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 속 한국경제의 발전 조건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 본 원고는 김인호 이사장이 22년 1월부터 월1회 디지털타임스에 연재한 통면의 특별기고 「대통령경제론」의 마지막인 제10회(22년 10월 4일 게재)로서 일부 보완한 내용임.

( )안 내용은 신문사가 뽑은 부제임

「글로벌 전환기, 정세 본질 철저히 파악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 대기업 집중 억제, 국토균형 개발 등 시장경제 발전 장애 요소

- 종부세, 의무휴일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수용 필요

- 한미동맹 강화 속 중국 의존도 줄이고 한일관계 복원 시급

[한·미 동맹의 형해(形骸)화, 미·중 갈등 속 어정쩡한 자세의 견지,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는 중국몽에 대한 찬양, 한·일관계의 파탄, 글로벌 에너지 수급구조에 대한 안목 부재와 탈 원전정책이라는 국가적 자살행위, 문재인 정권이 글로벌 정치, 경제의 격랑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국제적 고아의 상태로 몰아간 국제정치, 외교, 경제의 참상이고 대통령 리스크의 극치였다]

⃞ 진정한 국제화 : ‘선진국 되려면 선진국 줄에 서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국제화 과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한국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성립된 GATT와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세계 경제 질서에 힘입어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GATT체제가 가진 포용성과 후진국에 관대했던 질서의 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GATT의 주요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개도국 특혜(GSP 등)의 최대 수혜자였다.

한국경제는 그 이후 UR 협상, OECD 가입, 유통시장 개방, 수입선다변화 폐지, 스크린 쿼터 확대, FTA 확대 등의 대외개방적 정책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양면 효과를 거두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한 쪽으로는 중소기업·자영업자·농민 보호,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국토 균형개발, 의료공공성 확보 등 명목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각종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규제 중 일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소위 ‘갈라파고스 적 규제’로 한국경제의 발전경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기에 이르렀다.

선진국 줄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첫째는‘개찰구 없는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기름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으니 들여오고, 쌀은 나니 막아야 한다’는 식의 개찰구 있는 국제화가 아니다. 시장을 개방할 때는 국내에서 잃을 시장과 해외에서 새로이 얻을 시장을 비교하여 후자가 클 때에는 과감하게 개방을 수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부분을 열어 놓고 국제경쟁을 한다는 전제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재점검함으로써 한국경제를 경쟁력 위주로 끊임없이 재편해 나가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 될 수 있는 유연하고 동태적인 구조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의 산업간 갈등은 경제정책의 다른 영역으로서 대처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이다. 국제적으로 용인된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종부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유통마켓의 의무 휴일제, 한국특유의 노사관계 등 세계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소위 갈라파고스 적 제도들은 걷어치우는 것이다.

셋째는 대내외 균형이 충돌할 때에는 대외균형을 우선하고, 전체 국익과 부문별 이익이 충돌할 때 전자를 정책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선진국 줄’에 분명히 설 것인지, 쉬운 길을 걸으면서 선진국 되기를 포기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 한국경제의 장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

중국의 노골적인 패권국가의 지향, 이로부터 초래되는 미·중 간 갈등. 그간 글로벌화 세계화를 이끈 미국이 자유무역 원칙보다 자국우선 주의에 입각하여 글로벌 경제를 운영하려는 경향, 경제를 안보의 직접적 수단으로 하는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그 일환으로 경쟁국 제압을 위한 각종 공급망 동맹 형태의 경제동맹의 등장, 그리고 다른 일방에의 배타적 참여를 불가피하게 하는 동맹 환경의 조성 등 국제 정치,  안보, 경제 환경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일 관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미·중 갈등과 한국의 선택은?

패권국가 미국에 중국이 도전해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론에 의하면 이미 전쟁 발발의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 갈등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국 군사동맹인 QUAD, 미국, 영국, 호주의 3국 대중국 포위망인 AUKUS의 결성, 일본의 재무장 추진 등 열전의 전 단계 양상과 더불어 ‘경제안보’의 개념을 앞세운 경제전쟁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미, 중 양측으로부터 자국 중심의 배타적 공급 망에 들어오기를 요청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내심 중국으로 기울어진 입장에 서 있어서 미국으로부터는 동맹을 의심받았다. 그렇다고 중국으로부터 존중도 받지 못했다. 새 정부가 이런 식 입장과 태도에서 벗어나 확실하고 견고한 입장을 정립하려면 다음 몇 가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인식을 윤 대통령과 정부가 가져야 한다.

