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는 ‘신뢰’의 위기 … 불안심리 확산이 문제”

∥원로에게 듣는다∥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인호

아시아투데이 10월 20일자, 9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997년의 외환위기를 잊을 수 없겠지만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특히 더 그렇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오는 외환위기와 맞서다 끝내 실패하고 환란의 책임자라는 누명을 쓴 채 강경식 당시 부총리와 함께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그래서인지 현재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김 이사장의 심정은 더욱 착잡하다.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과 관록에다 지금도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으로 연구에 정진하고 있는 그에게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들어봤다.

-지금의 위기와 1997년의 위기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

1997년의 위기는 우리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오랫동안 축적돼 온 상태에서 국제금융시장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일시에 거둬들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연초까지만 해도 앞다퉈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려던 외국은행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했지만, 우리의 구조적 문제 탓이 더 컸다.

반면 지금은 우리의 문제보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당하는 것이다.

경제의 규모나 외환보유고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그때와 같은 위기가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위기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1997년의 위기가 외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당시에도 외환보유고는 9월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빠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국제금융계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철회였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당시 우리나라 전체가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자 외국은행들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97년의 외환위기는 신뢰의 위기였다. 유동성 위기는 신뢰의 위기가 초래한 결과일 따름이다.

- 2008년의 위기는 어떤가.

지금상황 역시 신뢰의 위기라고 본다.

미국 재무성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이 제공키로 한 구제금융 액수라면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나 은행건전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임에도 불구, 사람들이 금융시스템을 불신해 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이 거의 없고 외환보유액이 충분한데도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만큼 금융시스템에 대해 시장이 정부를 옷 믿고 정부 역시 시장을 못 믿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한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돈이 돌지 않으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1997년과 지금의 유동성위기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고 IMF사태가 다시 오지는 않으리라 믿지만, 상황을 신뢰의 위기로 본다면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

전 세계적 신뢰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시장에서의 불안심리가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 그것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잘못 때문인가.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시장은 시장을 신뢰해 주는 사람을 신뢰한다. 정부가 먼저 시장을 신뢰하고 시장기능을 존중해 주면서 정책을 펴면 시장도 정부를 신뢰하게 마련이다. 시장은 아주 냉정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정부가 과연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초기의 외환정책 등에서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과연 시정원리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봐야 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지금의 위기가 언제쯤이면 해소될 것으로 보나.

금융위기의 뿌리는 5년여 동안 지속된 저금리정책에 따른 ‘유동성잔치’ 때문이다. 서브프라임이 도화선이었을 뿐 과잉유동성은 거품을 유발하고 언젠가는 터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정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가 없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빠르면 1년(내년 하반기), 늦어도 2년 정도면 안정을 되찾으리라 본다. 그동안은 코스트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 유럽의 금융당국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위지가 매우 신속하다. 이미 결정된 구제금융만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도 남는다는 계량적 분석이 나와 있다.

이번에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많이 노출된 것도 금융감독체제의 정비 등 근본적 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문제는 금융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것 아닌가.

사실이다. 미국경제가 침체되면 그 자체로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이 오겠지만 우리 뿐 아니라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의 내수부진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출로 경제를 지탱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수출부진과 건설경기 침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등이 겹칠게 분명하다. 내년은 금년보다 더 어려울 게 불 보듯 뻔하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의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시장경제체제의 실패냐 시장의 실패냐는 구분해봐야 할 문제다.

시장경제에는 항상 시장의 실패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럴 때마다 문제를 개선하고 극복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 자본주의의 역사다. 문제해결능력이 시스템 속에서 작동해 온 것이다.

지금의 위기 역시 시장경제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따라서 대안은 첫째, 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되 금융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을 아주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 기본방향은 시장원리나 금융실업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되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시장경제는 정보의 대칭성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대표적 유형이다.

파생금융상품이 바로 그런케이스다. 하도 복잡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서 중간수요자나 최종금융소비자가 이를 선택해 온 것이다.

이런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고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정부의 역할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각국 정부가 금융감독 기능의 개선과 금융상품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성공한다면 이번위기는 오히려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은행(IB) 모델도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시장이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유형의 IB기능들이 나타날 것이다.

- 우리 정부의 신뢰회복 방안은.

문제가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장의 원리에 충실하는 길밖에 없다.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환경을 개선해줘야 하는데, 그 방법은 시장원리에 충실한 기업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투자 유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에게 투자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투자환경, 즉 시장경제에 충실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다.

그럴 경우 문제를 노출시켜 해결하면서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부총리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어떤 철학을 담았는지는 모르지만 부총리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권한이 집중된다거나 개발시대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부총리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안 문제에 너무 매어있지 않고 더 높이, 더 멀리보고 더 질적․구조적으로 보는 부처와 역할이 필요하다. 또 경제문제는 부처 간에 소관사항이 애매하거나 일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조정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경제부총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를 세계경제와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도록 구조적 개선을 주도하여 미래를 예측하면서 경제를 운용하는 기능을 갖는 부처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예산권 정도는 주어져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과거 재무부와 통합되기 이전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기능이나 시대변화를 반명하여 질적으로 크게 발전된 형태의 역할이 부여돼야 할 것이다.

사실 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친 것은 잘못한 것이었다. 부총리가 재정과 금융등 현안문제에 얽매여 경제를 크게, 멀리 볼 여유가 없었다.

시장경제를 더 국제적, 구조적,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부처와 부총리제는 대크게 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

- 끝으로 정부에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결국 시장으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뭐든지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요즘 같은 때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섣불리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장은 무질서해 보이지만 시장 자체의 논리가 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기다려야 한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이 나올 수 없다.

위기일수록 시장원리에 충실하고 시장을 신뢰하면서 그 바탕위에서 매우 정교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성급한 대응보다는 꾸준히 연구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