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강의자료

시장을 통해 본 한국경제

2010.  10.  5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   메  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www.ihkim.org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3. 경제위기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4. 시스템으로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5. 마치는 말

1. 시작하는 말

- 우리 경제의 오늘은 어떠하며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 그 위기나 10여 년 전의 외환위기와 같은 또 다른 대규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없을지?

만약 그런 위기가 또 오더라도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한국경제는 계속 높은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궁금증과 걱정이 아닐 수 없고 우리경제 최대의 문제임

- 정부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성장을 계속 이어 가면서 머지 않아 동북아 내지 세계경제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임

- 그러나 한편에는 아직도 완전한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높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소위 double dip 현상을 보일 경우 한국경제 역시 이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경제와 더불어 또 다른 대규모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만약 이런 위기의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지난 번 두 번의 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구조적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음

2.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 우리경제가 가고 있는 모습을 단기적으로 관찰해보면 신중한 낙관론이 우세함

글로벌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2010년 상반기까지 한국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전년 동기 대비 7.6% 성장)

하반기 이후 내년에 걸쳐 그 성장속도가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하반기 4.4% 10년 년간 5.9%, 11년 3.8% 전망) 여전히 세계경제 평균(10년 4.4%, 11년 3.6%)보다는 높은 성장추세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내수도 좀 살아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전망도 다소 나아지고 특히 최근 주가가 계속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이에 매우 고무되어 있음

- 그러나 경제의 단기적 흐름이나 전망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전망의 호․불호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한국경제는 정확한 전망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제이기 때문임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는 등 가변적 요소가 너무 많고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경제가 가는 길이 경제전문가들의 희망‧기대‧예측 범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임

이것은 오늘의 낙관적 전망이 언제고 다시 비관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우리 경제의 앞날을 중장기적으로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관찰하면 우리 경제의 먼 앞길에 명(明)과 암(暗)의 양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사실이 두드러짐

- 밝은 면을 보면 정보통신(IT)을 비롯한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돼 온 분야에 있어서 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최근의 한류(韓流)의 열풍에서 보는 것 같이 서비스부문의 발전 가능성, ‘기러기 아빠’로 상징되는 여전히 높은 교육열, 중국을 비롯한 인도, 브라질 등 급격하게 확장되는 새로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 등은 모두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게 하는 요소들임

- 그러나 우리 경제의 앞날을 매우 어둡게 하는 측면도 많음
농업부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웅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존재,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 전반의 경쟁력 소위 총 요소생산성의 점진적 하향 추세, 성장이 고용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의 고착화 현상, 이들로부터 초래되는 각 부문의 양극화의 심화 등이 그것임

거대경제로서 중국의 두드러진 등장은 시장으로서 한국경제에게 기회의 요소인 동시에 경쟁자로서의 중국경제를 생각한다면 끊임없는 기술격차만이 한국경제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큰 위협요인인 면도 간과할 수 없음

- 이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있음.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나타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취약성임

- 그렇다면 단기적인 경기의 호․불황을 떠나서 한국경제의 먼 장래는 어떠할까?

금년과 내년에 걸치는 한국경제의 단기전 전망이 괜찮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결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원칙론 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앞에서 언급한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에서 밝은 면을 잘 부각시켜 나가고 어려움 즉 위기적 요소도 이를 기회의 요소로 전환시켜 간다면 한국경제의 장래는 밝을 것임

그렇지 않고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실천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면 한국경제의 장래는 어두울 것임

-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이 축소되고 있는 점임

경제사회의 주요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시장적 접근방식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경제의 장래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 그리고 현재의 선택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즉 경제의 장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고 선택의 대상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 그런 의미에서 한국경제가 경험한 과거의 두 번의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정리가 있어야 하며, 현재 한국경제가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경제 시스템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선택임

3. 경제위기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 한국경제가 경험한 과거의 두 번의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정리가 필요함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최인호의 소설「상도」에서)

ｏ 정확한 인식의 중요성 강조

ｏ ‘성공체험에의 매몰’ 경계

가. 97-98년의 외환위기

- 위기는 외형적으로 ‘외화유동성 위기’ 즉 달러의 부족 형태로 왔음

그러나 이 위기의 본질과 배경은 한편으로 구조적인 관점과 상황적 관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국내적 시각과 국제적 시각을 종합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임

- 그 위기는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였고 한편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의 위기'임

외화유동성 부족은 이런 본질적 문제가 초래한 외적 현상이나 결과임

여기서 구조적 위기라 함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의 운영방식의 변화에 실패했다는 의미이고 신뢰의 위기라 함은 이 실패가 초래하는 한국경제의 문제해결 능력의 결여에 대한 세계경제의 불신을 의미함

- 한국 사회는 사후적으로라도 위기의 진정한 성격과 배경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음.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는 엄청난 코스트를 치르고도 그 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적절한 교훈을 얻는 데 실패했음

