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경제동인회 조찬강연 >

세계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경제가 가야할 바른 길

2015. 10. 28.

김    인    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메일	: kimih@kita.net
홈 페 이 지	: www.kita.net (협회)
	www.ihkim.org (개인)

목   차

Ⅰ. 한국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환경	1

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2

Ⅲ. 한국경제의 중장기 발전비전	4

Ⅳ.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시스템	5

1.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으로서의 시장경제	5

2. 정부의 역할 : 경제시스템의 재정비	6

3. 기업의 역할 :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발현	8

Ⅴ. 결  론 :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	10

[별첨] 1.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11

[별첨] 2.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12

Ⅰ. 한국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환경

1. 한국경제의 발전과 국제환경

ㅇ 한국경제는 정부주도로 개방과 무역증진을 기본으로 하는 발전전략 아래 지난 5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 7번째로 2012년 2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로 성장

* 무역의존도(2014,%) : 한국(77.9), 미국(23.2), 일본(32.6), 중국(41.5)

* 국가이미지(IMD, 2014) : 한국 12위, 일본19위, 중국 33위

ㅇ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우호적인 국제경제 환경이 밑바탕이 됨

- 60, 70년대 세계경제는 전례없는 고도성장과 무역확대를 경험

- GATT 체제 하에서 선-후진국 간 무역의 비대칭적 관계 혜택 수혜

* 1966년 우리나라 GATT 가입 시 회원국으로부터 65,000여 품목의 관세양허를 받았으나, 60여 품목만 양허하여 시장개방 유예

* GSP는 EU 1988년, 미국 1989년, 일본 2000년에 졸업

ㅇ 이제는 국제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에 기여해야 할 때

- 세계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을 이어가는‘뉴노멀’시대 진입, 산업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중국의 부상 등 글로벌 환경이 전환기를 맞고 있음

- 한국경제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 측면에서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수혜적 위치에서 소극적 대응에 머물 수 없는 상황

ㅇ 국경없는 단일시장 (Borderless single market), 정보화·지식정보화, 창조경제화 되는 패러다임 변화를 최대한 수용, 활용하는 전략 필요

⇒	한국경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 부정적 대응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음

2. 국제환경 변화가 한국경제에 주는 의미

ㅇ 최근 국제환경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

- 긍정적 측면 : FTA 확산, 동북아의 경제적 부상, 산업혁신 확대

- 부정적 측면 : 중국 및 신흥국의 부상, 선진국의 보호주의적 경향 등

⇒	불확실성의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과제 중 하나임

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1. 위기의 배경과 특징

ㅇ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확산과 부실화 ☞ 정부의 실패

- 미국 주택정책의 반시장적, 사회주의적 성격

:“소득, 자산, 신용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집을 갖게 하겠다.”는 발상

-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파생금융상품의 확대

-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

ㅇ FRB에 의해 주도되고 범세계적으로 확산된 유동성 잔치

ㅇ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 불균형 ☞ Global Imbalance

- 버는 것보다 더 쓰는 나라들(미국, 일부 유럽국가)과 버는 만큼 쓰지 않는 나라들(중국, 일본, 한국 등)의 불균형

2. 주요 전개과정

ㅇ 2000년 전후의 미국 발 금융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 현상으로 각국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범세계적 경제위기로 확산

- 유동성 위기 → 신용위기 → 신뢰의 위기
금융위기 → 실물경제위기 → 금융위기

3. 위기의 수습과정

ㅇ 세계 대부분 국가는 미국 금융위기의 글로벌한 확산과 자국경제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가 결합하여 미국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 직면 ☞ 유럽 재정위기

ㅇ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계속 돈을 푸는 대증적 처방으로 경기상황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구조적 문제 해결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있음

- 위기의 수습과정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유동성확대(소위 QE)에 의해 위기 극복을 시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과도한 유동성이 촉발한 측면이 큰 글로벌 경제위기의 구조적 문제가 돈을 더 푸는 방법에 의해 위기의 근본적 해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4. 각국의 동향

ㅇ 미국은 회복기조에 진입했나?

- 경제성장률 회복에도 고용시장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FRB의 금리인상 지연

-“통화정책의 마술”로는 미국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 (R. Lucas)

ㅇ 일본은「아베노믹스」로 ‘the lost two decades’ 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베노믹스는 엔저 버블을 양산해냈을 뿐이며, 기업실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결국 버블 붕괴의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노구치 유키오)

ㅇ 중국경제의 고성장이 멈출 때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 지금의 중국발 쇼크가 금융적 현상으로 그칠 것인지, 중국경제 본질적, 구조적 문제가 현재화되는 시작점일지?

- 위안화 평가절하,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등의 세가지 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완화적 통화금융정책’의 글로벌 시장 반응은?

ㅇ 유럽경제는 도대체 왜 이런가?

