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사인터뷰-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

시장으로의 귀환

“시장경제라는 길 외에 한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순천대학교 소식지 VOL.128 가을호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금융실명제 등 경제 개혁의 큰 획을 그었던 정책들을 주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금융실명제와 통지공개념 도입을 주도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남북경협 등 굵직한 난제를 처리했다. 시장경제 전도사를 자입하며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그를 만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의 미래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오랜 공직생활과 민간부문에서의 연구 활동을 통해 갖게 된 한국경제관은?

30여년 경제 관료로서 다양한 부문의 경제정책의 입안에 참여했고 정부를 물러난 이후에는 10여 년 간 여러 연구소를 설립하고 경영하면서 갖게 된 저의 한국경제에 대한 생각은 한 마디로 ‘시장으로의 귀환’이란 문구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라는 ‘길’이외에 한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저의 한국경제관은 민간부문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부문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쓴 한국경제에 대한 각 종 칼럼을 모아 편집하여 최근 발간한 책자의  제목을「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로  정한 것도 저의 이런 생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과 사람들에게 체화된 기술력,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강한 국민적 의지가 이 잠재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이런 잠재력도 이를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시장경제라는 길’입니다. 한국경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것도 우리가 대체로 이 길을 걸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한 신념이 사회 전체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경제의 앞에 있는 가장 위험한 위기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념을 복원하는 것만이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중심의 이런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많은데요?

우선 시장경제가 영국과 미국 등 서양에서 처음 생성된 사상이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BC 90년에 쓰여 진 중국의 고전, 사마천 의 「사기」에 이 사상이 분명히 기술되고 있습니다.

금번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장의 잘못(실패)이나 시장경제제도의 결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잘 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각종 정책, 즉 주택정책, 통화량정책, 금리정책, 환율정책을 쓴 때문이고 이에 더하여 시장경제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인 소비자중심의 사고 보다 생산자 중심의 사고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책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금번 위기는 미국 스스로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위기가 또 온다면 우리나라는 어찌 될까요?

위기가 또 올지, 안 올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경제의 앞날에는 너무 많은 가변적 요소가 있고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깊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적 상황이 오더라도 이로부터 피해를 최소한으로 받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경제의 체질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체질은 경제의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유연성도 앞에서 이야기한 시장경제 체제에서만 길러지고 발휘될 수 있습니다.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 동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 정부는 금년 초 신재생에너지등 녹색기술 산업 6개, 방송통신융합산업 등 첨단융합산업 6개, 글로벌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5개, 총17개를 선정하고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으로서는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 같이 세계경제나 세계시장은 너무 급격히 바뀌고 있어 정부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정확한 방향을 세워 성장 동력이 될 분야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 전반의 잠재력과 유연성, 무엇보다도 기업이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과 이에 대처하는 경영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인적 자원과 경영 및 기술력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학은 인적 자원의 최대의 양성처이고 공급원입니다. 한국경제의 장래,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의 원천이 우수한 인적 자원에 있다면 한국경제의 장래는 대학의 장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학이 글로벌한 시각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보장해 주는 제1의 조건입니다.

-한국의 대학들이 생존을 넘어 세계의 교육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이 물음은 한국의 고등교육 전반의 문제임으로 제가 쉽게 답하기 어렵지만 주로 경제적 시각에서 말한다면 교육부문에도 보다 더 시장원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다 더 경쟁원리, 수요자  선택의 원리가 확대되고 보다 더 국제화되는 쪽으로 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경제논리를 떠나서도 어차피 사회는 가열되는 경쟁 요소로 충만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문은 이런 현상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이런 논의는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는 전연 무관한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가 마련하는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교육과 경제가 기본적으로는 같은 원리에 의해 운영돼야 하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첫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국경의 의미가 더욱 엷어 질 것입니다. 이미 경제의 세계에서는 국경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시장, 세계무대를 염두에 두지 않는 어떤 산업, 기업, 직업, 기술도 퇴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학생들이 앞으로 활동할 환경의 기본적 성격이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설사 지금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는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런 분야일수록 앞으로 그 학생이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장래에는 주요한 분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 전공분야뿐 아니라 다방면의 문화적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폭넓고 의미 있는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항상 귀를 열어 놓고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참여를 할 준비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사회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