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회지 23년 봄 호 기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개혁과제

시장경제연구원이사장 김인호

‘개혁은 집권보다 어렵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추진해가면서 느끼고 있는 소감이 아닐까 생가된다.

개혁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전제된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꿔다는 것’에 비유된다.

그래서 역사를 보더라도 성공한 개혁보다 실패한 개혁이 훨씬 많다

⃞ “개혁은 창업보다 어렵다.” 11세기 중국 북송(北宋)의 6대 황제 신종이 유명한 왕안석의 개혁의 실패 후 한 말이다.

왕안석은 天變不足畏, 組宗不足法, 人言不足恤 (하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며,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의 각오로 그 유명한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 말은 중국의 원자바오 전 총리가 즐겨 인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5세기 조선조 중종 시 조광조의 개혁이 있었다. 역시 실패하고 그는 죽임을 당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는 2015년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세계지식포럼에서 “개혁은 지옥 같은 싸움”이라는 말로 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1997년 필자의 경제수석 재임 당시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금융개혁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지 못하고 IMF사태를 맞았다. IMF가 와서 제일 먼저 한국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완결한 것이 바로 이 미완의 금융개혁 입법이었다. 우리가 다 해 놓고도 결국 IMF의 힘을 빌려서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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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는 필자가 디지털 타임스에 22, 2. 8 ~ 22. 10. 4 기감 중 10회에 걸쳐 연재한 ‘대통령경제론’의 제 9 회 기고 ‘새 대통령이 임기 중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제’(22. 9. 6)의 내용 중 일부를 update하고 지면의 제약 상 포함시키지 못했던 ‘노사관계의 개혁과제’를 추가한 것임.

그 전 해 1996년 초에 추진됐던 노동개혁도 우여곡절 끝에 실패로 끝났다. IMF체제 하에서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공공, 노사, 금융, 기업의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만만한 금융과 기업 부문의 사업체 들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구조조정 이외에 가장 중요한 공공과 노사부문의 본질적 개혁은 사실상 손도 데지 않은 채 끝내버렸다.

그 이후 의미 있는 공공부문이나 노사관계의 개선이나 개혁은 이 나라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오늘날 한국 경제와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파행적인 한국 특유의 노사관계는 이렇게 정체와 퇴보를 거듭해 온 끝에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와 성공조건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정부의 3대 개혁과제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그의 첫 국회 시정연설(22년 5월 16일)에서 제시했다. 이 이외에도 재정개혁을 포함한 공공부문, 금융, 기업 등 많은 과제가 개혁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하나 같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혁과제이고 대부분 벌써 이뤄졌어야 할 것 들이다. 이 많은 과제들의 개혁을 5년도 채 안 되는 임기 중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것인가?

모든 개혁 노력은 그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해의 대립, 기존제도 하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반대 등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적으로 이념을 달리하는 좌파 정당 야당이 개혁노력에 사사건건 반대할 것이 불 보듯 하다.

전제조건인 강력한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개혁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내외에 개혁 추진체를 구성하고 그 전체가 개혁 의지와 방향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 추진체 내에서 개혁의 당위성,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합의 과정,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저항 세력을 직접 격파의 대상으로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오히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각 경제주체 들,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소통, 개혁의 당위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을 얻어 개혁 반대세력의 저항을 약화 내지 무력화 시키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추진하고자하는 많은 개혁과제들을 각각의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각개 격파의 방법으로 개혁목표를 성취하겠다는 접근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개혁과제가 됐든 모든 개혁과제에 공통되는 원리와 요소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동시적이고 총체적 접근(total approach)에 의해 추진돼야 개혁은 성공의 길로 들어선다.

오늘날 세계경제에 있어서 구조 개혁의 과제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제도와 정책으로의 복귀라는 점에서 대체로 동일하다.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도 예외가 아니다. 이름을 뭐로 붙이건 이 정부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개혁과제의 선정과 추진방향을 구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기본이다.

이 정부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개혁과제 들의 본질과 추진의 방향을 위의 기본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공공부문 시스템 내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민간 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이를 유도하여 시장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재설정하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조직과 기능을 이에 맞게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연금개혁을 포함한 재정개혁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이다.

금융부문의 개혁은 금융의 시장기능을 높이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 주목하면서 금융시장에 있어서 사업자 간의 경쟁제한성, 금융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 비대칭성이라는 시장실패의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경쟁조건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기능을 높여 금융사업자들이 이러한 강화된 경쟁 환경과 금융소비자의 선택과 선호에 기민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이 길러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육부문의 개혁은 교육의 공급자(학교) 간 경쟁과 교육수요자(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원리를 존중하는 기조 하에서 교육시스템을 재정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교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갖고,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게 되면 현안의 교육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될 것이다.

