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위기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우리경제는 끊임없이 위기 가능성에 시달리고 있다.  ‘위기의 재생산구조’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기 가능성이 논의될 때 항상 비교 기준이 되는 것은 97년의 외환위기다. 최근의 소위 ‘9월 위기설’도 그랬다.

이런 비교는 그 때 그 위기의 본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적절하다는 것이 전제 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사실이 그런가?

97년의 외환위기는 외화유동성 위기 즉 달러의 부족이 그 본질이 아니다.

그 위기는 외형상 외화유동성 위기의 형태로 닥쳐왔지만 위기의 본질은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경제사회로부터의 ‘신뢰의 위기(credibility crisis)' 였다.

외환 부족은 위기가 옴으로서 초래된 결과나 현상이지 그 원인이나 배경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신뢰의 상실’이 초래 되었었나?  이는 세계 경제의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한국경제가 이 흐름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 효율성이 다한 정부주도의 고(高)성장주의와 기업들의 무조건적인 팽창의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새로이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들어남으로서 시작됐다. 여기에 더해 우리사회가 이런 상황의 전개에 대한 적절한 문제인식을 갖지 못한데다가 문제의 해결능력을 스스로 보여 주지 못함으로써 이 신뢰의 상실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신뢰의 상실은 외화유동성 위기의 형태로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초래된 위기는 발생 초기의 잘못된 인식에 더해 발생 이후의 잘 못된 대응으로 외환위기의 성격을 뛰어 넘어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대되었다.

본질적 위기가 아닌 순환적인 경제의 어려움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그 때마다  1997년 위기와 외형적으로 비교하거나 과도한 위기관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지난 외환위기를 가져 온 배경인 우리 경제의 기본적이고도 구조적 문제, 즉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구조의 취약성,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결여 및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운영 원리의 상충과 불투명성, 세계경제에 함몰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 등이 그때에 비해 지금은 크게 나아졌는지는 반성의 대상이다.

그리고 국제경제사회의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도 숙고의 대상이다.

내적으로 우리경제의 구조적 건전도와 외적으로 국제경제사회로부터의 신뢰는 표리의 관계다. 우리경제가 진정으로 이런 본질적인 위기구조로부터 자유스럽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열린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경제운영을 해나감으로서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계속 확보해 가는 길, 매우 멀고 험난한 그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시장은 시장을 신뢰하는 자만을 신뢰 한다」 우리 정부를 비롯하여 경제계, 국민 모두에 이르기 까지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명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