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세다대학 강연자료 >

21세기 한․일 공동번영을 위한

양국 젊은 지식인의 인식과 역할

2017. 4. 18.

김    인    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한․일 관계 50년의 성찰	2

Ⅲ. 한․일 관계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	6

Ⅳ. 한․일 양국 지식인에게 공유돼야 할 인식	10

Ⅴ. 한․일 관계의 미래비전	16

Ⅵ. 마치는 말	27

Ⅰ. 들어가는 말

< 인사말씀 >

미나상 곤니찌와! 방금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입니다.

오늘 이곳 교정을 지나오면서 와세다대학교의 진취적 학풍과 활발한 국제교류의 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세다 대학교와 한국의 인연은 특별합니다. 1895년 최초로 조선 유학생들이 수학한 이래 한국의 수많은 선각자와 각 분야 중추적인 인물들이 이 대학교에서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을 일으킨 故 이병철 회장,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무역협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1949년부터 17년간 최장수 회장직을 역임한 故 이활 박사, 오늘날의 포스코인 포항제철을 일으키고, 국무총리와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역임한 故 박태준 회장 등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쟁쟁한 경제계 인사들 중 와세다 대학 출신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는 일본의 명문 사학 와세다 대학교에서 1500여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이 자리의 젊은이들과 같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제게 주시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와세다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타카세 고이치 교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일 관계의 개관 >

우리 한국은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협력의 이념을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앞선 경험과 협력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지난 50 여 년 간 한·일 경제협력은 잠시 멈칫한 적은 있어도 뒤로 물러서거나 되돌아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은 안팎으로 겪은 수많은 위기를 늘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Ⅱ. 한·일 관계 50년의 성찰

우리 한국과 일본에는 양국의 젊은 세대와 세계만방에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협력의 유산이 있습니다.

< 양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 >

한·일간 협력 증진에는 두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일 양국의 공식적 교류에 물꼬를 튼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였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단순히 외교관계를 복원시키고 과거청산을 시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에서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의 발전과정은 선진 경제사회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의 한·일 협력은‘시장경제화와 국제화만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주면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한·일 협력은 한국이 농업 중심의 개도국에서 제조업이 주도하는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지대하게 기여했습니다. 한편 양국 간 협력은 일본이 안정 성장을 통해 동북아 경제권의 번영을 주도하며‘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1996년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일찍이 1964년에 가입한 일본에 이어 아시아의 두 번째 OECD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일본이 제공한 격려와 협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 위기극복에 양국 간 협력이 핵심적 역할 >

특히 한‧일 간 경제협력은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기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1970년대의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1997년 이후의 아시아 경제위기 또 2008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양국은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각각 스스로의 구조개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양국은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는데 불황 속에서도 구조개혁에 매진했고,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대내외로 열린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견지해 왔습니다. 구조개혁과 양국 간 경제협력으로 한·일 양국은 위기와의 싸움에서 늘 승자로 다시 발돋움 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다음해에 있었던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 협력에 또 하나의 轉機를 마련해주었습니다. 1998년 10월 8일 김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고, 양국 정상은“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양국 국민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선언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멍에를 벗고 미래를 설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양국민이 두 손을 잡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개방과 국제경제 질서 강화와 동북아 경제통합에 기여 >

수출주도의 對外指向的 발전전략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다양한 국제경제 질서의 場에서 보호주의의 저지와 억제 그리고 자유무역 기조의 강화 및 유지에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이상의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양국은 WTO 체제를 구축한 우루과이라운드와 아태지역의 자유무역 기조 확립을 주도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에서 개방적 국제경제 규범의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기조를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아세안+3 FTA’등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동아시아에서 다자무역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일본의 글로벌 리더십에 한국도 공감하고 양국이 공히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지난 50여 년 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잠시 멈칫한 적은 있어도 뒤로 물러서거나 되돌아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수준 높은 협력의 내용과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Ⅲ. 한․일 관계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

그런데 오늘날 한·일 양국이 맞고 있는 국내외 여건의 새로운 전개는 양국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양국, 특히 양국의 지식인들은 이 과제들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나누고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국제 여건 >

