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 행정대학원 특강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한다

2011.  12.  1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   메  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www.ihkim.org

목   차

Ⅰ. 한국경제의 오늘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하나?	1

Ⅱ. 한국경제 오늘의 모습을 가져온 배경은 무엇인가?	8

Ⅲ. 앞으로 한국경제는 어떤 환경을 맞게 될까?	12

Ⅳ.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은 무엇일까?	14

I. 한국경제의 오늘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하나?

1. 한국경제가 이룩한 그 간의 성과

□ 한국경제는 선진권 진입의 문턱에 도달한 가운데 성장발전을 추구하는 국민과 기업,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세계에서 인구 5천만, 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단 7개이며, 한국도 이들 국가군에 합류

○ 제조업을 위시하여 1차, 2차, 3차 산업을 두루 갖추고 공공, 금융, 교통, 정보화, 교육, 문화, 물적 인프라 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기반을 고르게 구비

○ 다수의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보기술(IT)·모바일 혁명을 신속하게 추격하는 등 첨단기술 산업에도 성공적으로 진출

○ 국민의 끊임없는 상승 욕구와 다이나믹한 에너지, 창의와 열정이 교육열과 한류(韓流), 스포츠, 시민사회운동(NGO) 등으로 발현

○ 수출주도 경제운영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FTA 등에 의해 열리는 해외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 가능

□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구조에서 요소투입 증대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구조 등 시장경제의 틀이 한국경제 발전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에는 2차에 걸친 경제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하면서 성장세 회복, 수출의 지속 증대, 일부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최고 경쟁력 확보 등의 성과를 이룩

2.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

가.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점

1)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변동성 증대

□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이 3%대로 내려 갈 가능성도 있음

○ 기존 성장잠재력의 소진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마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

□ 이와 함께 글로벌 불균형과 맞물려 경기변동성은 증대되는 추세임

○ 경기변동성 증대는 높아지는 대외의존도와 소수 산업과 특정시장 수출에 편중된 산업구조 등에 기인

-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90)59.9% → (‘00)81.9% → (‘10)102.0%

□ 경제발전의 진전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미처 개발되지 못한 추가적 성장잠재력 요인은 없는지 깊은 분석이 필요함

2) 고용사정과 분배구조의 악화

□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완화되지 못하여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실업률이 외형적으로는 높은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취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고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므로 질과 안정성 측면에서 고용사정 악화

□ 고용사정 악화와 지식정보화 등 기술진보로 인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소득·자산의 빈부격차가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음

○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계층구조 변화가 가시화

□ 분배구조의 악화와 성장잠재력 잠식이 상승작용을 하는「성장둔화-분배악화-성장둔화」의 악순환이 우려되며 청년실업과 노령 빈곤층 심화는 세대간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큼

○ 현재의 양극화 추세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이 1% 이상 잠식될 것으로 전망(KDI)

3) 경제전반의 생산성 정체

□ 한국경제가 향후 성장은 생산성 향상으로만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정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성장을 주도해온 주력산업에서도 글로벌경제의 기술프론티어에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할 기업이 나오지 못한 실정

□ 특히 한국경제에서 고용의 67%,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한국 제조업의 58%, 미국 서비스산업의 44% 수준(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0)

4) 부문 간 불균형 심화

□ 수출-내수, 제조-서비스, 대기업-중소기업, 전문직-숙련-미숙련근로자, 수도권-지방 등 제 부문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우선 수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정체되어 있어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가 과도하게 증가하였음

○ 수출의 성장기여도: (1981~90)18%→(1991~97)54%→(2000~08)84%

□ 업종별, 기업규모별, 직종별, 지역별로 소득과 이윤 등의 경제성과 격차가 확대되었음

○ 계층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여 경제성장의 목적에 대한 회의론마저 제기

5) 경제주체의 재무상황 악화

□ 가계부채의 급증은 소비수요의 위축, 금융부문의 불안 등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운용 전반의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가계부채가 2000~2010년 간 경제성장율 2배 이상인 연평균 12.7% 증가하여 2011년 6월말 현재 826.0조원에 이름

○ 부동산담보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연체율이 1% 미만이어서 당장 위험하진 않아 보이지만 향후 금리상승이나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따라 가계부실로 진전될 가능성

□ 최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상황은 복지정책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책수단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국가채무는 지난 10년간 매년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여 2010년 392.8조로 GDP의 33.5%를 차지하여 2000년 111.2조, GDP의 18.4%에서 크게 증가

○ 정부지출도 2001년 이후 2000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2009년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7.6조원 적자(GDP의 1.7%)

나.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구조적 인식

1)「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존재

□ 농업, 소상공인, 생계형 자영업자, 대부분의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에 구조적 변화가 없음

2) 성장주도 부문의 생산성 향상 정체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주도 부문의 생산성 향상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형편임

○ 경제 전체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대표 급의 IT 또는 BT 등 첨단기술과 기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

□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자본투입의 증대에 의한 노동생산성 개선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더욱이 대기업의 투자 부진 현상은 매우 심각하며 최근에는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쟁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