⃞ 중국이 과연 패권국가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세계질서에서 현재와 장래에 누가 더 강한 나라인가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 더 강한 국가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국제정치 안보의 기본이다. 그러려면 중국이 미국을 대치하던, 병존하든 과연 패권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가져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가 엇갈린다. 그러나 ‘중국은 결코 미국을 대치하는 것은 물론 필적할 만한 패권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군사력ᆞ, 경제력, 문화수준 등을 망라한 중국의 국력은 미국 국력에 비하여 현재로서 절대적 열세이며 이것이 대등해지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역사왜곡, GDP와 군사비 등 각종 자료의 신빙성 부재등 기본적 도덕성의 결여로 세계 각국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어 패권국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소를 결(缺)하고 있다. 중국의 배타적 중화사상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19개 국가 등 주변국 대부분과 적대 관계를 조성케 하고 있으며 세계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ᆞ. 세계적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 조건인 세계적 지지를 중국은 전연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그간의 엄청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리커창 총리 스스로 인정하듯  약 6억의 인구가 하루 4-5 불 수준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 상황에 있다. 중국의 지니 계수는 이미 0.5 수준으로 알려져 세계 최악의 분배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은 이 통계를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민간 연구소나 미국의 CIA는 사실은 이보다 훨씬 나쁠 것으로 추정한다. 사회주의 종주국이 다른 건 몰라도 세계 최악의 분배구조를 갖고 있어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못할 정도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56개 소수민족들의 반정부시위와 분리 독립 징후, 내부의 각 분야의 구조적 부패 등은 중국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거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경직성은 발생된 문제를 유연하게 내부 자율조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은 이런 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도움을 줄 나라인가 이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다.

세 번째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국가적 가치체계와 부합하느냐 이다. 중국의 최고의 국가목표인 ‘중국몽’의 실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무관하다. 과거의 중화사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불과할 뿐,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국가적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와는 전연 다르다. 이런 ‘중국몽’을 찬양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 이념을 버리고 중국의 속국이 되기를 자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의 대중 굴종정책이 바로 그것이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의 기초인데 이를 대치할 다른 어떤 동맹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받아드려야 하며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맹의 적과 같이 한다는 것은 동맹의 대의를 저버리는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위험을 국가에 초래할 것이다.

⃞ 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경제가 중국의 예상되는 압박에 버텨나갈 수 있는 유효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다.

우선 우리는 중국의 예상되는 압박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다소의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주권은 협상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에는 우리나라 보다 오히려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은 호주가 이미 취한 대응 태도가 좋은 참고가 된다. 호주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원인 규명과 중국책임론을 제기함으로서 촉발된 중국의 압력과 무역보복에 당당하고 상호주의적 조치로 대응함으로서 중국이 스스로 압력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호주는 AUKUS 동맹 내 입지의 강화와 ‘핵추진 잠수함’보유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원칙적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중 경제 상호 의존성에 대해 편견 없이 검토,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의존하는 요소를 명확히 하고 이를 무기화하여 중국의 예상되는 압박에 호주처럼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더하여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는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대응하여 극복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각종 공급망 내에서 산업적 우위의 확보에 주력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하면서 동맹 내의 발언권을 높여 대 중국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나친 대 중국 경제의존도는 차제에 낮추는 것이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위기는 곧 기회다. 어느 나라가 됐건 지나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외교적. 경제적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주가 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신 시장의 개척, 주요 원자재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 발전이 정체된 한국과 일본 경제, 최악에 이른 양국의 정치, 경제 관계

한국과 일본이라는 아시아의 두 중심국가의 경제는 정체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고, 한국은 거의 20년 넘게 보다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로의 이행,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양국 모두 ‘New Normal’이라는 이름의 저성장에 익숙해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레이스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간 정치, 외교관계와 더불어 양국 간 경제관계도 당연히 정체, 퇴보하고 있어 양국 모두 경제가 정체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양국 간 기존의 현안은 그대로인 채 새롭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성사시킨 한일 위안부 협정의 사실상 파기,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상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규제의 발동, GSOMIA 종료와 유예를 둘러싼 갈등,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배상책임 인정 판결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갔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양국 관계의 악화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정부, 정권 자체가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책임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 크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관계개선 노력을 새 정부가 대국적,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 한일 양국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양국 지도자가 양국 관계를 보는 기본 인식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

첫째는 역사에 대한 성찰이다. 문화사학자 유홍준씨는 그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일본편」에서 한․일 두 나라는 한국의 삼국시대로부터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바탕에 깔고 공통점을 공유해 왔다고 소개한다. 사실 이 1500년이 넘는 긴 시간의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호혜와 협력의 역사이며 그 관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에 의하면 호혜와 협력의 관계가 지속될 때에는 두 나라가 공히 경제적으로도 번영했고, 반대로, 두 나라 사이에 금이 가고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국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일본 역시 결과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면치 못했다.