우선 국제 여건을 생각해 봅니다. ‘경쟁 속의 번영’의 기조 아래 지난 70여년 글로벌 경제를 키워온 세계경제 질서가 오늘날처럼 위협받고 흔들리거나 불확실성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적 경향, 영국의 브렉시트,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의 변화와 패권주의적 경향의 강화 등에서 오는 세계경제와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정성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 시장개방과 글로벌화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글로벌 추세라는 것을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고 다자간 교역체제의 명분과 존재 근거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경제권이 다자간 국제경제 질서와 규범을 지키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갖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차 대전 후 다자간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평등을 누리며 안정을 구가하던‘규범에 기반한’(rule-based) 세계 경제질서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의 상황에 빠질 위험이 커졌고 또한 주요 강대국 간의 경제 및 외교적 마찰은 많은 나라들이 안정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번영을 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국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큰 충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 양국의 국내여건 >

한편 한국과 일본은 공히 구조개혁을 통한 새로운 발전모델 모색이라는 국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후반 선진국型 경제구조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가까이 경제발전과 활력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정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80년대에 이미 세계 제2의 경제로 우뚝 섰으나 90년대 버블 붕괴 후 25년 넘게 Global Driver로서의 새로운 돌파구와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모델로 선진경제의‘유리 천장(glass ceiling)’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한 때 세계만방에 활력(dynamism)을 자랑하던 양국은 이제‘뉴노멀’이라는 이름의 저성장에 익숙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경주(global race)에서도 양국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구시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국 경제 관계 >

한 마디로, 지난 수년간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변화와 양국이 처한 성장침체의 늪은 양국으로 하여금 모두 용기 있는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보다 적극적인 경제협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前 세기까지 양국 간의 총체적 경제교류는 어디에도 내로라 할 수 있는 넓이와 깊이를 자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건, 돈, 기술, 사람, 문화, 정책 등 양국 간의 교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게 긴밀하고도 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일 경제관계가 유무형의 많은 장벽을 완전히 걷어내 버리지 못하고 있고, 경제협력의 흐름도 국경을 사이에 둔 무역과 투자협력이 주종을 이루는 등 다음 단계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양국 간 경제관계가 글로벌 환경의 악화를 뛰어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부응하는‘융합형’경제협력으로 나아가는 성숙과 확대·심화라는 시대적 요구와는 크게 거리가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위태로운 최근 한·일 관계 >

50년 이상 애써 키우고 일궈온 한·일 협력 관계가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어 우려가 깊습니다. 잠시 있으면 스쳐 지나갈 비바람이기를 바라지만, 지금 형세로는 과거사로 재발된 외교적 갈등이 여타 협력과 교류 특히 양국 협력의 중추인 경제교류와 협력을 좌초시킬 위험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 경제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개혁의 필요성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거대경제가 글로벌 경제질서에 야기하고 있는 보호주의적 혼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불안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한·일간의 총체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양국 정부가 서로 얼굴조차 마주 대하려 하지 않는 상황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과격하거나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 갈등을 증폭하고 재생산하여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세력이 있는 것도 여러 사회에서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들과 지식인 사회가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나 국제협력의 이념과 당위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미래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갈등도 국가적 또는 국가간 수준의 문제로 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Ⅳ. 한·일 양국 지식인에게 공유돼야 할 인식

저는 평소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발휘 못하고 있는 오늘날 한·일 협력관계의 현실을 보면서 양국에 합당한 미래 공동번영의 비전을 정립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 간 특히 양국의 지식인 사이에 공유돼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인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역사에 대한 성찰 >

첫째는 양국 관계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문화사학자인 유홍준 씨는 그가 쓴‘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에서 한·일 두 나라는 삼국시대로부터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바탕에 깔고 공통점을 공유해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 호혜와 협력의 역사이며 1,500년이 넘는 교류의 시간 속에서 위협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역사는 호혜와 협력의 관계가 지속될 때에는 두 나라가 공히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사례로, 한국의 삼국시대에 백제는 일본과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전성기를 누렸으며, 통일신라도 청해진을 중심으로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전했습니다. 당시 헤이안(平安)시대였던 일본 역시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서는‘신의(信義)를 주고받기 위한 사절’이라는 뜻을 가진 통신사가 17세기 초부터 열 두 차례나 일본으로 파견되어서 단절되었던 양국관계에 물꼬가 트이고 문화, 학술 교류는 물론이고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두 나라 상인들 모두 이익을 얻는 등 양국의 상업과 경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반대로, 두 나라 사이에 금이 가고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국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일본 역시 결과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면치 못했습니다.

