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예우회지 봄 호 원고>

트럼프와 그의 정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한국의 대응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인호

트럼프의 당선을 전연 의외로 받아들이고 그가 취임 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와 많은 한국인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심지어는 트럼프의 당선을 재앙으로 생각하고 트럼프 개인에 대한 가감 없는 증오와 비하, 불신을 나타내거나 트럼프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 트럼프정부의 정책의 배경과 추진방향에 대한 편견 없는, 종합적 이해 보다 한국의 관심사인 정책(예컨대 소위 방위비 추가부담, 관세폭탄, 김정은과의 협상 등)에 대해서만 단편적인 관심 또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1. 트럼프의 당선을 이변이나 재앙으로 받아드리는 한국의 정보력, 한국          인의 의식구조의 문제점

첫째, 미국국민의 다수가 해리스 아닌 트럼프를, 민주당 아닌 공화당을 선택했다. 통상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최소한 상하 양원 중 하나만이라도)을 달리 해서 선택하는 경우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를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이미 미국의 대법원은 우파, 보수주의자들이 다수가 되어있다. 이제 미국은 트럼프로 대표되는 우익 보수 세력이 3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왜 미국국민의 다수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 그리고 이 정부가 앞으로 선택할 정책의 방향, 그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며 최선의 국익을 추구할 것인지에 모아져야 한다. 트럼프 개인에 대한 비호감이 있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그를 악마시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이를 드러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고 미국민 다수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미국의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호감을 참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개인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런 기류가 확산되어 한국국민의 평균적 기류가 된다면 미국에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절대적으로 걸려있는 한국으로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컨대 그는 미국 대통령이다. 우리의 시각,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를 선택한 절대 다수의 미국민과 트럼프의 시각과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정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트럼프의 당선을 전연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전연 그렇지 않다. 미국의 주류 언론(소위 Legacy Media), 즉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은 절대적인 좌파 언론이다. 앞의 둘은 과거 100년 동안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한번도 지지한 적이 없다. 미국에 무슨 좌파가 있느냐하는 한국의 지식인 들이 많지만 미국의 정치와 언론에 정통한 사람들은 미국 좌파가 한국의 얼치기 좌파보다 훨씬 더 이념적 좌파로 본다. 좌파 본질에 충실하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있다. 우파나 우파 인사를 흠집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라지 않는다. 여론의 조작, 왜곡, 거짓 보도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다. 이들이 해리스의 승리를 말할 때, 선거 직전에 가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 박빙이라고 예측, 보도하고 있을 때 이미 일부 편견 없는 미국의 소수 언론과 여론 조사기관은 트럼프의 압승을 예견해서 발표하고 있었다. 미국의 소위 주류 언론들이 애써 눈감고 이를 무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문제는 한국의 한심한 주류 언론들이 미국의 이 엉터리 여론조사와 이를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주류 언론들을 무비판적으로 베끼고 있었고 한국민 대부분이 이에 속고 있었을 뿐이다.

셋째,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많은 부분은 미국의 좌파 정치인과 언론이 만든 허상이라는 것이 미국과 트럼프를 잘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에서도 손태규 교수의 칼럼(국제정세의 진실), 선거 직전에 나온 송의달의 「신의 개입」, 박종훈의 「트럼프 2.0 시대」등 책자나 이춘근,  박종훈 등 일부 유튜버들에 의해 트럼프 제대로 알기가 시도되고 있었지만 대세가 되지 못했다. 물론 그에게서 특이한 성격이나 행태를 보는 경우가 많고 주요 정책을 상당히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을 발견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관찰과 평가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경우에도 대부분 미리 계산된 행동으로 그에게서 일관된 정책방향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그가 철저한 기독교인이고 미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의 재등장은 그런 생각,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민의 다수였다는 사실이 낳은 결과다. 앞으로 사실상 3권을 장악한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그를 제대로 평가할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그 때 가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넷째,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과 세계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소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그와 그가 구성할 정부의 의도대로 된다면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힘과 권위가 회복되어 국제질서의 안정과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질서는 지금 경찰력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2차 대전 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 줬던 주축인 국제정치의 UN, 무역질서의 WTO, 금융질서의 IMF, 보건질서의 WHO 등은 중국의 이 기구들에의 가입, 중국 국력의 부상과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강화로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변하고 당초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역할을 전연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전문가들로부터 인류사 최대의 사기라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일부에서는 중국의 비밀병기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강한 미국이 다시 부활되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잘 못된 국제기구의 역할을 대치하는 것 이외에 세계 정치, 경제 질서를 유지할 어떤 대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란 핵 협정 이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 등은 세계 평화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 강경책 등을 통해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영향력을 현 수준 이하에서 주저앉히고 중동 평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미국의 역할은 트럼프가 아니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말로만 한다고 한 것을 트럼프는 실제로 힘을 바탕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 와중에 대북 문제 등 상당한 불안 요인도 있지만 트럼프, 그리고 그의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큰 틀에서 새롭게 변화할 미국과 협상, 협력해 간다면 미군주둔비 부담의 과다 정도가 아닌 크고 많은 기회가 한국에 올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걱정하는 안보 불안 등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으리라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 트럼프의 재 등장을 불러 온 미국사회의 위기적 구조

