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특강 개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의 길잡이

- 한국소비자원의 역할과 사명-

2008.  6.  30

김    인    호

이   메  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 www.ihkim.pe.kr

Ⅰ 왜 소비자문제인가?

-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

ｏ 세계경제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       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구조에서만 나오며 경쟁구조를 보장하    는 유일한 시스템은 시장경제다」

- 문제는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채택하고 있      는, 선택해야 할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합의가 결      여 돼 있다는 점

「우리는 과연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 살고 있나?」

- 한 국민경제가 진정한 시장경제가 되기 위한 조건

ｏ 모든 부문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경제

ｏ 소비자 또는 수요자가 선택하는 경제

ｏ 개찰구 없는 국제화

-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가 시장경제의 중심 개념

- 따라서 ‘소비자주의’의 조속한 확립이 우리경제의 당면한 최대     과제중 하나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무한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경영, 경제운영을 불가피하게 하는 사고, 사상 내지 제도」

Ⅱ 한국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예측이 불가능한 한국경제

-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ｏ 위기의 재생산구조

ｏ 경쟁력의 위기

ｏ 시스템의 위기

ｏ 인식의 위기

- 한국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조건

- 한국경제와 소비자문제

Ⅲ 소비자문제 해결 기반구축을 위한 요건

1 거시성장 목표와 관련

- 경제예측의 한계

- 시장경제하에서 거시 성장목표의 제시가 가능, 바람직한가?

- 거시정책, 산업정책의 유효성과 한계

2 정부조직의 원리와 관련

- 산업별, 품목별 조직 원리에서 기능별 조직 원리로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3 인위적 정책과 자원 배분 구조

- 시장경제 사상의 동양적 원류: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ｏ 물 흐르듯 하는 경제

ｏ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 결과 보다 과정, 실적보다 구조

- 자원배분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인위적 경제운용

4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

- 얼마나 시장을 이해하고 있나? 정부는? 기업은? 일반국민은?

-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       나?

-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 경쟁의 보호인가 경쟁자의 보호인가?

- 기업과 소비자문제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가?

5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 정부의 실패에 보다 더 주목해야

-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

- 소비자문제해결을 가로 막는 최대의 적은?

6 비경제분야에서의 수요자 문제

- 교육, 의료, 복지, 노사문제 등 흔히 비경제분야로 이해되는 영     역에 있어서 시장, 시장논리, 수요자 중심의 사고

- 실질적으로 한 국민경제의 ‘시장성’을 판가름하는 척도

7 소비자정책, 국제화정책과 경쟁정책

- 상호표리의 관계에 있는 경쟁원리, 소비자 주의, 국제화 논리

Ⅳ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로의 전환

- 가능한 목표인가?

- 정부 전반의 인식

- 소비자정책 당국의 인식과 역할

Ⅴ 한국소비자원의 역할과 사명

- 1987년에 이루어진 소비자 보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한      국 소비자보호원(당시)」의 설립은 한국경제가 소비자주의를       향해가는 상징적 사건

- 소비자 문제 해결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

* 소비자정책 당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한국소비자원」으로의 전환이 갖     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