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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관련 세미나

시장경제연구원이사장 김 인호

2011년 12월 6일 AT센터

Ⅰ 인사 말씀

○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도철웅 교수(전 대한교통학회장), 세미나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 에 대한 감사 인사

Ⅱ 철도운영에 있어서 경쟁체제도입의 의의

○ 본인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고 믿는 사람임. 또 소비자의 선택권의 확대는 소비자 후생의 증대뿐 아니라 사업자들의 경쟁력 배양의 근원적 동기가 되고 해당 분야의 국제화에도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고 항상 생각해 오고 있음. 바로 이러한 과정이 시장경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음

○ 한국철도가 그간의 정부와 기업계의 노력에 의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가진 나라가 되는 등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도 글로벌화 되지 못한 분야가 많고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철도운영을 포함한 철도산업 전체의 경쟁구조가 충분히 이룩되지 못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는 현재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배경의 하나라고 생각함

○ ‘2004년의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의 수립과 ‘철도사업법’의 제정으로 철도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와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 졌지만 경쟁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최근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별로 없었음.

2015년 수도권의 수서역/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을 계기로 관심있는 기업들에 의해 철도경영 참여 가능성이 진지하게 검토되는 등 이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함

○ 오늘의 이 세미나가 이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 그 답을 찾아 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론을 주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경제의 운용과 철도 경영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함

Ⅲ 철도구조개혁 추진 경위와 개인적 소회

○ 본인은 1994년 8월부터 1996년 2월 까지 당시 철도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가 당시 추진하던 철도 공사화 계획을 백지화함에 따라 ‘철도공사법’을 대체하여 ‘국유철도 운영개선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주도한 바 있음

○ 이 특별법은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와 철도경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철도의 건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철도경영은 철도청장이 책임지게 하고 철도경영자에게 조직운영과 경영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음

○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은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드려 졌고 그 바탕위에서 오늘과 같은 운영주체인 철도공사와 건설 주체로서 철도시설 공단으로 2원화되는 즉 철도의 완전한 상․하 분리를 실현해 나가는 기초가 되었음. 그러나 철도구조개혁의 마지막 단계이며 가장 주요한 과제인 철도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와 경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오늘의 논의는 당시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음.

한 때 철도경영의 책임을 맡았고 철도의 구조개혁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 본인은 이 세미나에 와서 오늘날 한국철도의 변화된 환경과 구조를 보면서 깊은 감회에 젖지 않을 수 없음

Ⅳ 한국철도의 가능성과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

○ 한국철도 산업은 그간 축적한 역량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글로벌 철도공급시장으로 진출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음.

먼 장래의 일이지만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한국철도는 동북아 철도와 연결 세계로 뻗어 가는 계기가 올 것이고, ‘한일터널’ 건설에 대한 논의도 언젠가는 실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함.

이런 한국철도의 미래 장기 비전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에게 우리철도를 보다 경쟁적 구조로 만들고 보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여 이 기초위에서 한국철도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함

Ⅴ 추진과정에서의 제약점과 과제

○ 이러한 바람직한 방향에도 불구하고 경쟁체제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과제와 환경의 전개는 많은 철도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충격 요소로 받아드려 질 것이며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적 반응도 있으리라고 생각함. 이와 같은 현상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내외로 경쟁체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존재해 왔음.

경쟁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철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서서히 오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적 요소나 갈등적 측면은 직접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고 충분한 보완적인 노력을 관계 당국과 산업․기업계는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코레일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상당한 어려움도 받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코레일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통해 코레일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와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경영을 보다 업그레이드하면서 획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무엇보다도 철도의 경영에 완전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궤도 산업으로서 철도가 갖는 원천적인 제약이 있다고 생각함. 여기에 더해 그간 한국철도의 운영은 경영 측면 이외에 국가의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경영에 반영해 왔음. 많은 적자 노선의 운영이나, 많은 공익적 부담(PSO)의 존재가 대표적인 것임.

경쟁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이런 요소를 어떻게 감안하여 국가정책 목표와 관련 기업들의 利害(이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철도 운영체제를 만들 것인지 정부는 깊이 고심해야 될 것임

○ 한편 경쟁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기까지 정부는 철도상품의 고안과 가격구조를 소비자 선택과 경쟁의 효율성 즉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기는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리라는 점도 예상이 되고 이것이 경쟁체제의 도입이라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함. 정부 차원의 깊이 있는 고려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임

Ⅵ 마치는 말

○ 철도의 구조개혁의 큰 물결, 철도운영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이미 거슬릴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함. 남은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정부와 시장, 관계 기업 간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의 분담과 균형과 조화의 추구로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의 효과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해 나가는 일임

○  최종적으로 이 과제를 성공시켜 나가야 할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역할을 기대하며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기업들의 노력과 코레일의 협조, 그리고 앞으로 오늘 모이신 분들과 같은 철도 전문가 여러분들의 보다 깊이 있는 검토와 더욱 활발한 의견 개진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