이 견인해 온 것임

□ 최근 한국경제 관련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 대두

ㅇ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2~3%대로 정체된 상황에서 2015년에는 3%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커짐

-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8~2013년 3.7%에서 2014~2030년 2.9%, 2031~2060년 1.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ㅇ 한국경제의 기존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확보하지 못하면서 선진국 문턱에서 정체되어 있음

나. 부문간 격차의 심화

□ 부문간, 기업간, 계층간 생산성과 고용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ㅇ 사회 전반의 경직성으로 인해 부문간, 기업간, 계층간 이동성이 극도로 저하되어 그 격차 확대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

ㅇ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1/3 수준(2011년에는 34.5%)에 그치고 있음

ㅇ 정규직과 비정규직, 젊은 노동인구와 중장년 노동인구 간의 고용불안과 격차의 확대는 한국경제를 ‘격차 사회’로 변질시키고 있음

□ 우리 사회 전반의 격차 확대는, 성장과 발전에 대한 미래상과 이를 이룰 수 있는 총체적 정책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근원적으로 저해하고 있음

다. 불확실성의 증대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장기적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이 최대 거시적 불안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음

ㅇ 높은 대외의존도와 소수 산업과 수출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기에 증폭되어 반영되고 있음

□ 정부뿐 아니라 가계와 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의 재무상황 악화가 안정 성장을 제약하고 사회적 불안과 구조적 소비 약화 요인으로 작용

ㅇ 가계저축률의 급속한 하락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대두

ㅇ 국가채무는 2010년 392.2조원에서 2014년 540조원(추정)으로 절대액수나 GDP대비 상대적 수준에서도 빠르게 증가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잠재적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나랏빚은 900조원에 육박.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 공공기관 부채 포함 62.9% 수준.

라. 위협받는 한국의 글로벌 Positioning

□ 글로벌 경쟁구도 안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하락이 우려됨

ㅇ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2년 기준 미국의 46.7%, OECD 평균의 64% 수준에 이른 후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

ㅇ 생산성이 급신장한 중국 등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

□ 선진국의 구조개혁, 중국 등 신흥국의 급부상 등으로 신 성장동력, 신 국제경쟁력을 未 확보한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향후 글로벌 경쟁구도 안에 어떻게 자리매김(Positioning) 해야 하는지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2.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그 악순환의 고리

가. 저성장-생산성 저하의 악순환

□ 총요소생산성이 정체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등 생산요소 측면의 제약이 심화되어, 한국경제가 10년 넘게 잠재성장력의 저하 추세 속에 갇혀 있음

ㅇ 성장-투자-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증가-성장으로 이어지던 생산성과 성장 간의 종래의 선순환이,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저성장-전망 악화-투자 위축-생산성 침체-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로 변질됨

나. 저성장-분배 악화의 악순환

□ 고성장 시기에는 성장과 분배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ㅇ 고성장에 의한 분배 악화(예를 들어, 일부 성장주도 부문과 계층만의 성장과 그 과실의 향유)는 성장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또 정책의지에 따라서는 재정정책(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저소득층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분배 개선이 가능함

□ 저성장 시기에는 성장과 분배 간의 관계가 상호 상충 관계로 변질되고 성장과 분배 간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기 쉬움

ㅇ 저성장으로 인한 분배 악화(예: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피해는 경쟁력 열위부문에 집중되게 되는 한편, 재정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소득재분배 등) 이 장기적으로 또 사실상 불가능함

다. 주요 부문간 격차 심화:

성장-일자리와 가치창출 간의 선순환 약화와 단절

□ 부문간, 기업간, 계층간 경쟁력 격차가 날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부문간 또는 글로벌 차원의 선순환 가치사슬이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음

ㅇ 경쟁력 열위 내지 저생산성 부문(업종으로는 농업과 서비스업, 기업으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부문으로는 내수 등)이 상존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함과 동시에 부문 간 격차를 확대 심화시키고 있음

ㅇ 글로벌 생산과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 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국내 경쟁력 열위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술수준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경쟁력 우위 부문과의 산업연관 관계 내지 가치사슬이 더욱 약화되고 있고 경제의 2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음