- 재정위기의 본질적 배경인 무분별한 복지 확대정책에 대한 인식과 반성 없이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대응만으로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ㅇ 신흥국은 그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자원의존적 경제의 한계 노정과 함께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불안 등 구조적 변화를 견뎌낼 수 있을까?

⇒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세계경제의 구조적 특성이며, 이 불확실성이 언제 또 다른 경제위기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름

Ⅲ. 한국경제의 중장기 발전비전

: 지속가능한 포용성장 경제 (Sustainable, Inclusive, Growth Economy)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안전보장의 확보, 사회 기본적인 안전과 질서 유지, 문화국가 기반 정비, 통일한국 기초 확립 등 각 분야의 국가목표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성취하는 경제

1. 중장기적으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기반 구축
- 국민 모두가 경제의 각 부문에서 공히 성장에 기여하고 과실을 공유

ㅇ 성장주도 부문(수출·제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보호의 철폐로 성장잠재력 발휘 유도

ㅇ 산업별 경제적 유인 차별과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경쟁열위 부문(내수·서비스·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기여 극대화

ㅇ 성장-고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

ㅇ 고용형태·임금·노동시간 등의 유연성 제고로 저고용 인적자원(여성·고령인구·청년·비정규직) 고용(가능성) 확대

2.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계의 정립(Sustainable Welfare Economy)
- 재정 건전성과 복지 효율성의 균형 달성

ㅇ 복지-고용-교육 정책의 연계 강화

ㅇ 일하는 복지제도의 확충

ㅇ 성장과 복지의 거시경제적 정합성 제고와 제도적 연계

3. G7 수준의 기업⦁산업 인프라 구축
- 한국의 기업과 산업이 세계경제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ㅇ 산업전반의 글로벌 최고 수준 경쟁력 달성

ㅇ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

ㅇ 글로벌 경쟁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 기능에 대한 새로운 조명

4. 대내외 위기요인에 대처하여 경제의 안정 확보

ㅇ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및 대외 충격의 시스템적 관리

⇒	이상의 중장기적 비전은 국제경쟁력의 확보, 유지, 발전으로 귀결

Ⅳ.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시스템

1.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으로서의 시장경제

▸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문제해결의 출발점

▸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고 선택의 대상

: “현재의 행동은 미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길” (P.Drucker)

▸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재인식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 지금 한국경제가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 경제시스템으로 재정비되어야 함. 그러나 지금의 경제체제와 거버넌스로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배양하며 발전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없음

□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구축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라는 명제에 기반을 두어야하며,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 외에는 대안이 없음

ㅇ 추격자 경제에서 선도자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은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불가능함

ㅇ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영 정착을 통해서만 가능

□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근래에 와서 경제의 모든 문제가 기업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으나, 정부와 국민 모두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업관련 정책 및 제도의 종합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실정

ㅇ 결국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2. 정부의 역할 : 경제시스템의 재정비

2.1. 정부의 역할 및 기능상 문제점

□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혼동

ㅇ 시장에서 시장원리의 작동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일과 해결될 수 없는 일의 문제,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를 혼동

□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발전을 책임진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ㅇ 그 결과 문제가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정책성과를 시급히 달성하려는 소명(?) 의식 발동

ㅇ 정부 주도의 각종 경쟁제한 행위, 사업자 단체를 통한 공동행위(가격, 진입제한 등), 법적근거(행정절차법 등) 없는 행정지도가 만연하고 이를 정부의 당연한 기능으로 인식

2.2. 정부역할의 재정립 방향

□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 부문의 잠재력 실현 억제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경제운영의 목표로 하고, 시장의 조성·분석·감시자로서의 정부 역할 강조

ㅇ 경쟁 제한자로서의 정부에서 경쟁 주창자로서의 정부로 역할을 전환하고, 정책의 관심을 생산자(공급자)에서 소비자(수요자)로 이전

ㅇ 정부주도 경제운영 때보다 더 정교하고 치밀한 정책수행이 요구되며, 정부 역할과 기능은 과거와 달라질 뿐 오히려 더 증대될 것임

□ 정부 역할 수행을 위한 정부조직 원리도 산업별·품목별 조직원리에서 기능별 조직원리로 전환

ㅇ 정부는 경제의 장기적·구조적·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기능에 집중

ㅇ 정부의 조직을 기능위주로 개편 : 보호 및 규제 대상이 없어져 자연스러운 규제완화의 목표에 접근 가능

2.3. 기업정책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이 기업의 문제로 귀결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결여

□ 기업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문제설정, 또는 기존 제도의 효율성 한계

ㅇ 대기업은 성장주도·고용창출 기능이 퇴화되고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근원적 개선의 징후가 없음

ㅇ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은 결국 “경쟁력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때로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지원제도로 인해 오히려 문제 심화