미국은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어왔다. 자유주의 세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사회주의 및 신사회주의 이념 세력이 팽창하고 그 궁극적 타겟을 미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신사회주의적 젠더 이데올로기(트랜스 젠더와 성 혁명)의 팽창과 가정의 파괴 현상이다.

둘째는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이다. 미국의 지식인 사회와 언론 등에 포진한 좌파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셋째는 좌파적인 이념세력에 의해 장악된 왜곡된 환경운동의 팽창으로 초래된 파행적인 미국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통 에너지 산업의 침체와 이에서 오는 미국민의 에너지 가격 부담의 급증이다.

넷째는 중국에  의해 기획되고 조종되는 불법 마약이 멕시코, 캐나다를 경유하여 미국 사회로 광범위하고 급격하게 침투,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다.

다섯째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이민으로 인한 미국 사회의 법질서의 붕괴와 국민부담의 증가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건립된 미국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침식해 왔다. 역대 좌파적인 민주당 정권은 이런 현상을 의도적으로 조장 내지 방관하고 이런 현상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왔다. 공화당 소속 의원이나 정부 인사 중에도 이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을 사실상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RINO(Republican in name only)라고 불리는 인사들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중병이 걸린 미국이 근본적으로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위기적 구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의 정체성에 근본적 문제가 오고 국가의 존립 자체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미국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주류 백인사회뿐 아니라, 정착된 흑인사회, 어려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민사회에도 팽배해 있을 즈음에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건전하고 강력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트럼프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트레이드 마크로 들고 등장한 것이다.

3. 트럼프2기 정부의 주요 정책과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향

트럼프정부는 취임 한 달 남짓한 시간에 기존 바이든 정부의 주요정책의 대부분을 뒤집고 엄청난 내용의 정책들을 대통령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일부는 이미 시행에 돌입하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이미 준비돼있는 무려 100여개의 행정명령을 계속 발령하고 있다.

불법이민을 차단하겠다는 국경과 이민정책, 관세폭탄과 각종 통상법으로 몰아치는 통상·관세정책, 러·우전쟁의 조기 종결, 대중국, 대북한, 대중동정책을 포함하는 국제·안보정책, 파리협정의 재탈퇴와 석유 등 전통 에너지산업의 부흥과 전통에너지 자원의 최대한 발굴, 이용으로 요약되는 기후·에너지 정책, NATO와 한국 등 주둔 미군에 대한 소위 방위비(정확히는 주둔 미군 현지 유지 비용)부담 증액 요청, 젠더 이데올로기 팽창의 차단을 통한 건강한 이성애적 성질서와 결혼질서의 확립을 추구하는 정책 들이 다 망라돼 있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추가부담과 남·북한 핵문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 대북정책방향, 통상·관세정책 방향에 특히 관심이 많고 그 추이에만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태이지만 탄핵문제로 콘트롤 타워가 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 대응전략을 가지고 트럼프 정부와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열거한 수많은 정책과 한국에 미칠 영향 바람직한 대응방향 전부를 논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고 또 이글을 쓰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에 몇 가지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만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소위 방위비(주둔미군 현지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국력이나 예산규모에 비추어 이의 적절한 증액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트럼프가 만족할 만큼 더 주고 반대로 더 큰 것을 얻어내면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 트럼프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 아니다.

