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화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

신용경제 15년 7월호

2012년 3월부터 38개월째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수출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에서는 어떤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들어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입 증가율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며 무역흑자가 획대되었습니다. 연초에는 불황형 흑자 가능성이 낮았으나 최근 수출부진이 심화되면서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폭 증가를 보였던 수출물량 마저도 5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여 수출물량 증가율은 지난 1월 5.8%에서 5월 현재 -3.1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 하락의 영향이 큰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 원유관련 제품을 제외하더라도 1~5월 중 수출이 0.1%감소하며 특히 5월에는 6.2%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에 무역협회는 최근 수출부진의 원인을 수요측면・공급측면・구조적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장・단기 대응방안 등을 비롯한 무역협회의 입장을 경제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경제계와 정부는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현 수출 위기를 돌파하는 한편,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확보에 매진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부진을 장기적이고 구조적 원인인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지연에 따라 야기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측면에서, 단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격경쟁력보다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세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협회에서는 이를 위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최근 對중국 수출이 부진하여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014년 기준 일본 18.3%, 미국 7.6%, 독일 6.6%로 우리나라의 25.4%보다 낮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는 중국의 고도성장 수혜를 입었으며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질적 성장 중심 정책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국의 대체시장으로서 인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1991년 대외개방과 개혁정책을 통해 연평균 5~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고, 전문가들은 인도를 21세기 고도성장을 달성할 유력한 후보군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동과 중남미도 우리에게는 유망한 시장입니다만, 어떤 시장도 다 가능성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장에 다 진출할 의욕과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협회는 그동안 수출시장 다변화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경영 애로가 복잡해지고, 이중과세, 투자보장, 비자문제 등 개별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나 경제외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민간차원에서 최근 중동・중남미・VIP순방 등 정상외교와 병행하여 포럼,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경제인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성과활용지원팀>을 신설하여 바이어 초청, 1:1 상담회, 바이어-셀러 온라인 매칭, 유망품목・시장동향 조사, 진출전략 설명회 등 지속적인 후속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지부를 개소하여 동남아 비즈니스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ASEAN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최근 전자상거래, 모바일 메신저 등 한국 IT기업의 활약과 한류열풍이 높은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최근 신설된 ‘서비스정책지원팀’과 연계해 한국 IT기업의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FTA 미체결 국가 중 우리와의 교역구조 분석을 통해 신흥 유망국을 선별하여 FTA 체결 로드맵을 제시,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최대시장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식서명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라도 FTA가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한・중 FTA를 통해 실리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중 FTA는 중장기 관세인하 품목이 많아 최근 수출난국을 해소하는 데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관세절감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대중 수출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한・중 FTA는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중국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품목수 기준)하여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식품의 對중 수출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한・중 FTA를 통해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및 잠재력인 큰 서부지역 진출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 FTA는 중국이 5대 수입국(한・일・미・대만・독) 중 제조업 강국과 맺은 최초의 FTA이므로 우리제품의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제고로 중국의 최종소비재 시장 선점이 가능하며, 발효 후 한중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에 China Desk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3월 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조속히 참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우리정부가 TPP에 가입할 경우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TPP참여는 시장개방 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출부진을 타개할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FTA 미체결국인 일본, 멕시코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TPP 역내국간의 교역 활성화와 TPP 역내교역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대만 대비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무역순위 3위인 일본의 시장개방과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해 보수적인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확대 및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 TPP 참여국들은 한국산 대신 일본산부품・소재를 수입함으로써 일본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TPP와 같은 다자 FTA는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양자 FTA를 훨씬 뛰어넘는 경제효과가 기대되며, 다자 FTA에서의 통일원산지규정 도입은 FTA활용을 위한 행정비용을 줄여 우리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무역협회 사업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무역 강소 기업 육성’을 내건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무역협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반응과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협회를 비롯한 무역유관기관들은 올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위주로 추진된 경제외교의 성과를 확대하고 우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엔 효율적인 경제외교 성과를 확산시키고 해외마케팅 지원조직의 효율화 및 중소・중견기업들의 현지진출 지원을 위해 「경제외교성과활용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소개 동영상 제작, 현지시장 진출 정보제공 세미나 개최, 경제외교 방문국 바이어와의 매칭사업, 참가기업 성과 분석 및 성공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협회가 구축한 온라인마케팅 플랫폼인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com)에 중동 및 중남미 특별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동과 중남미 각각 192개, 109개의 우리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해외 바이어들의 인콰이어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외교 사절단 참가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사후 비즈니스 추진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출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엔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입니다. 자동차나 차부품, 철강, 서박, 평판 디스플레이 등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들은 일제히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가격경쟁력마저 떨어져 수출마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역협회의 입장과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엔저로 대일 수출기업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기업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지난해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3.8%)에 이어 올해 엔화 약세 지속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수출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3.9% 감소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업체 수 비중은 2013년 33.3%에서 2014년 38.4%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 엔화 약세의 수출영향에 대한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현 환율 수준에서 설문응답 업체의 70.3%가 일본업체 경쟁에서 수출경쟁력 유지 어렵다고 답했고, 이와 같은 환율 수준이 금년 말까지 지속될 경우 응답업체의 57.7%는 對세계 수출 차질을 예상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상흑자 확대 및 원엔 직거래시장 부재 등으로 엔화약세에 대한 뾰족한 대응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외환당국은 해외증권투자,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등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수출기업은 환리스크 관리, 원가절감 노력은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부문 조정, 경영합리화, 기술개발에 매진함으로써 환율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6.22일은 한일수교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월 개최된 한일경제인회의 기조강연에서 한일 FTA와 시장경제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많은 문제의 답을 시장경제와 글로벌기업가정신에서 찾고 계시는 듯 한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FTA가 답보상태인 것은 양국 모두가 시장원리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제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은 자율과 책임의 바탕 위에서 충분한 경쟁과 교류를 통해 경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으로 생산자의 이해나 산업보호의 필요성에 앞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에 제도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수요자 내지 소비자 중심의 경제환경입니다. 이 소비자 중심적 사고는 국내외적으로 정책의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시스템에서 저절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 FTA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양국 간 통상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양국 모두 이런 원리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경제시스템 하에서 경제운용과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문턱에 정체되어 있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장경제 시스템 확립과 기업가정신 함양이 중요합니다.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쟁력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시스템 확립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업활성화를 통한 성장을 기조로 경제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은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경제 독자들을 위해 무역협회장님만의 경영찰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철학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저는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경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책임자로 있는 조직에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무역협회 내에서도 부회장이나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전히 믿고 맡깁니다. 대신에 저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회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또 하나, 저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태껏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본인이 원치 않는데 제 밑에서 따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 마음에 좀 마음에 안찬다고 함부로 사람을 바꾸지는 않지요. 사람은 모두가 본인이 가진 특징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조금 만 도와주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권성희 기자 song@mcred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