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청와대 경제수석 "현 정부, 과정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 추구"

아시아경제 2020년 2월 7일자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주제로 강연

"한국 경제, 대외변수보다 정책실패 문제가 더 심각"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 7일 안민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한국 경제 리스크는 대외변수보다 정책실패에 따르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과정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부 때문이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정거래위원장·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 한국 경제의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로 귀결된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국민들이 시장을 무시한 정부에 매몰되며 경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7일 안민정책포럼 조찬세미나 강연에서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문구를 선거 구호로 썼는데, 한국의 상황은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It's the politics, stupid)'라는 문구를 생각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는 정치적 토양 위에서 발전하는데, 한국의 현실은 시장논리에는 철저히 위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은 우익(개인·자유·사상주의)과 좌익(전체·평등·국가주의)이 아닌 사상의 구현방법과 정책노선에 따른 보수와 진보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정부의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국민들이 휘둘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노동정책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원가공개 수준을 넘었고 극단적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다"며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국가주의"라고 말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무노동·무임금이라는 기본 원칙을 잡고 기업과 노동자가 자유롭게 협상하도록 하면 될 일을 사사건건 국가가 간섭하고 있다"며 "선의로 시작된 것이라 할 지라도,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결국 국민을 노예로 이끄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우산 아래에 있다보면 국민들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현 정부는 경쟁 결과 생기는 승자와 패자의 구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 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나오며,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기업은 낙오돼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에게도 정부의 보호막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제기준에 맞는 투명한 경영과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 기업 후원자로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