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인터뷰]

김인호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소비자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소비자시대, 2011년 01월호 16-18면

▶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으셨는데 소감은?

- 저는 정부의 경제정책 현장 실무자에서 최고 정책결정자에 이르기까지 30여년 간 일을 해왔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고 나라경제를 위해 큰일을 했다고 지금도 보람을 느끼는 일은 19986년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으로 재임 시 선언적 성격에 머물고 있던 소비자 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주도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체계를 정립한 일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도 그 결과의 하나로 탄생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소비자보호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소비자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고 소비자정책 수립에도 깊이 간여했습니다.

정부를 떠난 지 14년이 됩니다. 그간 정부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직책이나 일은 일체 하지 않고 민간부문에서 연구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이런 배경때문에 이번 이 직책은 끝까지 사양하기 어려워 수락했습니다.

다시 소비자정책의 수립에 참여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정책 발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소비자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 임무와 구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주무 부처는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이지만 정부 주요 부처의 대부분이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소비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 단체는 사업자를 대표하고, 각종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를 대신해 소비자문제의 해결, 즉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당사자들입니다.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위원회를 통해 민·관 관련기관에 소비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의 소비자 관련정책과 활동 방향을 조정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능률적인 정책과 활동방향을 수립하는 최종 심의·의결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관련 부처 장관 14명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사업자단체 대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학계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그 당시 소비자정책과 지금의 소비자정책을 비교하면?

- 소비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에서 소비자가 열등한 위치에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정보부족과 불만과 피해 등의 문제의식이고, 양 당사자 간 관계를 조정하고 소비자가 갖는 정당한 문제의식이 해결되도록 정부가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소비자 정책입니다.

제가 두 직책을 맡을 때만 해도 초창기여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직접적 문제를 주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주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각 분야의 다양한 노력으로 이런 차원의 문제해결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이제는 이런 수준의 접근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법체계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편되고 ‘한국소비자보호원’도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소비자정책 총괄 조정 기능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구조나 경제흐름의 급격한 변화로 소비자문제가 복잡 다양해져 과거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던 문제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새삼 부각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라든가, 인터넷사회에서의 소비자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는 정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소비자 중심적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과 제도, 법령은 기본적으로 공급자나 사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비자문제를 보다 깊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의 전반적인 운용기조와 관련해 생각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경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라고 말씀하셨는데?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수요자인 국민이 정치구조를 선택하고 정치의 공급자인 정당과 정부를 선택하는 정치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는 경제의 최종수요자인 소비자가 경제의 구조적인 모습과 선호하는 기업과 제품을 선택하는 경제시스템인 것입니다.

또한 시장경제의 구체적인 모습인 실질적인 경쟁구조와 국제화된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소비자중심의 사고가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힐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소비자주의의 확립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 소비자주의(consumerism)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자가 무한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업경영, 경제운영을 불가피하게 하는 제도, 사고 내지 사상」을 ‘소비자주의’로 정의합니다.

시장경제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라는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주의의 확립이야말로 한국의 경제구조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들은 소비자의 까다롭고 무제한한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배양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은 정부의 시그널 보다 세계 방방곡곡의 소비자 선호와 경쟁자의 행태라고 하는 시장의 시그널에 보다 민감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각종 제도, 법령, 관행, 정책을 기존의 생산자 중심적 사고에서부터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문제인식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향과 노력의 기초에는 현명한 소비자, 합리적인 소비자, 도덕적인 소비자, 이를 바탕으로 까다롭고 충분한 선택능력을 발휘하는 소비자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인 전 국민은 스스로의 선택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소비자 단체의 교육, 정보제공, 피해구제를 위한 길잡이 기능과 분산된 소비자의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문제는?

- 제조업 제품을 대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피해구제 등 전통적 소비자문제의 해결 프레임웍은 크게 발전돼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금융을 비롯해 의료, 법률, 교육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부문에서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것 보다 훨씬 복잡한 소비자 문제의 출현이 예상됩니다. 또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어려워 기업 활동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하거나 소비자 상호간에 피해를 주는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도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발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행복한 소비생활은 우리나라에 이미 이야기 한 소비자주의가 확립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재임기간 중 이루고 싶은 일은?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게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돼 있고 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주의가 확립되는 데 기여하기 를 소망하면서 이 소임을 맡았습니다만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어느 정도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짐작이 잘 가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 관행을 좀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소비자중심적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비자정책 총괄· 조정 기능이 공정위의 기존 경쟁정책 기능과 연계해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도록 미력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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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4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경제기획국장, 차관보, 대외경제조정실장, 환경처차관,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철도청장, 장관급 공정거래위원회 초대위원장,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1997년 11월 정부를 떠난 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주)와이즈인포넷 회장, (재)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재)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2010년 11월 대통령으로부터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저서로는 ‘경쟁이 꽃피는 경제’ ‘시장으로의 귀환’ ‘시장원리와 한국의 경제운용’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