□ 결국, 경쟁력 우위부문과 열위부문(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격차가 성장과 고용, 가치창출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면서 양 부문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함

ㅇ 열위부문의 경쟁력 저하-여타 부문과의 경쟁력 격차 확대-양 부문간 가치사슬 약화-성장과 일자리간의 연결고리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되고 있음

3. 한국경제의 추가 발전요인

□ 그러나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는 저활용⦁저고용 되고 있는 잠재적 성장동력 요인이 산재

ㅇ 사교육비 부담과 대학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나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은 성장 잠재력의 기반임

ㅇ 주력 산업의 사양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이나 ICT 산업은 추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며, 이미 우리 경제에 충분한 산업기반도 형성되어 있음

ㅇ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 중 상당 부문은 성장 산업으로 변모될 잠재력이 있음

- 의료, 교육, 관광, 법률 서비스 등은 수출 산업화가 가능한 산업들임. 또한 자영업, 소상공 분야 종사자는 이러한 성장산업이나 다른 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원이 될 수 있어 생산인구 부족의 문제를 상당기간 극복 가능

□ 세계경제 지형 변화도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음

ㅇ 미국, EU,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확대로 글로벌 경제 영토가 확대되고 있음

ㅇ 한국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 가치사슬 확대심화와 동북아 경제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음

4. 왜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는가?:

구조개혁 모멘텀 상실, 추가 발전요인의 현재화 실패가 오늘의 한국경제 문제의 근원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안정성장-고용확대-분배개선’의 선순환이 ‘저성장-고용악화-격차심화’의 악순환으로 변질

ㅇ 악순환 고리의 근저에는 구조개혁*의 지연이 자리잡고 있고, 그 구조개혁의 지연에는 90년대에 들어 불거진 우리 경제의 경직성이 작용하고 있음

* 구조개혁은 노동, 공공 등 중요 제도개혁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과 부문의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노력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임

□ 이는 한국경제 내부에 뿌리내린 경직성으로 인해 상시적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지연 내지 정체된 결과

ㅇ 개별기업 및 부문의 (생산성 등) 경쟁력이 상시적으로 강화 개선되지 못한채 정체 내지 상대적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3대 병폐 즉 저성장과 정체, 격차 심화, 불확실성으로 드러나는 것임

□ 또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현재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ㅇ 구조개혁의 지연-국가경쟁력 개선 정체-저성장-구조개혁 여력 감소-구조개혁 지연 고착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동력원’인 경직성을 해소하는 한편 한국경제의 잠재적 발전요인을 현재화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없음

Ⅲ.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 지속가능하고 보편성장하는 글로벌 리더경제

(Sustainable, Inclusive and Global Leader Economy)

□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국가달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하고 보편성장하는 글로벌 리더경제(Sustainable, Inclusive and Global Leader Economy)가 되어야 함

1. 보편 성장(Inclusive Growth)의 기반 확립

□ 국민 모두, 경제의 각 부문 공히 성장에 기여하고 과실을 공유하는 보편 성장(Inclusive Growth) 기반 구축

ㅇ 수출과 내수 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 등 업종간 경제의 모든 부문과 남녀노소 국민 모두가 공히 성장에 기여하고 그 과실을 공유하는 동참의 경제체제와 정책기조를 확립하여야 함

ㅇ 성장과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다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정착시켜야 할 것임

ㅇ 규제 및 보호의 철폐를 통해 성장 잠재력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산업별 경제적 유인의 차별을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성장지연 및 경쟁열위 부문의 생산성 제고

2. 지속가능한 복지체제(Sustainable Welfare)의 구축

□ 재정건전성과 복지효율성의 균형을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계(Sustainable Welfare Economy) 정립

ㅇ 복지체제가 지속가능 하려면, 재정건전성과 복지 효율성 간의 균형이 달성되고 유지되어야 함

ㅇ 이를 위해서는 복지-고용-교육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일하는 복지’제도를 확충해 나가야 하며, 성장과 복지 간의 거시경제적 정합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3. 글로벌 리더 경제: G7 수준의 경제(정부, 산업 및 기업)