2.4. 바람직한 기업정책 방향

□ 「기업에 좋은 것은 나라에도 좋다, 나라에 좋은 것은 기업에도 좋다」는 인식의 보편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방향으로 기업정책과 제도를 개선

(1)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융합

ㅇ 지원과 규제, 가격기구 관여, 사업자 단체를 통한 정부의지 관철이라는 종전의 산업정책 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

ㅇ 경쟁정책은 경쟁 촉진적 수단을 통해 추구하고, 산업정책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2) 시장원리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 재검토

ㅇ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한계기업의 온존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대상을 ‘기업’에서 ‘기업인’으로 전환

- 정책방향은 보호와 지원에서 경쟁구조 보완, 경쟁력 향상에 초점

(3) 경쟁정책의 테두리에서 대기업 정책의 일관성 도모

ㅇ 대기업 정책의 골간을 국제경쟁력 제고, 국내외 경쟁조건의 확대, 투명한 경영,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두고 지배구조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원칙 고수

3. 기업의 역할 :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의 발현

3.1. 왜 기업가 정신인가?

ㅇ 기업가정신만이 기업의 살길

ㅇ 기업가정신에 대해선 다양한 이론과 정의가 있으나 여기서는 기업가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

시장경제 하에서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믿으며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 있음을 인지하고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기업(起業)을 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인드(의식)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ㅇ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뿐이며, 이에 대한 깊은 인식이 기업가정신의 출발점

- 변화하는 환경이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기업가정신에 의해 좌우됨

* “호황은 좋다. 하지만 불황은 더욱 좋다.”- 마쓰시타 고노스케 (마쓰시타 전기 창업주)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로버트 슐러

ㅇ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의 인식과 행동의 기준

- 기업가정신은 의존적 경영에서 탈피하여 기업 경쟁력에 기반을 둔 자구적 독립경영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과 능력

- 기업가의 행동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 즉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임을 강조함

- 정부의 「지원 또는 보호」와 「규제」는 표리(表裏)의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도 기업가정신의 핵심

ㅇ 정책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동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기업가정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

- 선진국에서는 기업가정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3.2.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의 필요성

ㅇ 경쟁격화, 위험과 불확실성의 증대, 혁신과 창의성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는 종래와 다른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함

ㅇ 이 시대에 요구되는 소위 글로벌 기업가정신 (Global Entrepreneurship)은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임

- 지식기반경제와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쟁구조, 특히 98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구조적·질적 변화를 전제해야 함

- 오늘날의 기업가 정신은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몫이며, 세계시장 변화의 본질 및 그 변화가 기업경영에 주는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야 함

- 기업경영의 전 가치사슬을 글로벌한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경쟁기업보다 동적인 혁신을 선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

3.3. 어떻게 글로벌 기업가정신이 고양될 수 있을까?

① 보다 치열한 경쟁구조의 조성

② 기업가정신의 체계적 배양을 위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구상

- 각 급 학교에서의 경제, 경영 교육 강화

- 중소기업 CEO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개발

③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의 보편화 추구

- 사회적 분위기를 “기업가정신에 가치를 두는 것(A society that values entrepreneurship)”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고

- 전 사회가 기업가정신의 학습장으로 만드는 노력 필요

④ 기업이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해 보다 진전될 생각을 가질 필요

- 기업이 이윤창출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넘어, 지역사회와 소비자 등이 제기하는 사회·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책임 있는 기업가정신 발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반기업정서 완화의 필요성

Ⅴ. 결론 :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ㅇ 한국경제가 과연 위기적 상황에 있는지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그 위기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지 않으면 위기구조로부터의 탈출은 불가능함

ㅇ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을 3가지 측면에서 규명할 필요

① 경쟁력의 위기, ② 시스템의 위기, ③ 인식의 위기

ㅇ 한국경제의 장래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실현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좌우할 것임

ㅇ 기업가형 국가는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는 국가

ㅇ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ㅇ 기업에 대한 문화 및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

ㅇ 기업은 시장경제 시스템 내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나가며, 사회적 책임에 보다 투철한 국가

ㅇ 결과적으로 경제의 제 과제(성장, 고용, 복지, 분배)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는 국가

ㅇ 이를 위하여 경제와 기업 문제의 핵심에 기업가가 자리 잡는 국가

ㅇ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조개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혁의 본질, 개혁의 방향, 개혁 추진방안, 개혁 주체(what, why, how, who) 등에 대한 논의와 공론의 형성 필요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 로버트 슐러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별첨] 사마천(司馬天)의 시장경제사상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인 BC 90년경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 때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史記)」중에서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 등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해 쉽고도 명쾌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기의 마지막 편인 열전(列傳) 중 69권인 화식열전(貨殖列傳)에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제사상이 기술되고 있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옮김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173 중)

사마천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바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