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 -그 배경과 본질

(재)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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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 곤경에 처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 그리고 이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제현실과 경제이론

- 세계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선진국의 재정위기

→Occupy the Wall Street⇒ 타깃; 글로벌 금융자본

- 한국경제 : 성장의 둔화, 양극화와 복지논쟁

→경제민주화 논의⇒ 타깃; 재벌

-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지 시장경제시스템의 한계론으로 발전

- 과연 그런가? 정부의 역할을 증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경제학은 '우울한 과학'(T. Carlyle 1795-1881)으로 끝날 것인가?

Ⅱ. 경제의 현황과 전망

1. 세계경제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의 회복기조 미확인

- 유럽재정위기의 해결 가능성 미확인

- 일본경제가 양적완화로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다가갈까?

- 중국경제는 계속 잘 갈 수 있나?

2. 한국경제

- 성장잠재력의 현저한 저하와 새로운 성장 동인 모색

- 분출하는 경제적 욕구의 증대와 해결 수단의 한계

ｏ 재정적 한계

ｏ 시장에 의한 자제 기능 실종

- 기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

Ⅲ. 글로벌 금융, 재정위기의 배경과 원인

- 미국의 주택정책,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파생금융상품의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부 기능 취약, FRB에 의해 주도된 범세계적 유동성잔치

-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 불균형(global imbalance)

- 유럽 국가들의 재정과 복지정책의 괴리

⇒ ‘시장의 실패’인가 ‘정부의 실패’인가?

Ⅳ. 한국의 경제문제의 배경과 원인

- 경제민주화 논의 초점이 재벌에 맞춰진 것은 적절한가?

- 재정과 복지의 조화가 가능한가?

-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와 무관한가?

- 동반성장 정책과 소비자선택 원리의 조화는?

⇒ 한국경제의 제 문제에 대한 정부 주도,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 해결방식의       한계

⇒ 문제해결 방향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미흡

Ⅴ. 위기의 본질과 배경

- 위기의 결과와 현상 : 위기의 상시화, 장기화, 구조화

- 위기의 원인, 배경, 본질 : ‘인식의 위기’, ‘시스템의 위기’

ｏ 경제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 문제

ｏ 경제이론의 한계에 대한 이해 문제

ｏ 정치가, 정치현상과 경제전문가, 경제이론의 갈등 문제

ｏ 시장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부족

ｏ 정부의 속성, 역할과 기능, 능력에 대한 오해

Ⅵ. 위기의 경제에 대한 대응 방향

-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Back to the basic)

ｏ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

ｏ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ｏ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 정부역할과 시장의 조화 : ‘정부의 것은 정부가, 시장의 것은 시장이’

- 유연한 구조와 체질을 갖는 경제

- 경제문제의 복합성, 상충성을 감안한 통합적, 시스템적 접근 필요

- 미국의 역할, leadership회복이 중요

⇒ 「시장으로의 귀환」

ⅥI. 마치는 말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史記의 貨植列傳’ 중에서)

ｏ BC 90년경 쓰여 진 글(A. Smith의 ‘국부론’ 보다 1870년 앞선 글)

ｏ 시장경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완벽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