인프라 위에 글로벌 선도 경제의 구축

□ 한국의 모든 경제주체 특히 기업과 산업이 더 이상 세계경제의 추격자로 남아있지 않고 선도자로 스스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ㅇ 산업 전반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을 위해 대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조명해야 할 것임

지속가능하고 보편성장하는 글로벌 리더경제의 비전은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그 발전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할 것임

Ⅳ.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시스템

상시적 구조개혁을 가능하게 하고, 추가 발전요인을 현재화하는 경제 시스템의 정립

1.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으로서의 시장경제

□ 지금 한국경제가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 경제시스템으로 재정비되어야 함. 그러나 지금의 경제체제와 거버넌스로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배양하며 발전시키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음

ㅇ 바른 인식, 바른 리더십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의 DNA는 언제라도 일깨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구축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라는 명제에 기반을 두어야하며, 시장경제의 확립 외에는 대안이 없음

ㅇ 추격자 경제에서 선도자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은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불가능함

ㅇ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영 정착을 통해서만 가능

□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근래에 와서 경제의 모든 문제가 기업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으나, 정부와 국민 모두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업관련 정책 및 제도의 종합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실정

ㅇ 결국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2. 경제주체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경제시스템의 재정비

가. 정부의 역할 및 기능상 문제점

□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혼동하고 있음

ㅇ 시장에서 시장원리의 작동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일과 해결될 수 없는 일을 혼동

ㅇ 시장에서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를 혼동

□ 또한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발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에 빠져있음

ㅇ 특히 정부 관료의 시장과 경쟁원리에 대한 인식이 낮음

ㅇ 그 결과 문제가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정책성과를 시급히 달성하려는 소명(?) 의식이 강함

□ 이로 인해 정부의 경제운영방식은 거시경제 지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산업정책적 수단과 시장개입으로 달성하려는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정부 주도의 각종 경쟁제한 행위, 사업자 단체를 통한 공동행위(가격, 진입제한 등), 법적근거(행정절차법 등) 없는 행정지도가 만연하고 이를 정부의 당연한 기능으로 인식

나. 재정립의 방향

□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 부문의 잠재력 실현 억제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경제운영의 목표로 하고

ㅇ 시장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시장에서 시장원리의 작동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일, 시장에서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에 정책을 집중

□ 시장의 조성, 분석, 감시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

ㅇ 경쟁 제한자로서의 정부에서 경쟁 주창자로서의 정부로 역할을 전환하고, 정책의 관심을 생산자(공급자)에서 소비자(수요자)로 이전

ㅇ 정부주도 경제운영 때보다 더 정교하고 치밀한 정책수행이 요구되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 역할과 기능은 과거와 달라질 뿐 오히려 더 증대될 필요성이 있음

ㅇ 의료, 교육, 사회복지, 노사관계 등 비경제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쟁요소 도입과 민간참여 유도를 통해 정부개입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함

□ 정부 역할 수행을 위한 정부조직 원리도 산업별·품목별 조직원리에서 기능별 조직원리로 전환

ㅇ 정부는 경제의 장기적, 구조적,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 총괄기능에 집중하고, 중립적인 조정을 위해 특정 산업과 품목에 직접 관여하는 기능을 배제해야 함

ㅇ 규제의 관점에서도 정부의 조직을 기능위주로 편성할 경우 보호 또는 규제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규제의 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다. 기업정책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이 기업의 문제로 귀결됨

ㅇ 대기업은 성장주도·고용창출 기능이 퇴화되고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근원적 개선의 징후가 없음. 이는 문제의 잘못된 설정, 또는 기존 제도의 효율성 한계를 의미함

ㅇ 중소기업의 문제는 다양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화

- 대·중소기업의 불균형 심화 및 협력구조 문제, 기업성장 사다리 붕괴, 자영업 과잉 등의 문제가 상존

□ 특히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이 결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로 인해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

1) 정부가 중소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나?

- 정부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 바람직한가?

2) 중소기업인의 ‘기업가정신’을 떠나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3) 문제의 이해와 해결에 있어 보다 시장적 접근방법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가?

