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날  축 사(요지)

김    인   호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1. 인사와 개인적 소회

- 제15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모두가 소비자인 전 국민과 더불어 이 날을 경축함

- 이 뜻 깊은 기념식에 와서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호열 위원장님, 한국소비자원의 김영신 원장님, 소비자단체협의회의 김재옥 회장님,

소비자단체의 여러 대표님들, 기업에서 소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업의 소비자문제 관련인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 반가움.

이 중 많은 분들은 저와 오래전 소비자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통의 관심사항을 놓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던 분들이어서 더욱 그러함

- 저 개인으로서는 정부를 떠난 지 10여년의 세월이 지났음. 최근 정부로부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함.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의 발전을 위해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바라 마지않음

2. 그간의 소비자 관련 제반 활동의 발전과 거둔 성과 치하

-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과 모든 소비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수행되는 소비자 정책과 행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활동, 소비자문제에 대한 분야별 연구, 기업의 소비자문제 해결 기능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음

- 이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함

3.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소비자중심의 경제

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문제

- 주지하시는 것과 같이 세계경제와 그 속에서의 한국경제는 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또 겪을 것임 이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운영이나 행태의 모든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음

- 이 속에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첫째는 국제경쟁력의 원천을 배양하는 것이며, 둘째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본 바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 경제의 세계경제와의 통합 즉 국제화의 과제임.

- 우리사회를 경쟁적 구조로 바꾸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원천적인 국제경쟁력이 배양될 수 없다고 봄.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뜻임.

그리고 이러한 경쟁의 요소가 시장경제의 가장 본질적 요소인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를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로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임

-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지향적인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사실임.

우리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의 제도와 관행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경쟁적 경제구조와 소비자 중심적 경제구조는 상호 표리의 관계에 있음. 어느 한 쪽의 성립 없이 다른 한 쪽의 성립은 불가능함.

최근에 와서 경쟁촉진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감하는 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소비자 중심적 구조의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음

-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단순히 개방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경쟁의 도입, 그리고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국제화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의 추진은 불가능함.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경제의 국제화는 경쟁촉진과 소비자 중심적 사고와 표리의 관계에 있음

특히 국제화와 소비자중심의 경제구조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함.

어느 나라든 국제화가 제대로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경제의 문제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보지 않는 사고 때문임. 일본경제의 정체는 바로 여기서 초래되는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함

나. 시장경제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 경쟁적 구조, 소비자 중심의 사고, 국제화의 진전 정도는 바로 시장경제의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하.

저는 오래 전부터 이 세 가지 지표의 달성을 소비자 중심의 사고를 정립해 나가는 것을 중심축으로 으로 해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가 되어야만 실질적 경쟁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 바탕 위에서만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화의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임

- 즉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임

4. 소비자 정책이 가야 할 방향과 각 주체의 과제

가. 소비자 주의 확립

-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자가 무한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업경영, 경제운영을 불가피하게 하는 제도, 사고 내지 사상」을 소비자주의로 정의하고 싶고 우리 경제사회가 가야할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함

- 최근 몇 년간 온 세계가 경험한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과정에서 대두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는 각국으로 하여금 이 분야의 소비자 문제해결이 극히 미흡했고 정부를 비롯한 각 주체들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사실은 이런 현상은 여러 분야에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추구해야 할 소비자주의의 확립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임

나. ‘소비자주의의 확립’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1) 사업자, 사업자단체

- 소비자의 무제한한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원천적으로 배양된다는 사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 필요

2) 한국소비자원

- 좀 더 투철한 문제인식과 사명의식

- 소비자문제의 복잡성, 전문성, 새로이 대두되는 소비자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의 배양과 전문가 육성

- 소비자 문제와 소비자 정책에 관한 심층적 연구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정부의 각종 제도, 법령, 관행, 정책들이 기존의 생산자 중심적 사고에서부터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주 중요

- 이를 위해 정부의 조직, 기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노력

- 정부 각 부처의 이에 관한 깊은 문제인식을 촉구해 마지않음

4) 소비자, 소비자 단체

- 다만 이 모든 방향과 노력의 기초에는 현명한 소비자, 합리적인 소비자, 도덕적인 소비자, 이를 바탕으로 매우 까다롭고 충분한 선택능력을 발휘하는 소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됨

- 이를 위한 소비자 단체의 교육, 정보제공, 피해구제를 위한 길잡이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

5. 마치는 말

- 제 15회 소비자의 날을 맞이하여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이 땅에 「소비자 주의」가 진정 확립되기를 기원함

- 특히 2년 여 전 소비자정책 기능을 완전히 이관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정 한국경제를 경쟁적 구조로 만드는 데 더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로 바꾸어 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립되기를 기원하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금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더 큰 행복이 같이 하실 것을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