⃞ 가장 주요한 개혁 과제는 경제의 가장 주요한 주체인 기업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경제에 있어서 규제와 지원의 본산 ‘재벌과 중소기업 문제’와 더불어 한국경제와 기업 경영의 최대의 문제점인 노사관계 개혁 과제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한국경제의 장래는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전환, 즉 시장경제와 자유기업 주의로의 전환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 글을  쓴다. 이 전환을 가로 막고 있는 한국 특유의 경제문제가 있다. 바로 ‘재벌문제와 중소기업문제’다. 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에 대한 정부, 정치권과 국민적 이해의 부족, 재벌은 크기 때문에 규제돼야 하고 중소기업은 작으니까 보호, 지원돼야 한다는 형평논리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여기에 선동적이고 맹목적인 미신 수준의 개념들인 ‘경제의 양극화’와 ‘경제민주화’논의가 가세하고 있다. 한국 특유의 ‘재벌 규제론’과 ‘중소기업 보호론’을 뛰어넘어 발전적이고 진화된 정책방향을 찾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최대의 문제인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서 정체 내지 후퇴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다 더 중요한 개혁 과제가 없다.

⃞  재벌개혁 논의, 이대로 좋은가? 그간의 재벌정책 과연 효과가 있었나?

재벌문제는 ‘한국의 경제문제 그 자체’다. 재벌의 생성, 성장, 경제력집중, 금융과의 유착, 정경유착 등 재벌과 관련된 제반 현상과 문제점은 한국경제의 역사적 흐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재벌은 그간 역대 정부가 집착해 온 ‘고(高) 성장’과 ‘한국주식회사’적  경제운용 방식에 대응해서 대기업들이 추구한 ‘팽창위주의 기업경영’과 정부와의 연합, 즉 ‘주고받기 식 경영’을 위한 최적의 기업구조였다. 거시경제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에 간여하는 산업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고성장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 것은 박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의 일관된 경제운용 기조였고 재벌은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이 경제운용구조에 깊숙이 참여해 왔다. 정경유착은 이 구조의 당연한 소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벌에 진정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기업실패’에 못지않게 ‘정부실패’의 결과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경우 재벌의 부상이 시장경쟁보다도 정부의 일방적인 선택과 정경유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인식과  성장과정에서 보인 일부 재벌의 ‘흑역사’ 때문에 재벌에 대해서는 경제력집중에 따르는 경제적 부작용 문제에서 나아가 오히려 도덕적, 윤리적 비중이 더 커지는 한국 특유의 재벌문제가 배태된 것이다.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이런 식의 경제운용방식이 그 효용성을 다한 지 오래 됐고 당연히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대기업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재설정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국민의 형평욕구의 수용 등 주로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역대 정권에 의해 끊임없이 재벌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 역시 또 다른 ‘정부의 실패’였다. 당연히 재벌구조가 완화되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정부의 실패’들을 교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따라서 그간 시행해 온 재벌 정책의 효과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재벌의 변화에 앞서 재벌이 당면하고 있는 기업환경의 변화가 선행돼야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원하는 재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을 재벌의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대기업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재설정되고 경쟁여건이 강화되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재벌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

경제정책의 중점을 거시목표에 집착하는 데서 시장기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는 구조정책으로 바꾸고 산업정책 중심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하여 오로지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면 재벌문제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 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관계’로 변화돼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경쟁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 대기업들에게 사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이 될 것이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그들 역시 국내･외적으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구조를 향하여 스스로 변신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되어야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하니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는 소위 경제민주화론자 들의 정치적 기업관은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벌들은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유연하고 느슨한 연계체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지주회사 형태, 재벌구조를 해체하고 완전한 개별 기업단위의 경영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되어 갈 것이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보다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기업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금융부문에서 기업신용 평가와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하는 것 등 재벌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환경을 정비해 가는 것이다. 탈세나 내부거래 가능성 등 남는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격하고 예외 없이 공정거래법, 증권관련법 또는 세법 등 관련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대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본다. 경제력집중억제 제도를 공정거래법 체계에 계속 남겨 둘 것인지, 공정거래법을 경쟁법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 공정거래법 체계의 전면적인 재편도 이런 방향이 선행된다면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과제다.

⃞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로 귀착된다.