-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나? 시장의 힘이 왜 작동하지 않나?

- 직접 지원이 아닌 시장기능을 활용한 지원은 불가능한가?

- 공급자에 대한 지원보다 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한가?

4) 중소기업(특히 내수기업)은 국제화의 흐름, 글로벌 경쟁환경의 예외가 될 수 있나?

라. 바람직한 기업정책 방향

□ 「기업에 좋은 것은 나라에도 좋다, 나라에 좋은 것은 기업에도 좋다」는 인식의 보편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방향으로 기업정책과 제도의 개선

(1)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융합

ㅇ 지원과 규제, 가격기구 관여, 사업자 단체를 통한 정부의지 관철이라는 종전의 산업정책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함

ㅇ 경쟁정책은 경쟁 촉진적 수단을 통해 추구하고, 산업정책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2) 시장원리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 재검토

ㅇ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한계기업의 온존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대상을 ‘기업’에서 ‘기업인’으로 전환

- 정책방향은 보호와 지원에서 경쟁구조 보완, 경쟁력 향상에 초점

ㅇ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동반성장 제도, 대형유통점 영업시간 제한, 점포설립 규제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ㅇ 중소기업 정책금융 체계를 시장 친화적 체계로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 방지

(3) 경쟁정책의 테두리에서 대기업 정책의 일관성 도모

ㅇ 대기업 정책의 골간을 국제경쟁력 제고, 국내외 경쟁조건의 확대, 투명한 경영,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두고 지배구조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원칙 고수

- 정부와 대기업 간에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다.’는 원칙 정립

ㅇ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부 정책과 태도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

(2) 기업의 역할: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발현

가. 왜 ‘기업가정신’ 인가?

□ 기업가정신만이 기업의 살길

□ 기업가정신에 대해선 다양한 이론과 정의가 있으나 여기서는  기업가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

시장경제 하에서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믿으며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 있음을 인지하고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기업(起業)을 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인드(의식)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뿐이며, 이에 대한 깊은 인식이 기업가정신의 출발점

ㅇ 변화하는 환경이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여부는 기업가 정신에 의해 좌우됨

□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의 인식과 행동의 기준

ㅇ 기업가정신은 의존적 경영에서 탈피하여 기업 경쟁력에 기반을 둔 자구적 독립경영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과 능력

ㅇ 기업가의 행동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 즉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임을 강조함

ㅇ 정부의 「지원 또는 보호」와 「규제」는 표리(表裏)의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도 기업가정신의 핵심

□ 정책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동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기업가정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

ㅇ 선진국에서는 기업가정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나.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의 필요성

□ 경쟁격화, 위험과 불확실성의 증대, 혁신과 창의성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는 종래와 다른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함

□ 이 시대에 요구되는 소위 글로벌 기업가정신 (Global Entrepreneurship)은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임

ㅇ 지식기반경제와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쟁구조, 특히 98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구조적·질적 변화를 전제해야 함

ㅇ 오늘날의 기업가 정신은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몫이며, 세계시장 변화의 본질 및 그 변화가 기업경영에 주는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야 함

ㅇ 기업경영의 전 가치사슬을 글로벌한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경쟁기업보다 동적인 혁신을 선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

⇒ 내수 중소기업도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없이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려워질 것임

다.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

□ 보다 치열한 경쟁구조의 조성

ㅇ 기업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발휘하는 데 있어 기업환경과 경제운용 방식 등 경제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며, 경제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정부의 몫

□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의 보편화 추구

ㅇ 사회적 분위기를 “기업가정신에 가치를 두는 것(A society that values entrepreneurship)”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고

ㅇ 전 사회가 기업가정신의 학습장으로 만드는 노력 필요

□ 기업가정신의 체계적 배양을 위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구상

ㅇ 각 급 학교에서의 경제, 경영 교육 강화

ㅇ 중소기업 CEO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개발

- CEO가 시간의 기회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고품질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며, 파격적 발상에 기초한 투자가 있어야 함

-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직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배포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강화

ㅇ 기업이 이윤창출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넘어, 지역사회와 소비자 등이 제기하는 사회·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책임 있는 기업가정신 발현이 중요

ㅇ 미국이 시장자본주의가 확고한 이유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국민이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임

Ⅴ. 결론

“유연한 시장중심 경제체제일수록, 총체적인 구조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나라일수록, 경쟁력도, 활력과 분배도 앞서 간다.”

