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안 50+ 아카데미 강연>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2024. 9. 24

김    인    호

(재)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메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연구원)
	www.ihkim.org (개인)

목   차

Ⅰ. 시작하는 말	1

Ⅱ. 오늘의 한국경제	1

Ⅲ. 한국경제가 당면한 도전 과제	2

Ⅳ. 내일의 한국경제	4

Ⅴ. 마치는 말	6

[별 첨]

1. 한·중·일 3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8

2. 역대 대통령의 경제적 역할과 리더십	9

3. 사마천(司馬天)의 시장경제 사상	13

Ⅰ. 들어가는 말

-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

ο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일(기업의 역할)

ο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정부, 지식인의 역할)

- 한국경제가 이룩한 눈부신 성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기존 성장모델의       작동이 한계에 부딪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확보에는 큰 진전이 없어 성      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가 생기고 있고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경제에 대한 일부국민의식은 패배주의에 젖어들고 있는            상황

- 지금은 국민 모두 모두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편견 없이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과 오늘의 한국경제를 음미하고 앞으로의 지속적 발전방향과 그 가능      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

Ⅱ. 오늘의 한국경제

1. 한국경제 오늘의 모습

ο 건국 이후 한국의 경제사는 짧은 기간에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경제적  기적의 역사

ο 2023년 기준 GDP가 1조 8,94억 달려, 1인당 GNI가 3만 6,194달러에 이름

ο 2011년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후 6년만인 2017년 세계 7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로서는 첫 번째임

ο 글로벌 수준의 산업인프라

ο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추월 ⇒ 한•일역전(별첨 1 참조)

2. 한국경제 발전의 요인

ο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

ο 잘 살고자하는 높은 경제적 열망

ο 발전의 장애요인인 물적자원의 부족, 사회적 인프라의 미비, 국제적 환경 등을 효율적으로 극복,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운영

ο 이 과정에서 개발 초기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경제적 사  명의 자각과 리더십(상세는 별첨 2 참조)

ο 위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시장경제의 큰 틀 안에서 경제의 기  본적 운영이 이뤄졌다는 점임

3. 한국적 경제발전 노력의 철학적 배경과 방식

< 경제제일주의 신화,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

- 정부 주도의  선택과 집중

- 수출주도의 무역입국

- 중화학산업 위주의 산업인프라 구축

Ⅲ. 한국경제가 당면한 도전과 과제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한 발을 걸쳤으나 두 발이 다 넘어가 선진국 대     열에 완전 합류할지 아니면 이에서 뒷걸음쳐 결국 중진국함정(Middle Income Trap)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지 기로에 선 형국

1.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1) 극명하게 명(明)과 암(暗)으로 갈리는 구조적 특성

가. 어두운 면

ο 양 질 양면에서의 고용문제의 심각성(100만 수준의 실업, 고용율 60%  수준), 낮은 노동 생산성

ο 부문 간 심각한 생산성 격차 (제조업의 53% 수준의 서비스업, 대기업의 29% 수준의 중소기업)

ο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에 종사하는 무급가   족종사자)의 존재 ⇒ 한국경제 만병의 근원

ο 저출산(합계출산율 0.68로 세계 최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악화

나. 밝은 면

ο 교육수준 높은 인적자원

ο 국제적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 특히 ICT산업의 국제경쟁력

ο 서비스산업의 성장 산업으로의 변모될 잠재력

ο 자영업, 소상공업 등 저생산성 부문에 체화된 거대한 인력의 노동력화  가능성

ο 경제영토의 확장(FTA체결국 58개 세계 GDP의 85%), 동북아시에서 가  장 유리한 지리적 여건

2)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구조의 심화

3) 한국경제의 위기구조 : 1)의 어두운 면과+2가 결합하는 경우 한국경제의       위기구조로 진전 가능성

4)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

- 경쟁력의 위기 : 매 5년 1% 하강의 법칙(서울대 김세직 교수)

[김영삼 정부 : 6.5%, 김대중 정부 : 5.0%, 노무현 정부 : 4.0%,

이명박 정부 : 3.2%, 박근혜 정부 2.6%]

- 시스템의 위기

⇒ 한국은 과연 경쟁구조를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  지고 있는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라는 명제를 상기할 필요

- 인식의 위기

⇒ 인식의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위기 극복이 가능. 모든 위기의 배경에 는 경제주체들의 잘못된 사고와 행태가 존재. 문제를 정확히 알면 답은 있기 마련

2.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제환경, 국제경제 환경의 가변성, 예측불가능성

- 미•중의 경제안보 전쟁 구조 속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한•일 경제관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

- 중국의 추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 이러한 대내외 구조와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는 지속적 발전, 부문 간 균형을 추구하는 경제를 계속 이뤄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경제의 지속적 발전 없이는 다른 국가의 제 목표(국가안보, 사회질서의 유지, 문화국가의 이상 실현 등)의 달성은 불가능」

Ⅳ. 내일의 한국경제

1.  내일의 한국경제는 예측의 대상인가? 선택의 대상인가?