○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발굴의 주체로서 중소기업과의 동반발전을 모색하는 대기업의 역할을 유도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

○ 정치사회적으로 제기되는「대기업 때리기」식의 비판분위기는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3)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악화

□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2016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국, 2018년 인구감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5~2010년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22명으로 전세계 합계 출산율 2.57명의 절반 수준이고 2009년 1.15명은 OECD 평균인 1.74명보다 훨씬 낮은 회원국 중 최저 수치

□ 이는 평균수명 연장과 맞물려 인구고령화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음

○ 2000년에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비율 7%)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 진입 전망

4) 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취약

□ 시장경제하에서는 경제문제가 시장원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의 역할(정부가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해서는 안되는가)을 정하는 것이 경제운용의 기본전제임

○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정상적인 경제운용이 불가능한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반은 더욱 취약해짐

□ 특히 경제 부문과 표리관계에 있는 비경제 부문(교육, 복지, 의료, 노사관계 등) 운영원리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여 경제운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는「선진국 진입 과정에 불가피한 성장통(成長痛)」으로 볼 수도 있으나 문제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 인식과 체계적 대응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 동력(momentum)을 상실할 가능성이 우려됨

II. 한국경제 오늘의 모습을 가져온 배경은 무엇인가?

1. 환경변화에 대응한 구조변화의 지체

□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라 범세계적인 고용절약적 산업구조로의 이행이 진전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구조 또한 기술집약적인 방향으로 고도화되는 추세임

○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산업 분야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체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뒤쳐진 기업들이「거대한 저생산 부문」의 실체를 이룸

○ 저생산 부문의 구조변화의 지연은 총체적으로 고용 증진을 제약하고 이 부문에 고용된 계층마저 상대적 몰락 내지 빈곤화로 이끌어 분배문제와 복지문제 제기의 근본적 배경

○ 최근에 와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응해 온 산업부문이나 기업들도 경제의 성장요소가 「물적 요소」로부터 「인적 요소」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글로벌한 경제의 soft화 추세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는 ‘제2의 넛크래커’ 현상으로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것임

○ 최근 선진국들이 IT, BT, 나노 등 첨단분야에서 세계경제의 기술변화를 선도하는 가운데 일본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중국의 첨단분야 진출은 제2의 넛크래커라는 새로운 도전을 제기

□ 그간 한국정부가 높은 성장률에 집착하여 지나친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을 추구한 결과 글로벌 경제의 구조변화의 직접적 충격을 더 강력하게 받게 되는 구조가 되었음

○ 국민경제의 지출구조에 있어 내수 및 소비 수요가 급감하여 중소기업의 핵심인 내수산업의 정체, 나아가 고용의 축소로 연결

□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은 수출 부문의 첨단·고위 기술 제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부문 편중은 고용이나 부문별 균형 측면에서 심각한 역기능을 보이고 있음

○ 선진국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활력이 크게 미흡

□ 한편 저고용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제조업을 대신하여 추가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미진한 상태임

○ 중국, 인도 등 신흥강국을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할 수 있는 지식기반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취약

○ 내수서비스는 저생산성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국내 수요기반도 미흡하여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성장잠재력을 더욱 위축시켜 상황 악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 구조변화 지체의 원인

가. 시장제도적 요인

□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

○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시장의 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

○ 노동의 부문 간 이동을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

○ 교육 시스템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고급 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적 자원의 공급에 실패

□ 이에 더하여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과 환율 급변동을 포함한 국제자본시장의 내생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나. 문제인식과 대응의 실패

□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이 구조적 대응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구조적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 미흡에 기인

□ 특히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분명해졌다는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문제해결이 더욱 지연되고 있음

○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시점

□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부문에 대한 적절한 경제원리의 적용과 각 부문 정책 목표와의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현 정부는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 대응 보다 프로젝트성․각개격파식 산발적 대응으로 접근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실패하고 경제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다. 정치․사회적 환경

□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 이익집단, 노동계, 심지어 중소기업계나 일부 경제전문가 들마저도 경제문제에 관해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비경제적,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음

○ 재정부담 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복지의 확대 요구

○ 한미 FTA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파적 관점의 대응(FTA에 대한 여야의 입장 반전, 장기적 시각이 필요한 부동산관련 제도의 졸속 변화 등)

□ 다수 국민이 경제정책의 방관자에 머물고 납세자와 소비자로서의 권익이나 역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실정임

III. 앞으로 한국경제는 어떤 환경을 맞게 될까?

1. 대외 환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전개과정에 비추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구조화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위기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매우 큼

□ 세계경제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미·중 양극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임

○ 2강 구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외경제정책의 발전 필요성이 제기

□ 여기에 북한변수가 계속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2. 대내 환경

가. 경제적 측면

□ 4% 이상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면서도 동시에 분배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폭증할 가능성

□ 특히 2010년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 진입은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경제성장을 앞당기도록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글로벌 금융상황의 악화로 금융․통화 정책의 유용성이 약화되어 재정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정책 수단 활용에도 한계가 예상됨

나. 정치사회적 측면

□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의 결과가 엇갈리는 최근의 정치 현실

□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정도가 낮아 경제운용 원칙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 형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시장경제 원리의 내용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수준

○ 고도성장-고도분배의 단시간내의 동시 추구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숙제가 요구되어질 가능성

IV.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은 무엇일까?