중소기업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경제의 장래가 없고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문제해결 없이 중소기업 문제만 해결해 나갈 방법도 없다. 이 양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쟁력의 취약’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상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취약한 경쟁력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볼 때 기업수의 99.9%, 고용의 82.9%를 차지하나 부가가치는 약 50%, 수출은 약 20%에 불과한 관련 지표가 말하고 있다.

역대 정부치고 중소기업을 중시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 22년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재정사업 1,597개, 비 재정지원 사업 151개, 조세지원제도 83종, 예산 40조 6,400억 원 등에 더해 폐지된 과거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유사한 말썽 많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만들어  100여개 품목을 지정, 관리한 바 있고, 지금은 생계형 적합업종 14개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위해 마들어진 소위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기구는 아직까지도 존속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원제도를 정부는 마련하고 운영해 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제도는 증가해 왔다 세계에 거의 유례가 없다. 그런데도 왜 중소기업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무수한 현안들, 판로의 한계. 금융의 어려움, 대기업과의 문제, 환율 등 대외변수에 대한 적응능력, 인력 확보상의 애로 등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해당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 낮은 생산성의 문제에 귀착한다.

그간의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개관해 보면 우리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한국의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에 있다고 보고 그 환경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보다 이 취약성이 중소기업의 규모의 영세성, 대기업과의 관계에서의 원천적 불리한 구조 등에서 오는 태생적 한계로 보고 ‘지원과 보호’라는 수단을 통해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그래서 무수한 지원제도,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될 수 없는 한국 특유의 보호제도들이 나왔다.  중소기업 대부분도 이런 지원과 보호에 안주하고 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구조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중소기업의 존재 형태별로, 즉 대기업의 하청기업, 독립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 정교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방향이다. 우리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시장 환경에 더 많이 접근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싫건 좋건 이런 환경에 더욱 더 노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기존시장(red ocean)에서부터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시장(blue ocean)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는 길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원천적으로 길러질 것이다. 이것이 대기업에 목을 맨 하청 중소기업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길이고 영세 독립적 중소기업을 국제적 수준의 강소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부문은 필자가 ‘한국경제 만병의 근원, 저생산성 부문’으로 부르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비 임금근로자의 문제다. 이 부문은 중소기업 정책의 틀 내에서는 해결의 길이 없고 산업정책, 경제정책 전반과 연계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해소 등 고용문제와도 연계 접근해야 문제해결의 길에 들어 설 수 있다.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디지털 타임스 21년 8월 27일자 칼럼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  중소기업인 들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회복해야

지금 세계 각국은 새롭게 조명되는 중소기업의 가능성과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흔히 중소기업의 최대의 약점이라고 보는 기업규모의 대·소에 따르는 정보처리 상 기술적 갭이 많이 소멸되고 있다. 또 글로벌한 시각에서 볼 때 시장과 산업구조가 완제품 위주로부터 중간재, 부품 위주로 그 큰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

한국의 근로인력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한 때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개인주의적인 특성은 IT 경제 하에서는 오히려 큰 경쟁력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 모두가 우리 중소기업에게 기회적 요소다.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이 발전한 국가들이나 국제적인 중소기업 관련 기구, 학회 등은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적 요소를 중소기업인의 ‘기업가정신’에서 찾고 있다. 우리정부의 중소기업정책도 지금까지 해 온 산업, 기업의 시각에서 나아가 기업인,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더욱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인들 스스로 그 사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촉진 하는 길이다.

□ ‘커지면(성공하면) 규제의 대상이 되고, 더 커지면 더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작아야만(별 볼일 없어야)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커지기를 주저한다. 큰 것의 것을 빼앗아 작은 것을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지금의 재벌정책, 중소기업정책의 골격이다. 이런 한국의 기업정책을 가지고 격화되는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경제,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해 가는 것이 가능할까?

□ 망국적 노사관계 이대로 두고도 경제와 기업이 될까?

한국 특유의 파행적 노사관계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거미줄 같은 규제와 더불어 정상적, 효율적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기업 10적 중 1, 2 위를 다툰다. 노사관계의 안정 내지 개선 없이 우리경제의 장래가 없다는 것은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일찍부터 공감하는 것이기에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제운용방향과 조화되면서 노사관계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정과 개선을 가져 올 정책방향을 찾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면서 과감하게 추진해 가야 할 과제가 윤석열 정부에 부여돼 있다. 앞의 재벌문제와 중소기업문제와 관련해서 이를 해소해 나갈 방안을 찾는다하더라도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 미룰 수 없는 현안의 최대 경제개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작년 8월 17일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강한 노동개혁의지를 밝혔다.