ο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ο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바른 해석이 선행돼야(역사의 중요성)

ο 마태복음 6장 34절 :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ο 누가복음 12장 16절-21절 : 내일을 모르는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Critical Path의 모색

- 격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4차 산업혁명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 불가능하나, 산업, 경제, 사회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가 오는 것은 확실

-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정부라는 단일이성의 판단에 의한 대응은 불가능하며, 유연성·기민성·자율성·분산성에 기반하여 모든 경제주체(특히 기업)가 주체적으로 판단, 행동하고, 그 결과를 향유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경제운영 형태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됨

1) 정부의 역할 재정립(시장과의 관계에서)

※ 현재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 인식의 오류가 존재

▸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 한국, 과연 시장경제하는 나라 맞아?

▸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별첨 3 참조)

- 시장 cf 정부

ㅇ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는 뜻

ㅇ 오늘날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에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 : 시장의 실패 cf 정부의 실패

ㅇ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에 역량을 집결할 필요

ㅇ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 부재가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방향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

2) 기업 활성화의 국민경제적 의의

- 국가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 (성장력의 회복, 분배의 문제, 불균형 문제, 인구문제)이 기업의 문제로 귀결됨. 이에 대한 적절한 국민적 인식의 중요성

3.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 경제의 제 문제의 해결, 경제의 위기구조의 극복을 위해서 한국경제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실현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의 성취를 중심으로 경제의 주요 이슈를 모아 가야 할 필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란?>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 ▸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 ▸ 경제의 제 과제(성장, 고용, 복지, 분배)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고 그 중심에 기업가가 자리 잡는 국가 ▸ 기업가들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나가며, 사회적 책임에 보다 투철한 국가 ▸ 국가 및 정부 운영도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는 방향이 정립된 국가

Ⅴ. 마치는 말

- 끝을 모르고 진행 중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하지만 기본적인 원리인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함

* 수요공급의 법칙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한국경제 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가는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점, 즉 경제의 부문별(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불균형, 교육문제, 노사문제 등 은 과거의 성공경험에 매몰되어 시장시스템과 정부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초래한 결과임.

-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 고용, 분배, 복지, 인구 등의 제 문제들은 이제 각개 격파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합적이며 대부분 상호 모순적,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더욱 예측불가능해지는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떤 단일 이성으로도 이 모두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조화롭게 관리해 나갈 수 없는 환경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하에서 ‘크리티컬 패스(최상의 경로)’를 찾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의 재편을 통해서만 위기구조의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해 질 것임. 이 최상의 경로는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임.

‘시장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문제에 주목하여’문제를 보면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임

<별첨 1>

한중일 3국의 1인당 국민소득 비교

단위 : US＄

년도 국별	1980	1990	2015	2023(잠정)
한국	2,169	6,905	29,198	36,194
일본	9,174	19,125	38,180	33,806
중국	307	927	7,677	12,514

<별첨 2>

역대 대통령의 경제적 역할과 리더십

1. 대통령으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적 사명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천하는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본 역대 대통령

1) 이승만 대통령 : 건국 대통령

- 초대 대통령으로서 경제 분야에서도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운   영의 기초를 닦음.

- 나라경제운영의 백년대계인 농지개혁, 의무교육제도, 원자력 기술의 기초   확립, 경제부흥 3개년 계획 시도

-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불가결의 안보 울타리가 된 한미동맹은 오로지 그   의 결단과 능력의 산물(동북아에서 70년 간 전쟁이 없었음 : 중국도 큰   수혜자)

2) 박정희 대통령 : 오늘의 한국경제, 산업화의 설계자

- 세계 최빈국 경제를 발전궤도에 올려놓음

- 산업화의 기초를 닦음

- 폐쇄경제의 탈피와 무역입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 고도성장의 신화, 경제 제1주의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창시자

3) 전두환 대통령 : 물가를 잡은 대통령

- 그간의 성장위주, 팽창적 경제운용과 기업경영 기조를 시장을 바탕으로   자율, 안정기조로 전환하고 경이적인 물가안정 달성.

- 비로소 한국은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정상적인 경제운영이 가능한 나라   로 인정받게 됨.

- 물가안정, 높은 성장, 국제수지의 흑자 달성이라는 소위 ‘세 마리 토끼’   를  잡음

- 단임 약속의 실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 수립)

- 그럼에도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WSJ는 이를 불가사의라고 표현)

4) 노태우 대통령 : 한국경제의 국제화를 이룬 대통령

- 한국경제의 국제화 노력 집중 : 한국경제 최대의 과제였던 UR에의 적극

참여, OECD 가입준비 등

-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과의 수교를 이룸(소위 북방외교)

- 당시 다소 정책의 중점에서 멀어졌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실천에 옮김. 영종도공항, 경부고속철, 서해안고속도로,    부산항 확충 등 주요 사회간접시설들의 구상 추진.