1. 경제운용의 목표는 어디에 둬야 할까?

가. 바람직한 중장기 정책 목표

1) 궁극적으로 유연하면서 안정적인, 시장기능이 주도하고 정부가 보완하는, 경제·사회시스템의 확립

2)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면서 국민 각 층의 희망과 행복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복지제도의 정립

3) 경제전반의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경제·산업구조의 정착

4) 통일한국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통일의 계기가 조성될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번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

나. 당면 정책 목표

1) 우선 국민경제의 중심축으로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경제운용

○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 창출을 정책선택의 우선적 평가기준으로 설정

○ 정책설계에 있어 소득·자산 격차의 완화를 지향

○ 복지의 확대와 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복지시스템의 정립

2) 1)의 목표의 추구는 지속적 성장이 전제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국제경쟁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경제운용

3) 시장실패 치유와 복지 확충을 위한 정부개입을 제외하고는 시장기능의 작동을 확대하도록 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구조와 체질을 확보해 나가는 경제운용

다. 세 가지 정책목표의 최적조합(optimal mix)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통합노력을 확보하는 정책조정에 역점을 두어야 함

○ 구체적 정책사안에 따라서는 세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될 소지가 큼

○ 항상 시스템적 접근을 통하여 특정 정책의 기회비용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입각한 정책결정이 필요

- 예컨대 복지지출 확대는 증세를 수반하며 증세는 투자 및 소비 영향을 통해 성장이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복지정책 결정에 반드시 재원 조달 및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함

<표 4> 복지제도와 조세부담에 관한 정책대안 예시

구 분	메뉴A (저부담_저복지)	메뉴B (중부담_중복지)	메뉴C (고부담_고복지)
조세부담률	25	30	35
국민부담률	35	40	45
복지지출	14.7	18.5	22.4

※자료 : 안종범, 한국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2011. 3)

2. 경제운용의 기본 과제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1) 무형자산, 사람(인적 자본) 중시의 정책인프라 구축

□ 글로벌경쟁의 심화, 정보통신 기술 발전,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대 등으로 기술, 소프트웨어, 교육·훈련, 마케팅기법, 지적자산 등 경제성장을 위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한 무형자산, 사람 중시의 정책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됨

□ 특히 무형자산 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확충에 경제, 교육, 과학기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여야 함

2) 서비스산업의 성장 산업화

□ 진입장벽 등 규제의 완화와 경쟁 촉진, 대외개방에 의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의 내수기반을 진작하여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화하는데 정책노력을 집중해야 함

□ 서비스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접근으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서비스산업의 산업적 특성에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함

○ 특히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책지원, 세제상 문제의 근본적 해결 절실

3) 글로벌 경쟁력을 달성 할 수 있는 기업정책의 정립

□ 대기업이 성장엔진 역할을 지속하면서 중견·중소기업과 성장기반을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향 재정립

○ 대기업의 투자·고용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 수입대체 및 글로벌 시장개척 등을 조건으로 하여 경쟁력강화의 우선순위가 높은 일부 서비스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규제완화 시행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보호보다 시장원리, 경쟁, 국제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함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 품질관리, 마케팅, 판매후서비스 등 브랜드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을 육성

□ 대·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일방적 지원을 유도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양자 관계의 재설정 시도

○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의 고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 개선 검토

□ 대기업 편향적인 각종 정책과 관행의 시정

○ R&D 투자 등 정부의 대기업 지원에 대한 재검토

○ 대기업 집단, 대기업사업자 단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존도 축소

4) 수출에 대한 내수의 상대적 비중 확대

□ 내수산업의 진흥을 중소기업 문제 해결의 본질로 보고 접근해야 함

□ 국민소득의 지출구성 중 소비지출의 비중이 확대되도록 유도하여 시장친화적으로 내수 진작의 기반을 확대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5) 우선적으로 미래형 복지제도의 확충

□ 복지제도의 기본 철학의 정립이 필요함

○ 복지 안전망의 정비냐 또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냐?

□ 복지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 누가 부담 할 것인가?, 어느 세대가 부담 할 것인가? 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토의를 거친 후 관련정책이나 제도를 채택해야 함

□ 복지제도 확충 과정에서 ① 고용 연계, ②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과제가 있음

6) 시장친화적 거시경제 운영 및 대외 충격의 적정 관리

□ 경기 중립적이며 유연한 경제 운용이 정착되어야 함

□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에 대비하여 해외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시급함

○ 지나친 대외의존도 축소와 내수의 확대

○ 외환수급에 대한 정부-시장의 역할 재정립으로 외환시장의 규모를 확대

○ 경상거래결과는 원칙적으로 환율에 모두 반영하고 자본거래결과는 중립이 되도록 하는 시장운영방식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