둘째,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핵문제를 포함하는 대 북한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심적 전략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어떻게 공고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 미국의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통상·관세정책은 매우 정교하게 대응해야겠지만 예컨대 트럼프의 관세폭탄 위협이나 통상법 적용에 의한 위협은 그 자체 의도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큰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협상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경우 그의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말이 있다.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미국의 공세를 멈추게 하도록 경제외교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종전의 소위 ‘안미경중(安美經中)’ 정책에서 확실한 ‘안미경미(安美經美)’를 기본으로 하는 대미, 대중국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대미경제 관계를 염두에 두는 한 중국은 더 이상 우리나라와 보완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확실한 경쟁관계로 보는 것아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 2.0시대를 한국은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

MAGA로 상징되는 트럼프의 정책은 언뜻 보면 미국 초기의 ‘몬로주의’로의 회귀 같아 보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전연 다르다. 강력한 미국의 재건을 통해 세계의 패권국가로서의 위치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생각이 이러한 정책방향의 궁극적 목표라고 본다. 공산주의와의 완벽한 승리, 중동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통해 중국, 이란 등 적대국가의 무릎을 꿀리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세계경영에서 미국은 같이 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본다. 아무리 미국이 강해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트럼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구를 파트너로 할 것인가? 에너지 자립을 못하고 미국의 IT와 에너지 속국으로 전락한 형편없이 가난해 진 유럽 국가들일까?, 적(enemy)으로 공공연하게 규정한 중국일까?, 잃어버린 40년을 향해 가고 있고 IT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린 일본일까? 아니다 우리 한국이 아닐까?

한국은 미국이 아쉬워하고 세계경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조선, 항공, 배터리·원전 등 에너지관련 산업, 반도체 등 IT관련 산업, 해저케이블, 각종 군수산업 등, 미국이 최첨단 기술로 설계, 제작하는 다음 단계의 산업으로 제조 기반이 없는 미국이 직접 제조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산업을 우리 한국은 보유하고 있다. 충분한 국제 수준의 기술과 제조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의 여지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이다. 미군 주둔비용 추가증액 정도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 전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미 조선 문제 등에 있어서 트럼프가 취임 전 일찍이 윤 대통령에게 긴밀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고, 이 이외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는 무한할 것이다.

더하여 트럼프의 낮은 에너지 가격정책이 가동될 때 우리경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엄청날 것이다.

4. 트럼프 정부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필자가 아는 한 트럼프는 우리 한국을 대단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더 이상 팔로워가 아닌 리딩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국민과 정부에 내재돼 있는 이념적 혼란, 패배주의적 사고와 소승적, 소극적 사고방식이다.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공산주의를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리적으로 최일선에 있고, 한미상호 방위협정으로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의 안보를 본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정책을 취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한국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대승적으로 담당하려고 하지 않고, 때로 지나치게 인색한 것을 트럼프는 타고난 협상가의 입장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다. 또 아마도 한국에 또 다시 사회주의 성격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가장 우려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다. 한국의 핵능력 강화에 대해 계속 회의적인 것도 근본적으로 이런 우려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본다.

문제가 이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미국 특히 트럼프와 그의 정부가 아니고 우리 한국이 문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제협력의 이상을 제대로 지켜나간다면,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 높아진 위상에 상응하는 정신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트럼프2기 미국 정부와 우호적 관계설정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면  트럼프의 재등장은 우리 한국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이 빨리 탄핵정국에서 벗어나고 정부와 기업 등 민간의 역량을 모아 트럼프 2기 정부와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트럼프 개인에 대한 의미 없는 우려나 비방, 비하 그리고 그와 그의 정부의 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필요 이상의 우려를 털어버리고 트럼프로 대변되는 변화하는 새로운 미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과 어떻게 협력하여 우리 국익을 최대한 실현할 것인지에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문제는 우리 한국이다. 미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