⃞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근저에는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역대 정부의 성격 불문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문제인식과 반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노력도 그 방향을 제대로 찾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는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서로 이해(利害)가 상반하는 양 당사자 간의 갈등의 관계라는 본질이 주목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노사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할 대화와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 관행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규범의 마련, 그리고 이의 준수는 이 갈등관계를 전제로 할 때에 제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화해니 대타협이니 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는 이 바탕이 되고 난 후 다음 단계에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제가 먼저 추구됨으로서 노사관계의 규범적 성격이 모호하게 되고 정치적 접근이 주를 이루어 오늘의 파행을 낳고 있다.

둘째는 노사관계를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들과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수요 공급의 문제 즉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경제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있지 않은 점이다.

셋째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잘 못된 역할이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가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법테두리 내에서 협상에 의해 해결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개입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가지고 있다. 노․사 당사자나 언론, 일반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도 그렇다. 그러다 보니 법과 규범의 집행자, 위법에 대한 엄정한 심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방기돼 버렸다. 또 정부가 노사현안의 당사자로서 직접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다 보니 노사관계는 노정(勞政) 관계로 바뀌고 정부의 노사관계의 규범 제정과 집행자, 노사분쟁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넷째는 노사문제를 개별기업 단위에서 보다는 업종별, 산업별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가 노(勞)와 사(使)로 편 가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는 시각이다. 세계 경제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고 이 경쟁력을  향해 세계 각 국은 생존 차원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IMF사태 이후 강력하게 추진한 기업개혁의 본질도 바로 이 것이다.

그런데 기업경영과 기업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사관계는 이를 개별 기업 단위의 문제로 보다 집단적인 방식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는 모순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별 노조 중심의 발상이 그렇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과거 노사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고 여기서 주요 노사문제를 집단적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바로 이런 잘 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미 확립, 20여년의 유에 끝에 겨우 시행되었다가 도로 환원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복수 노조제도에 따르는 협상대표권 문제, 있어서는 안 될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와 이로 인한 기업 활동의 대안 없는 중단, 노측의 파업권에 상응하는 사측의 대체인력의 채용 문제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노사관계를 정상화 할 개혁과제 들은 각기 별개의 것이 아니고 위에서 기술한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한국 특유의 노사관계와 노사관계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범적 측면에 대한 존중의 결여, 정부의 법 집행의지의 취약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다.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노사관계의 규범적 측면의 경시는 결과적으로 노(勞) 편에 기울어진 시장구조를 만들고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고한 이중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래서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만 이런 구조의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소외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던 과거 군사정부는 노사문제를 주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함으로서 오늘의 노사관계 파행의 씨를 뿌렸다. 몇 번의 좌파 정권에서는 정권의 이념성향 상 그런 길을 걸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좌편향 사상에 기초한 제반 왜곡된 경제구조와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노사문제와 노사관계의 정상화의 과제에 임할지는 진정 주시의 대상이다.

□ 윤설열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노력은 규범의 준수에 우선순위를 둬야

새 정부 들어와서 벌써 많은 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연속적인 불법행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기업 노조의 파업, 이글을 쓰고 있는 현재 화물연대의 하이트 진로의 사무실 점거 농성 등이 계속되어 왔다. 본질적으로 노사문제가 아니고 영세 자영업자의 담합구조에 불과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는 정부, 반드시 발휘돼야 할 노조의 불법 사업장 점거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주저하는 등 새 정부의 노사문제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자로서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거듭되고 있다. 더하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조활동이 더욱 정치화하고, 노골적으로 종북 성향을 드러내는 등 체제 전복 세력으로의 성격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새 정부를 시험하고 있다. 아직까지 윤대통령 정부는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최근 들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급 노조의 회계의 투명성 문제,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문제, 노란 봉투법의 입법문제 등도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노사관계의 근본적 왜곡, 이와 관련한 정부 역할의 부적절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새 정부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노동관계의 틀을 새로이 마련, 정비하는 데 개혁의 기본방향을 두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앞에서 지적한 시장원리와 전혀 조화되지 않는 노사관계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와 기업 활동의 문제점은 산업발전의 단계와 관계가 없다. 또 노사관계의 규범적 측면이 중시되고 노사 양 당사자나 정부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한 바탕이 있어야 노사관계 정상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도 산업발전 단계 불문이다.

복잡한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사관계의 틀을 새로이 정비하기에 앞서 이미 법제화돼 있는 노사관계의 규범적 측면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는 데 우선 역점을 둬야 한다, 노(勞)가 됐건 사(使)가 됐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결코 좌시,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치고 노사문제가 경제의 주요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이런 후진적 노사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