-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새삼스럽게 부각되는 한국경제의 주요 구조적 문제의 상당부분(예: 경쟁력의 점진적 하락, 내수와 수출의 괴리, 중소기업문제, 취약한 외환시장 등)이 외환위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에서 연유하는 잘 못된 정책선택의 결과일 가능성 있음

나.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금융의 글로벌화 현상으로 각국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와 맞물리어 범세계적 경제위기로 확산됨

이 위기는 유동성위기→신용위기→신뢰의 위기로 확산되었고 한편으로는 금융위기→실물 경제위기→증폭된 금융위기로 발전되었음

-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출발점임

그리고 이 위기의 원인과 배경으로는 다음이 거론됨

ｏ 평등사상에 입각한 주택정책(신용이나 소득, 자산이 없는 사       람도 자기 집을 갖도록 하겠다는 정책)

ｏ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과 정보체계의 불비

ｏ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금융사와 신용평가시스템의 도덕       적 해이 등

- 다음으로 2000년대 초·중반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각국의 초 저금리 정책의 시행과 이에서 초래된 세계적 규모의 과잉 유동성(유동성 잔치)이 지적됨

- 보다 근원적 배경으로는 과잉저축과 국제수지의 흑자국(중국, 일본, 한국 등)과 과소 저축과 국제수지의 적자국(미국)간에 존재하는 세계적 규모의 경제의 불균형 구조(global imbalance)가 지적됨

- 대부분의 세계 각국의 경우 미국의 금융위기의 글로벌한 확산과 자국경제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가 결합하여 한 때 미국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음

- 한국의 경우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별 관계가 없었고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외환보유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 때 극심한 주식과 외환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이에서 완전히 자유스럽지 못한 것은 글로벌위기가 다음과 같은 우리경제의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전개되었기 때문임

ｏ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ｏ 수출과 내수의 심각한 괴리

ｏ 금융과 가계의 높은 부채구조

ｏ 협소하고 취약한 외환시장

ｏ 고성장체질, 거품 경제적 속성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의식구조

ｏ 한국경제의 펀드멘탈에 대한 대외 신인의 취약

- 이는 바로 지난번 외환위기로부터 충분한 교훈 습득에 실패하고 위기를 구조개선의 호기로 활용하지 못한 데서 그 본질적 배경을 찾을 수 있음

‘경기가 호황일 때가 좋지만 불황은 더 좋다’<마쯔시다 고노스케>

4. 시스템으로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가. 사마천(司馬遷)의 시장경제 사상

- BC90년에 쓰인 사마천(司馬遷)의 史記 중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273)

-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선 시장경제 사상의 원류

-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명

ｏ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ｏ 정부의 역할과 한계

ｏ 수요공급의 법칙

- 바른 길(道)로서의 시장 경제

-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시장의 원리

나. 성경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

-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서야만 제대로 작    동, 경계해야 할 「平等사상」

다.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 수요 공급 법칙의 중요성

⇒ 수요 공급의 법칙과 가격의 기능만 이해하면 웬만한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이 가능 :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ｏ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ｏ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       게 정한다는 뜻

ｏ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 정부의 실패를 보다 경계해야

- 역대 정부의 계속된 규제 개혁에도 근본적인 규제들은 안 없어지는 원인은 정부조직 원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임. 정부조직의 orientation과 시장원리를 조화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함

ｏ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ｏ 품목별, 산업별 → 기능별

- 시장경제하에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

라. 경제위기와 시장경제 시스템

- 그간 진행돼 온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한,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즉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정부, 기업, 국민일반)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함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를 이해하고 장래의 경제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함

-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시스템의 실패’를 거론하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현상임

오히려 금번 위기는 ‘정부의 실패’의 결과로서 초래된 측면이 주된 원인과 배경임은 전술한 바와 같음

일부 ‘시장의 실패’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있었다면 사전 방지 내지 위험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또 다른 정부 실패의 한 측면임

5. 마치는 말

-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첫째, ‘경쟁력의 유지와 발전’이고 둘째, ‘세계경제와의 통합’이며 셋째, 경제의 위기적 상황에 대비한 ‘유연성의 확보’임

-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으로서의 시장경제의 기본 위에서만 이런 과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임

ｏ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생긴다

ｏ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 줄에 서야한다 → 글로벌 스탠다드       의 수용

ｏ 인위적 제도와 정책이 최대한 배제되는 물 흐르는 것과 같       은 경제운용이 갖는 경제의 유연성→ 無爲而 無不爲

-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수용 정도와 그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발전사는 시장경제시스템의 성숙의 역사임

- 한국경제 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돼 가는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점(예: 경제의 부문별 불균형, 교육문제, 노사문제, 부동산문제 등)은 시장시스템에 대한 잘 못된 이해와 시장원리와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초래한 결과임

→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 ‘시장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보면 대부분 해결의 방향이 보일 것임

→ 시장으로의 歸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