두 번째는 양국 경제가 추구해야할 개혁과제가 본질적으로 공통적이라는 데에 대한 인식이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협력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이 가치와 이념이 양국의 경제 시스템과 정책, 그리고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에만 양국은 공히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동시에 양국 경제 관계 역시 이 바탕위에서만 진정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

시장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내지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이고 경제 환경이다. 생산자의 이해나 산업 보호의 필요성에 앞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제도와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 소비자 중심적 사고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정책의 갈등이 있을 때 시스템 안에서 효율적인 자동 조정기능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양국의 현실은 이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 가장 먼저 체결 됐어야 할 한·일 FTA조차 성사되지 못하고 양국 간에 여전히 많은 통상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양국 모두 이런 원리와 사실상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제시스템 하에서 경제운용과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 한국과 일본은 궁극적으로 단일 경제권의 형성을 지양해야 한다.

필자는 한국과 일본은 궁극적으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야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국경보다‘경제영토’개념이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경제는 한국과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존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단일 경제권 형성을 지향하는 획기적인 관계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미국, 중국, EU, 다음의 세계 제4 경제권이 되어 양국경제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 안보정세의 안정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유령같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논의도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단일 경제권을 지향한다면 자연스럽게 21세기형의 한·일 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모색될 것이다. 그간 한·일간 산업협력은 산업간·수직적 분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직도 20세기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의 산업부문은 오랫동안 서로를 Zero-Sum게임의 경쟁상대로 인식하여 왔다. 단일 경제권이 되면 한·일 경제계는 서로를 Plus-Sum, 즉 협업(Collaboration)의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산업 간 협력이라는 훨씬 고양된 관계로 발전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글로벌 레이스에도 양국이 손을 맞잡게 되어 융합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시대적 요구에 공동 부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한·일관계의 복원과 확대, 심화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우선적으로 발휘돼야 한다.‘반일종족주의’의 기조 하에서 모든 문제를 일본 탓으로 돌려 최악의 양국 간 관계를 조성하고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국민의 얄팍한 반일감정을 조장, 영합해 온 문재인 식 대일 관계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갈등과 마찰로 점철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화해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일본 측의 상응하는 리더십이 요구되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측이 이기는 것이다. 윤대통령이 금번 UN총회 참석 시 잠간이라도 일본 기시다 총리를 먼저 찾아가서 만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방향으로의 노력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관계 증진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라는 국가 안보와 경제의 병행 발전을 위한 최선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 앞으로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주요 변수들은 이외에도 너무 많다

우선 대북문제, 북한 핵 문제가 갖는 국제적 성격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는 물론 나라의 사활이 달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내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겠다든가 최근의 이산가족 만남 행사를 제안하는 등 대내용 대북정책은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넌센스다. 지금까지 계속 그러했듯이 앞으로 북한이 전술적 유화정책을 쓸 때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하면서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식의 대내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접근방식에서도 이 정부는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미국 등 5개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될 때 대북문제, 특히 북한의 핵 보유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핵협상 타결은 사실상 이란의 핵무기 보유의 용인으로 간주된다. 협상을 주도한 러시아·중국과 이란의 삼각동맹 완성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온 3국은 북한을 지원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그 결과  북한 핵도 미국이 사실상 묵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란 핵협상 결과는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 정부가 가장 신경을 기울여야 할 국제정세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좌파 성향의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게 한국의 안보·경제를 전적으로 의존할 정도로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인가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바이든은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국제적 신의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소위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 기업을 배제하는 바이든의 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또 다른 측면이다.

공화당 승리로 상·하원 모두 의석 분포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 장기화로 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국과 한국경제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다.

⃞ 세계 경제대국 독일의 추락은 타산지석(他山之石)

메르켈 정부 16년 간 독일은 군사 소국화, 탈 원전, 에너지 러시아에 의존, 대 중국 수출의존 심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물가폭등으로 국민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격이 추락하고, NATO에서의 위상도 약화되고 있다. 미래는 더 비관적이라는 전망이다.

정치지도자의 글로벌 환경, 정세의 본질과 변화 방향에 대한 무지가 초래한 참극이다. 퇴임한 메르켈은 이념 정체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세계의 경제대국이라던 독일에서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는 현실이다. 남 말 할 것 없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한국이 걸은 길이 바로 메르켈이 간 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이런 함정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돼 온 국제경제 질서와 조화되지 않는‘우리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고 변화된 한국경제의 위상과 경쟁력 수준에 맞는 진정한 국제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