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회지 24년 가을호 원고>

한·일 양국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

-상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공동번영의 길로-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인호

이 글은 필자가 지난 9월 5일 부산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신한일미래포럼」창립 1주년 기념강연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Ⅰ. 시작하는 말

한·일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두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양국의 추가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한국과 일본 공히 과거의 활발했던 경제발전을 이어가지 못하고 저 성장에 익숙해 있으면서 양국의 획기적 관계개선을 통해 정치 안보의 영역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불행의 뿌리에 양국 공히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아닌 잘 못된 역사의식이 있다.

한국은 우리의 근대사에 대해 철저히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러하다. 일본은 대륙과 한반도를 통해 문화를 전수 받았다는 사실을 담는 고대사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호 이러한 잘못된 역사인식이 국민의식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한 양국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Ⅱ.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안보, 경제 환경

한국, 중국,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동아시아는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과 발전을 보인 지역이다. 특히 한국 전쟁 종전 후 약 70년간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전쟁이 없는 상태(평화)의 유지가 이 지역의 발전에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미군의 한국 주둔과 이 지역의 경제 발전과의 깊은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급속한 성장을 이룬 중국도 이 조약의 큰 수혜자이다.

그 발전 과정은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주도국의 변화를 거쳐 이제는 중국의 절대적 경제적 부상이란 현상에 직면하면서 종전의 비교적 단순했던 경쟁과 협력의 3국 간 경제구도가 안보문제, 미․중 간 패권경쟁, 새로운 의미의‘경제안보’라는 개념과 이를 구체화하는 공급망 동맹과 연계되면서 매우 복잡한 갈등 구조로 이행 되고 있다. 미국, 중국 공히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의 유지,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국들에 대해 양국 사이에서 각각 자국에 유리한 스탠스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바로 우리 한국이 그 대표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Ⅲ. 한·일 양국 경제의 현황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아시아의 두 중심국가의 경제는 공히 정체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이미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으나 언제 다시 활기찬 경제로 돌아올지 전연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다. 심지어 ‘잃어버릴 40년’까지 거론 될 정도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일본의 제조업은 악몽을 겪고 있다.‘잃어버린 30년’이 시작하기 직전인 1989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기업 20개 중 무려 14개나 차지하던 일본 기업들은 오늘날 이 리스트에서 자취를 감췄다. 무엇보다 일본은 디지털, IT 혁명 등 기술혁신에서 세계적 추세를 못 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잘 못된 역할, 후진적 정치구조, 자민당 1당 체제와 관료조직과 선단식 기업 간에 형성된 일본 특유의 소위 공고한‘철의 삼각구조’가 있다. 일본경제의 추락은 본질적으로 경기적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일본의 일부 지성인의 견해이며 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훨씬 발전하는 경제를 이끌어 와 최근에는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 일본을 앞지르고 일부 산업과 기업에 있어서 일본을 능가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어 성급하게 ‘한일역전’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인 뿐 아니라 일본인 중에도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에 안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제가 돼 있다. 사실은 우리경제도 거의 20년 넘게 보다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로의 이행,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즉 계속 성장율이 저하되는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저조한 노동생산성, 부문 간 심각한 생산성의 격차(소위 ‘양극화 현상’),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저 생산성부문의 존재(본인은 이를 ‘한국경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른다), 저 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인구구조의 문제 등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이 개선되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 시장경제의 본질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극에 달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경제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new normal’이라는 이름의 저성장에 익숙해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레이스에서 각자가 가진 충분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Ⅳ. 한·일 양국관계 개선의 불가피성, 시급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립과 이를 뒷받침할 양국 간 공통의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이는 양국 간 관계개선 이전에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초가 되는 한·미동맹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간 정치, 외교,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 윤석열 정부에 와서 획기적인 개선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지만 바람직한 수준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궁극적으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필자는 갖고 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국경보다‘경제영토’개념이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경제는 한국과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존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단일 경제권 형성을 지향하는 획기적인 관계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미국, 중국, EU와 더불어 세계 최대 경제권의 하나가 되어 양국경제의 발전은 물론 동아시아 안보정세의 안정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단일 경제권을 지향한다면 자연스럽게 21세기형의 한·일 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모색될 것이다. 그간 오랫동안 한·일간 산업협력은 산업간·수직적 분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의 산업부문은 오랫동안 서로를 zero-sum게임의 경쟁상대로 인식하여 왔다. 단일 경제권이 되면 한·일 경제계는 서로를 plus-sum, 즉 협업(collaboration)의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산업 내 협력’이라는 훨씬 고양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과 일본의 소·부·장 기업 간의 협력이나 일본의 제조업과 한국의 IT기업의 연합 등 협력의 여지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글로벌 레이스에 양국이 손을 맞잡게 되어 융합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시대적 요구에 공동 부응할 수 있 것이다. 최근 스타트업과 첨단 기업부문에서 양국 간 상호 진출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문화부문에서도 같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싹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고무적인 현상이다.

동시에 양국이 단일 경제권을 지향하는 방향에 뜻을 같이하는 경우 선거철만 되면 유령같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한·일 터널에 관한 논의도 이에대한 양국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가시화될 수 있고 동시에 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진지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의 진전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관계 증진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라는 국가 안보와 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한 최선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Ⅴ. 한·일 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한일 양국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양국 지도자를 비롯한 양국 국민 모두가 양국 관계를 보는 기본 인식이 새롭게 정립돼야한다.

첫째는 역사에 대한 편견 없는 성찰과 양국이 각각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은 고대사에 대해, 한국은 근대사에 대해 갖는 콤플렉스가 그것이다.

