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미래 포럼 기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바람직한 한·일 관계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인호

-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안보, 경제 환경 -

한국, 중국,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동아시아는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과 발전을 보인 지역이다. 특히 한국 전쟁 종전 후 약 70년간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전쟁이 없는 상태(평화)의 유지가 이 지역의 발전에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미군의 한국 주둔과 이 지역의 경제 발전과의 깊은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급속한 성장을 이룬 중국도 이 조약의 큰 수혜자이다.

그 발전 과정은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주도국의 변화를 거쳐 이제는 중국의 절대적 경제적 부상이란 현상에 직면하면서 종전의 비교적 단순했던 경쟁과 협력의 3국 간 경제구도가 안보문제, 미․중 간 패권경쟁, 새로운 의미의‘경제안보’라는 개념과 이를 구체화하는 공급망 동맹과 연계되면서 매우 복잡한 갈등 구조로 이행 되고 있다. 미국, 중국 공히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의 유지,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국 들에 대해 양국 사이에서 각각 자국에 유리한 스탠스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바로 우리 한국이 그 대표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 한일관계 개선의 불가피성, 시급성 -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립과 이를 뒷받침할 양국 간 공통의 구체적인 노력이 우선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이는 양국 간 관계개선 이전에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초가 되는 한미동맹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편견이나 독선 없는 재검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이러한 복잡한 갈등구조 속에서 ‘대내외 환경의 급변 과정’에 대응하는 critical path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우선적으로 발휘돼야 한다.‘반일종족주의’의 기조 하에서 모든 문제를 일본 탓으로 돌려 최악의 양국 간 관계를 조성하고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국민의 얄팍한 반일감정을 조장, 영합해 온 문재인 식 대일 관계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갈등과 마찰로 점철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화해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일본 측의 상응하는 리더십이 요구되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측이 이기는 것이다. 그간 4회에 걸쳐 일본총리와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담이 추진돼 왔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관계개선과 협력의 결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보다 심화된,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 한국과 일본의 정체된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양국 협력의 필요     성과 전제조건 -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아시아의 두 중심국가의 경제는 정체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고, 한국은 거의 20년 넘게 보다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로의 이행,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양국 모두 ‘New Normal’이라는 이름의 저성장에 익숙해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레이스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간 정치, 외교관계와 더불어 양국 간 경제관계도 당연히 정체, 퇴보해왔고 양국 모두 경제가 정체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한일 양국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양국 지도자를 비롯한 양국 국민 모두가 양국 관계를 보는 기본 인식이 제대로 정립돼야한다

첫째는 역사에 대한 성찰이다. 문화사학자 유홍준씨는 그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일본편」에서 한․일 두 나라는 한국의 삼국시대로부터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바탕에 깔고 공통점을 공유해 왔다고 소개한다. 사실 이 1500년이 넘는 긴 시간의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호혜와 협력의 역사이며 그 관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에 의하면 호혜와 협력의 관계가 지속될 때에는 두 나라가 공히 경제적으로도 번영했고, 반대로, 두 나라 사이에 금이 가고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국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일본 역시 결과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면치 못했다.

두 번째는 양국 경제가 추구해야할 개혁과제가 본질적으로 공통적이라는 데에 대한 인식이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협력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이 가치와 이념이 양국의 경제 시스템과 정책, 그리고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에만 양국은 공히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동시에 양국 경제 관계 역시 이 바탕위에서만 진정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양국 모두 이런 원리와 사실상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제시스템 하에서 경제운용과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 한국과 일본은 궁극적으로 단일 경제권을 지양해야 한다 -

필자는 한국과 일본은 궁극적으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국경보다‘경제영토’개념이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경제는 한국과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존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단일 경제권 형성을 지향하는 획기적인 관계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미국, 중국, EU, 다음의 세계 제4 경제권이 되어 양국경제의 발전은 물론 동아시아 안보정세의 안정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단일 경제권을 지향한다면 자연스럽게 21세기형의 한·일 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모색될 것이다. 그간 한·일간 산업협력은 산업간·수직적 분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직도 20세기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의 산업부문은 오랫동안 서로를 Zero-Sum게임의 경쟁상대로 인식하여 왔다. 단일 경제권이 되면 한·일 경제계는 서로를 Plus-Sum, 즉 협업(Collaboration)의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산업 간 협력이라는 훨씬 고양된 관계로 발전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글로벌 레이스에도 양국이 손을 맞잡게 되어 융합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시대적 요구에 공동 부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의 노력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관계 증진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라는 국가 안보와 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한 최선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 마치는 말 -

이렇게 가기 위하여 우리 한국 정부는 국민 정서니 여론이니 하는 데 매몰되지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과감히 떨쳐 나와 미래를 향해 양국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설득하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들에게 과거 전체주의, 군국주의 시절, 더욱이 인간의 양심과 이성이 마비된 상태의 참혹한 전쟁시절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사를 오늘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일본인들이 좀 더 솔직히 인정하고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고 이를 대외적으로도 천명하도록 설득하고 촉구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 인기에 영합하기보다 미래를 향해 필요한 국민에 대한 설득과 교육적 기능을 양국 정부는 공히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양국 정부의 leadership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민적 인식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식인 사회, 시민사회, 언론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그간 ‘한일터널연구회’를 중심으로 뜻있는 인사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노력해 온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위와 같은 방향으로 한일 관계의 근본적 개선이 있어야 양국 간에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이 논의는 선거 때에만 유령같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필자 역시 이런 사고의 일환으로 한일 단일경제권을 지향하는 상징적이고도 가시적인 사업으로 한․일 터널의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고 지금도 미력이나마 이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오랜 세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에 참여 활동해 온 ‘한일터널연구회’가 발전적으로 확충 심화되어 ‘신한일 미래포럼’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 뜻을 같이하는 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여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