□ 50년 간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규제완화와 개방으로 시장경제체제가 경쟁적이고도 유연해짐으로써 구조개혁이 추진될 때, 경제 활력이 강화되고 분배 구조가 개선되었음

□ 시대적 요구인 끊임없는 구조개혁은 오늘날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도약의 기본전제임

ㅇ 얼마나 그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부응하느냐?

ㅇ 얼마나 구조개혁에 진력하느냐?

ㅇ 얼마나 유연한 시장중심 경제체제를 구축하느냐?

ㅇ 얼마나 새로운 글로벌 경쟁의 시대가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에 충실하느냐?

ㅇ 얼마나 기업과 부문들이 각자 주도적으로 또 늘 진력하여 경쟁력을 확보, 유지, 강화하느냐?

□ 이를 통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실현여부에 한국경제와 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

ㅇ 기업가형 국가는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는 국가이며

ㅇ 기업이 시장경제 시스템 내에서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 및 제도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임

【한국발전의 역사와 구조개혁】

ㅇ 구조개혁 1기: 한국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 점차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고 시장경제의 폭과 깊이가 더해짐. 그것이 수출급신장과 고도성장에 기여함.

ㅇ 정부 개입의 도래: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과 산업보호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제체제가 급속하게 경직됨

ㅇ 구조개혁 2기: 1980년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거시 긴축기조 하에 정부주도의 구조조정(각종 중공업 합리화 시책)이 실시되고, 특히 업종별 정부개입형 산업정책이 기능별 민간 자율형 산업정책으로 전환함. 이를 통해 시장경제체제가 강화되고 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됨과 동시에 유연해 짐.

ㅇ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경직화: 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경제체제는 다시 경직적으로 변질되어가고 성장세 하락. 경제체제의 경직성과 경제 현안의 정치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된 것이 1997년 외환위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함.

ㅇ 구조개혁 3기: 1997 외환위기를 계기로, 90년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시도가 있었으나 경직적 경제사〮회 체제로 인해 추진할 수 없었던 총체적 경제개혁이, 외부와 국내외 경제여건에 의해 추진됨. 총체적 구조개혁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신속하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고, 그 후 수년간의 안정성장에 기여함

ㅇ 경제이슈의 정치화와 경제 경직화의 재연: 신속한 경제정상화로 총체적 해이가 스며들고 2000년대 초 지역, 계층, 산업간, 기업간 균형발전과 평등의 명분으로 공공부문 확대, 규제와 정책을 통한 정부 개입 확산, 노동시장의 경직적 관행 고질화 등이 대두됨. 이후 경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더불어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구조조정의 압력이 누증됨

【주요국 구조개혁 사례(美·獨·日)】

□ 미국

ㅇ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경제이면서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임

- 미국의 경제체제가 유연하고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덜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경제주체가 구조개혁(구조조정)을 통해 빠르게 경제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

□ 독일

ㅇ 21세기 초 국가경쟁력전략인 ‘Agenda 2010’를 추진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4단계에 걸친 Hartz Reform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추진

- 구조개혁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독일의 노동비용이 유럽 역내국가 중 최저수준에서 억제.  EU 회원국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대불황을 가장 신속하게 극복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확대

□ 일본

ㅇ 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고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은 경직성을 털어내지 못하고 구조개혁을 지연함에 따라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됨

- 구조개혁 지연, 고령화 등으로 경제 활력을 상실한 가운데 장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으로 민간경제 위축이 고착화되어 소비, 투자가 위축되고 잠재성장력도 지속 하락

ㅇ 아베노믹스가 주효하여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구조적으로 재활하느냐 여부는 제3의 화살인 구조개혁 성공여부에 좌우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 로버트 슐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