일본이 조선 병탄의 합리화를 위하여 제시한 소위 ‘임나일본부 설’은 사실은 대륙과 한반도를 통해 문화를 전수받았다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많은 자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은 근세에 와서 일본 식민지가 되었다는 콤플렉스를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문제는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상당한 지식인 들 이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국민의식을 오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호 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양국관계의 궁극적 개선을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양국은 오랫동안 불구대천의 원수 같은 국가로 지나온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사학자 유홍준씨는 그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일본편」에서 한․일 두 나라는 한국의 삼국시대로부터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바탕에 깔고 공통점을 공유해 왔다고 소개한다. 사실 이 1500년이 넘는 긴 시간의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호혜와 협력의 역사이며 그 관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에 의하면 호혜와 협력의 관계가 지속될 때에는 두 나라가 공히 경제적으로도 번영했고, 반대로, 두 나라 사이에 금이 가고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국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일본 역시 결과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면치 못했다고 쓰고 있다.

셋째로 양국 경제가 추구해야할 개혁과제가 본질적으로 공통적이라는 데에 대한 인식이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협력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이 가치와 이념이 양국의 경제 시스템과 정책, 그리고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에만 양국은 공히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동시에 양국 경제 관계 역시 이 바탕위에서만 진정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 앞에서 일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양국 모두 이런 원리와 사실상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제시스템 하에서 경제운용과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한·일 양국 공히 경제발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결정적 배경과 원인은 양국 경제가 갖는 비시장성, 경쟁과 소비자 선택원리의 제약, 정부 역할의 잘 못된 설정, 국제협력 정신의 취약성, 기업가정신의 쇠퇴 등 구조적인데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일관된 생각이다.

넷째로 양국 정부를 비롯한 지도층의 leadership 문제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정서니 여론이니 하는 데 매몰되지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과감히 떨쳐 나와 미래를 향해 양국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설득하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편 일본 정부와 정치권 역시 일본 국민들에게 과거 전체주의, 군국주의 시절, 더욱이 인간의 양심과 이성이 마비된 상태의 참혹한 전쟁시절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사를 오늘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일본인들이 좀 더 솔직히 인정하고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고 이를 대외적으로도 천명하도록 설득하고 촉구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 인기에 영합하기보다 미래를 향해 필요한 국민에 대한 설득과 교육적 기능을 양국 정부와 정치권은  공히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의 leadership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민적 인식전환을 위한 지식인 사회, 시민사회, 언론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동시에 요구된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 3.1절 기념식이 종전과 달리 옛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서 열렸을 때 필자는 당시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유의해서들은 기억이 있다. 일본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단 한 조각이라도 들어있는가를 기대해서였다. 지극히 실망스러웠다. 그런 메시지는 단 한 마디도 없고 오로지 일본을 비난하고 규탄하고, 대일감정을 자극하는 말 뿐이었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의 수준이고 이에 좌우되는 국민의식 수준이다. 꽤 시간이 흘렀지만 전연 개선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때 아닌 친일여부 논쟁으로 정치권은 영일이 없고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친일성 여부와 건국절 논란으로 금년 8.15에는 광복회를 비롯한 일부 재야인사들에 의해 8.15 기념행사가 정부 주최행사와 별도로 개최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한·일관계의 개선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뜻있는 인사들에 의한 다양한 노력도 지금과 같은 한심한 정치권과 일부 지식인의 잘못된 인식과 이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다수 국민의 오도된 대일의식 때문에 건설적인 방향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점은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한·일 양국 공히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의 지도층이 사고의 전환과 더불어 국민의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양국 특히 우리 한국은 성숙한 국민의식이 뒷받침되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Ⅵ. 마치는 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우선적으로 발휘돼야 한다. 감정적 반일주의의 기조 하에서 모든 문제를 일본 탓으로 돌려 최악의 양국 간 관계를 조성하고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국민의 얄팍한 반일감정을 조장, 영합해 온 문재인 식 대일 관계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갈등과 마찰로 점철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화해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일본 측의 상응하는 리더십이 요구되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측이 이기는 것이다. 그간 4회에 걸쳐 일본총리와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담이 추진돼 왔고 이 과정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관계개선과 협력의 결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보다 심화된,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평균수준을 넘지 못한다.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우선 필자부터 역사에 가정이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한 성찰과 양심적인 숙고를 통해 스스로 그 대답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민적 수준으로 확산하고 그 결과 국민의식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첫째, 조선조 말 나라나 국민들이 제대로 된 근대화의 노력을 했는데도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가 이뤄졌는가?

둘째,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은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한 시대였다. 조선이 만약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당시 러시아나 중국 등에 의한 식민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그 결과 초래된 결과는 어떠했을까?

셋째, 당시 만약 일본에 의한 식민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조선이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 나라의 틀을 바꾸고 근대화의 길을 걸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을까?

넷째, 만약 우리나라와 일본의 근대화의 순서가 뒤바뀌었더라면 우리는 일본을 식민지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우리는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 보다 훨씬 인도적, 문화적으로 일본을 통치했을까?

우리가 언제까지 남 탓 만 하고 있을 것인가?

감정적 반일주위로 국민의식을 오도하고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에 의해 포획되고 퇴행적 역사의식으로 진정한 선진화의 길을 포기하는 국민들로 남을 것인가?

한·일 양국 앞에 놓인 상호 번영의 win-win하는 경제적 가능성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의 꿈을 포기하고 이 정도 수준의 경제에 머물 것인가?

선택은 우리들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