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신씨대종회 종보 50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생각하는 한국의 시장경제

김 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들어가는 말 :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왔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미 확정된 거대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를 비롯하여 몇몇 제3지대의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피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을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후보들은 오로지 표만 보고 있고 정말 봐야 할 대통령이 되고나서 바로 부닥칠 국가운영의 방향, 국정운영의 구체적 내용과 우선순위,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와 갈등, 그리고 이의 조정, 해소방안 등은 잘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필자는 김영삼 대통령정부의 거의 끝 무렵에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그 분을 보좌했다. 필자가 예상보다 좀 빨리 정부를 물러나고 김영삼 대통령도 퇴임한 후 어느 날 상도동사저를 예방하여 외환위기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던 중 김 대통령이 불쑥 필자에게 던진“김 수석은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 눈에는 표밖에 안 보인데이”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한참 뒤 2010년 시장경제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던 필자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출마를 염두에 두고 준비 하고 있는 박근혜 당시 여당대표에게 경제관련 조언을 할 기회가 있었다.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의 모색>이란 제목의 필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당시 박 대표에게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가 정말 문젭니다”당시 필자는 박대표가 출마하면 당선되리라고 믿고 있었지만 이분이 당선이 되고 나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된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한국경제를 일관된 철학을 바탕으로 이끌고 나가 진정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 자신과 방안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말이었다. 그분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경제철학 즉 ‘경제제일주의의 신화’,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에 매몰되어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필자의 우려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었는데 당시 박대표가 필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요즘 표만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여야 대선 후보들을 보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의 뜻을 새삼 실감하고 있고 퇴임 후 거의 예외 없이 불행하게 되는 역대 대통령을 염두에 두면서 만약 기회가 있다면 이들 후보들에게 10여 년 전 박근혜 대표에게 한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재선 고지를 향한 현직 대통령 아버지 부시에 대해 크게 열세였던 촌뜨기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Economy, Stupid!)”라는 촌철살인의 구호로 ‘경제 살리기’ 승부수를 던지고 저소득층을 파고들어 승리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미국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지도자들 중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한국적 ‘경제제일주의’ 철학의 창시자 박 정희 대통령을 시작으로 소위 우파정권의 대통령은 말 할 것 없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박 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인정하는 데 인색한 언필칭 진보·좌파정권의 과거 여러 대통령을 비롯하여 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그런데 왜 경제가 잘 안될까? 그 배경과 원인은 앞으로 서술할 내용에 많은 부분 담기겠지만 문제는 말로 하는 경제의 중요성의 강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 고려와 필요에 의한 국정활동이 경제적 발전 목표와 합리성의 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국정활동을 압도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심화,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는 반대로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가 오늘의 한국경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경제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가주의 경제사상에 종언(終焉)을 고해야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다 돼 오는 시점에서 그와 그의 정부의 국정운영결과를 결산한다면 어떤 성적표가 나올까? 국가의 안전보장의 유지 강회, 법치주의의 확립, 경제의 선순환과 발전, 문화국가로의 진전, 진정 의미 있는 통일에의 접근 등 국가가 추구하는 모든 부문의 목표의 달성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평점을 줄 수 있을런지? 국민 모두 다 생각이 있을 것이다. 주관적 견해의 차이도 있고 그가 속한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가 신봉하는 사상에 따라서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한다.

그 중 필자의 주 관심 영역인 경제 분야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실패를 보여 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제’,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 원전정책’, ‘부동산 정책’, ‘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화’,‘적자재정의 심화’,‘금융자율화의 후퇴’, ‘재난지원의 방법과 규모의 문제점’, ‘능력과 괴리된 복지의 급격한 증대’, ‘국민조세부담의 급증’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하게 한두 가지로 좁힌다면 경제를 압도한 정치의 작용, 역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구한 시장에 의한 경제문제의 해결방향 보다는 나라가 경제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국가주의 경제사상에 그 근본 배경과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내년 대통령 선거결과 선출될지 모르지만  새로 선출될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경제운영의 기본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에 두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 가는 것도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필자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할 시장경제의 본질과 관련될 만한 몇 가지 요소를 다시 생각해 본다.

-왜 시장경제인가?

‘왜 시장경제를 해야 하나? 는 문제를 먼저 잠간 생각해 본다. 경제의 운영이란 과거의 경제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축적하고 거기서 공통원리를 추출하여 이론화 하고 이를 현실경제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살펴 볼 때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치고 경제가 잘 되는 나라가 없다, 여기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심지어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중국조차도 경제에 관한 한 시장경제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혹시 어떤 나라가 ‘중국, 너희가 무슨 시장경제국가냐?’고 시비를 걸면 경끼를 일으킬 정도로 거부반응을 한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오랜 전쟁 끝에 승리하고 통일 베트남에 공산정권을 세웠지만 나라를 이끌어 가려니 미국의 도움을 받고 일정부분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원칙하에 국가운영을 하고 있고 같은 공산정권인 중국보다 훨씬 더 미국에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을 쓰고 있음은 주지의 시실이다.

지난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일관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미 역사적 사실로 우리 국민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미 무너져 버린 소련, 동구권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고, 오늘날도 북한, 쿠바, 베네주엘라 등의 참담한 경제적 상황을 보고 있다.

