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Special Report|

“시장으로 돌아가야 위기극복할 수 있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MERI 이사장

“오일쇼크, 외환위기 등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기 때문에 이번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적 위기의 여파에 우리 경제의 위기적 요소가 더해져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선의 위기 극복방안은 시장기능을 살리는 것이고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시장기능을 살려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시장은 정부가 혼자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자들과 더불어 살리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판을 제공하고 공정한 룰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으로 돌아와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MERI: Market Economy Research Institute) 이사장은 이런 의미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시장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신뢰회복이라고 강조한다.

IMF 외환위기서 교훈 얻지 못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시장경제 체제의 붕괴를 거론하며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무한정한 역할을 주장한다. 돈을 무제한 풀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져 돈이 돌지 않을 뿐이다. 호황기가 도래하면 이런 정책의 결과는 또다른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은 IMF 외환위기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외환위기의 배경과 원인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외화부족이 본질이 아니고 금융과 기업의 불건전성과 낮은 경쟁력, 불합리한 노사관계 등과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역할의 한계가 IMF 외환위기를 불렀다. 외화유동성의 부족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었다. 정부는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했지만 기업구조조정, 청문회, 검찰수사 등을 통해 기업과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데에만 주력했고 1년 6개월만에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을 선언했다. 당시 제대로 교훈을 얻었다면 작금의 위기는 반감시킬 수 있었다. 현재 안고 있는 한국경제의 상황이 그 당시와 상당 부분 닮아있다는 점이 이를 대변한다.”

IMF 외환위기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해 더 큰 위기를 불러왔다고 생각하는 김 이사장은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법은 역시 ‘시장으로의 귀환’이라고 설파한다.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 무차별적으로 생겨난 파생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했던 시장참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우선 1차로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안정자산에 대한 희구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만 달러 약세는 필연적 수순으로 여겨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석유나 광석 같은 자원에 돈이 몰릴 것이고 고유가, 고원자재가 등이 재연될 수 있다. 그래서 자원개발이나 투자에 전략적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원하는 구조조정도 철저히 해야한다. 주인이 바뀌어도 기업이 유지되면 국민경제전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용불안의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적으로 대응해야하며 경제는 될수록 효율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계량적 수치를 목표로 하는 성장정책이나 위기극복 노력은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단언하는 김 이사장은 경제를 구조적으로 보고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는 정부의 인식과 리더십이 중요하며 이 바탕위에서 시장신뢰가 되살아나는 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설파한다.

보다 성숙한 '기업 Donation 문화' 필요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해법을 제시하는 김 이사장은 후버연구소, 부루킹스연구소, 해리티지연구소 등 세계 유명 민간 연구소의 예를 들며 시장경제연구원(MERI)도 한국의 대표 민간연구소로 국책연구소나 대기업연구소가 할 수 없는 기능을 하는 연구소로 발전시키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다.

“기업의 도네이션은 대학(학술)및 연구소, 사회복지분야지원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이런 도네이션이 균형을 이루지만 우리는 대기업이 자체 연구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연구소 지원은 거의 없다. 이런 관행을 깨고 한국의 대표 민간연구소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에서 원하는 실천적 리서치와 문제해결 기능을 수행한다. 연구기능에 더해 제도나 정책, 법률 등 실질적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뜻이다. 1997년 말 정부서 나와 연구활동을 하면서 100여건이 넘는 칼럼과 수 백건의 강의, 강연, 기고 활동을 해왔고 대부분이 독립연구로 발전될 수 있는 주제들이다. 이처럼 그동안 우리사회에 던진 아젠다들을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연구해 한국경제와 기업의 구조적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