5) 김영삼 대통령 : 미완의 개혁 대통령

- 부정부패 척결 차원의 수많은 개혁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

ο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전격적 실시 등

- 재임 후반부에는 어려운 노사개혁과 금융개혁에 대한 결단을 내렸지만    정치적 판단과 여건의 한계로 완수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점.

이 중 금융개혁은 IMF의 도움으로 일부 완성. 그때 다 못한 노사개혁은       오늘날까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

6) 김영삼 대통령의 재임 후반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는 기간

-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사명을 적절히 인식하고 이를 실   현해나기 위한 결단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한 실적이   그 이전 대통령들에 비해 적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관   찰이 가능함.

- 우선 복지제도를 포함하는 한국경제의 운용을 위한 제반 제도적 기반이   김영삼 대통령 전반부까지 대체로 갖추어졌기 때문에 대통령 차원의 결   단을 요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았다는 점.

- 이 시기에 요구되는 경제의 질적 구조적 개선이라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과거의 성공체험에 매몰되어 시대의 변화가 요   구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선택하는 결단을 할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음.

-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IMF와 한국정부가 합의한 4대 개혁과제 중   한국경제의 구조적 측면에서 경쟁력 향상에 정말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추구됐어야 할 정부개혁, 노사개혁은 손도 대지 않고 만만한 기업과 금   융에만 칼질을 하고 끝냈음.

-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정치가 경제를’, ‘정치가 정책을’, ‘국회기능이 정   부기능’을 능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   다양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비능률적으로 이뤄진 것도 대통령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봄.

- 좌파 정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각종 복지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중요한   대통령 차원의 결단의 대부분이 박정희로부터 김영삼에 이르는 우파 대   통령 정부 시대에 이뤄진 것은 주목할 점. 국민건강 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제도,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공   적부조제도, 장애인복지제도 등 주요 복지제도의 대부분의 도입을 위한   결단과 정책과 제도 등 그 기본 골격이 이 기간에 이뤄졌음.

-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역대 대통령들에 이르러서는 이미 이루어진 제도   의 기본 골격 내에서 제도의 보완, 확대 적용, 예산 투입의 증액 등에 치   중한 것으로 분석됨.

- 결론적으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 재임 중반까지 역대   대통령 들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향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   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러한 사명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   통령 차원의 리더십을 적절히 발휘하였다고 봄.

- 그 기반위에서 오늘의 한국경제가 성립, 유지, 발전돼 왔음.

2. 대통령이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 인식은 탁월해야 제대로 된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

1)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0명의 대통령(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은 제외)중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을 맡기 전 국민경제의 흐름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었음.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예외일 수 있지만 개별 기업경영 경험이 국민경제의 흐름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2)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경제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그가 집권 후 대다수 후진국에서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달리 국가주도 경제사상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의 연합에 의한 국가발전 모델’을 구상한 것은 분명 탁견이었음. 소위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임

기업의 실체와 본질, 기업의 이윤동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것은 경이로운 것이었음.

3)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 초기 경제에 대한 지식이 거의 백지 상태였지만 탁월한 참모들을 기용, 활용하고 그들의 조언을 수용하여 경제를 운영하였고 확고한 신념, 강한 자신감,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동안 스스로 ‘경제대통령’으로 자부할 정도의 경제적 지식도 갖추었음.

4) 김영삼 대통령은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보였지만 ‘머리는 빌리면 된다’는 그의 말에서 나타나듯  그의 경제에 대한 이해, 인식에는 한계가 있었음. 노사개혁, 금융개혁,  IMF위기에의 대처 과정에서 그가 드러낸 결정적 문제점은 이러한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함.

5) 김대중 대통령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대 개혁 중 정부, 노사개혁을 소홀히 한 것은 그의 경제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소양의 문제라기보다 그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초래된 결과였다고 봄.

6) 문재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급격히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꾸고자 국민경제를 시험대에 올렸으나 결과는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음

-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발상

- 시장의 기능과 기업의 역할 무시

- 대외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자초

- 탈 원전 정책 (붕괴된 원전생태계의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름)

- 국가재정 능력과 괴리된 복지정책 등으로 적자재정의 심화

<별첨 3>

사마천(司馬天)의 시장경제사상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인 BC 90년경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 때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史記)」중에서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 등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해 쉽고도 명쾌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음.

이 사기의 마지막 편인 열전(列傳) 중 69권인 화식열전(貨殖列傳)에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제사상이 기술되고 있음.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옮김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173 중)

이 글에서는 ‘시장경제’라는 용어가 한 번도 사용된 바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