흔히 시장경제가 효율성은 있으나 형평, 평등 차원에서는 사회주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도 전연 사실과 다르다. 당장 중국을 보면 공산주의 종주국이지만 한 나라의 소득분배의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쁘다. 북한은 말 할 것도 없다. 소득분배 통계조차 만들지 못할 정도다.

-시장경제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다

한국에서 시장경제가 왜 제대로 안 될까? 필자는 한국에 있어서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 인식의 오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 하나는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는 식의 생각이다. 이런 종류의 생각에 대해 필자는 ‘한국, 과연 시장경제 하는 나라 맞아?’라는 말밖에 할 말을 찾지 못한다. 우리 한국은 말로는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지만 시장경제의 본질과는 정말 한참 멀어져 있는 나라다.

다른 하나는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식의 사고다. 필자는 이런 식의 생각에 대해 기원전 100년 경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에 나타난 그의 시장경제 사상을 들어 ‘시장경제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기(史記)의 열전 69권 <화식열전>에 나오는 A4용지 약 반 페이지의 문장에서 사마천은 시장경제와 그 원리를 완벽하게 설명하며 이것이 바른 길이며 자연스럽고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것보다 무려 1870여 년 전에 동양의 사상가에 의해 시장경제 원리가 완벽하게 해설되고 지지되고 있다.

-시장경제가 되기 위한 조건-

<국가운영자들의 바람직한 인식과 역할>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니다. 시장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가운영자들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장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시장경제의 실현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경쟁력 없는 산업의 재조정 문제와 사회의 낙후계층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시장경제와 조화될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moral suasion)를 이뤄야 한다.

국가운영자들의 정교한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다.

또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채택과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정의 상충(Trade-off)을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기대를 자제시키는 것도 주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국가운영자들의 대중영합적 접근은 ‘시장경제로의 길’의 최대의 적이라 할 것이다.

<정부와 관료들의 인식과 행태>

정권의 성격 여하에 관계없이 우리 정부나 관료들의 시장과 경쟁원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경제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시장원리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리기 보다는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조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의식과 행태가 일반적으로 존재해 왔다.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대한 회의와 불안 및 그들의 시장진입을 시장의 침해나 과당경쟁으로 보는 일반적 편견, 공정 경쟁을 통해 정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경쟁자가 아닌 경쟁 그 자체라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한국경제의 현 단계는 정부가 경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역대 정부는 모두 최대 과제로서 규제개혁에 큰 힘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시장과 산업과의 관계에서 정부역할의 잘못된 설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최대 경쟁 저해 사범은 바로 정부 자신이라는 것이 평소 필자의 지론이다. 현대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인 L. v. Mises는 그의 주저「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중에서 ‘대기업이 실수를 범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것보다  거대정부가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지위와 역할을 비교 성찰하면 꼭 들어맞는 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는 본질적으로 현재의 경쟁제한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경쟁주창자로서의 역할로의 전환을 과감하게 추구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행 공정거래법의 정신의 하나다. 그러나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작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기업, 기업인의 바른 인식과 활동>

한편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생산의 주체인 기업의 시장경제의 본질, 정부의 적정한 기능과 역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기업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수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기업은 시장경제에서의 가혹한 경쟁원리를 받아드릴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의 보호막의 온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의 후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 역시 포기해야 한다. 국제적 수준의 투명한 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구축,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수용할 준비 등을 갖출 때 비로소 기업들은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자유기업주의의 원칙 하에서 기업들이 정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제조건이다.

‘불가측·불확실·불연속으로 규정되는 미래는 정부보다 오히려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이 주체적으로 헤쳐 나가야한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기업 공히 귀를 기울여야 할 말이다.

<국민 일반의 시장,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

마지막이면서 결론적인 것은 시장친화적인 정부를 갖으려면 정부를 선택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시장적이고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정부는 의식과 행태에 있어서 국민의 평균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식 속에는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의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의식 등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강력한 정부나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깊은 저항의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등 이중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벗어나야 한다.

-마치는 말 : 국민이 선택하는 정치, 수요자가 선택하는 경제

정치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진정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고 현명하고 깐깐하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치적 선택을 한다면 필자가 앞에서 이야기 한 그런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다. 또 이렇게 되면 남은 문제는 최종 단계인 국민들의 선택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의 보장뿐이다. 이렇게‘선거’라는 정치의 핵심 요소의 전 과정에 시장경제의 핵심 이론 중 하나인 ‘소비자 선택이론’이 유추 적용된다면 정치와 관련된 경제문제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며 그런 선거에 의해 당선된 정치인과 소속 정당이 갖는 경제에 관한 생각과 행태가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괴리되는 현상은 원천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해 한국정치가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다.

국민대다수가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정치의 수요자로서 진정 현명하게 정치의 공급자인 정치인, 정당, 정부,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선택해야 한다. 내년의 대통령선거는 이렇게 현명한 국민의 선택으로‘국가주의 경제사상에 종언’을 고하고 ‘시장으로의 귀한’을 이루어 한국경제가 다시 정상적인 발전궤도에 들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것이 최고의 정치다. 국민 개개인의 삶이 자유스럽고, 보람 있고, 윤택해지며 기업의 활성화가 이룩되어 한국경제가 이 가열되는 세계경쟁구도 속에서 진정 경쟁력 있는 경제로 거듭나지 않으면 정치가 추구하는 모든 국가목표와 과제의 달성은 공염불이 된다. 오로지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원리에 따르는 경제만이 이런 결과를 향유할 수 있다.

깨어있는 국민의 생각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