< 양국의 개혁과제의 공유 >

두 번째는 양국 경제가 추구해야할 개혁과제가 본질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협력의 이상을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양국은 공유하는 이러한 가치와 이념이 양국의 경제 시스템과 정책, 그리고 기업 활동으로 구현될 때에만 양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양국 경제관계 역시 이 바탕위에서만 진정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상당히 괴리돼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양국의 국가이성과 리더십이 과연 이를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시장경제 시스템은 자율과 책임의 바탕위에서 충분한 경쟁과 교류를 통해 경제의 가능성을 국내외적으로 극대화해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경제시스템은 한편으로는 수요자 내지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이고 경제환경입니다. 생산자의 이해나 산업보호의 필요성에 앞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제도와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소비자 중심적 사고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정책의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저절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 FTA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양국 간에 여전히 많은 통상현안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양국 모두 이런 원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제시스템 하에서 경제운용과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 나라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과제의 성공 여부도 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개혁과제나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를 가름할‘제3의 화살’의 핵심은 결국 시장경제의 원리로 돌아가자는 개혁의 노력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개혁 노력의 성공 여부에 양국 간 진정한 협력의 가능성이 달려있다는 저의 생각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의 시대적 요청과 양국 협력의 필요성>

다음으로 양국은‘동아시아 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이의 실현은 한·일 양국의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의 기반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데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글로벌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국경보다‘경제영토’개념이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은 일본과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존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일이 단일 경제권 형성을 지향하는 획기적인 관계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경제의 통합 노력인 FTA조차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를 위한 지식인의 사명 >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양국의 지식인들의 바람직한 인식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 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에서 멀어져가는 원인을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서 찾거나 때로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기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사 등‘非경제적 관계의 악화’의 탓으로 돌리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국 지식인들은 양국 관계의 발전과정에서 지난 50년간에 걸친 양국 지식인들의 기여와 공헌을 무력화시킬지도 모를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경제협력 관계의 재도약을 통해 비경제적 관계의 악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양국 지식인들의 최우선 과제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이미 수십 년간 경제적, 비경제적 관계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왔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경제협력이 비경제적 관계를 개선시키고, 비경제적 관계의 개선이 다시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 심화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다시 작동시켜야 하며 그러한 인식과 노력의 중심에 우리 지식인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Ⅴ.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

21세기 한․일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비전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와 번영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자!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등과 마찰로 점철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화해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1500년의 장구한 협력과 교류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때때로 멈춤이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감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역사 위에 향후 100년 눈부신 협력과 번영의 미래를 일궈나가야 합니다.

양국 관계가 갈등의 과거사로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려 할 때 이를 다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최근에 양국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양국의 리더십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200년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논쟁 대상이었던 유로터널이 1994년 개통된 것인데 국가의 미래에 대한 대처 영국수상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통찰력과 리더십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외교·사회·문화 등 총체적 협력으로 이어져 경제협력과 비경제적 협력간의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일 공동체 비전으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과 평화를 주도하자! 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두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개방기조의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협력이라는 공통가치와 이념을 공유해 왔습니다.

개방·평등·공정을 추구하는 지난 70년의 국제경제 질서는 한·일 양국이 성장과 발전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기반이었습니다. 한·일은 보호주의의 위협과 도전에 원칙 있는 공동 대응으로 맞서는 가운데 개방적 글로벌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는데 진력해야 합니다.

우선 양국 상관행 및 규제들을 글로벌 기준으로 수렴하고 조화시켜 물건·돈·사람·문화 등 모든 것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한·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일 간 FTA는 양국을 하나의 경제사회로 묶는 단일 경제공동체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건너가야 할 다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교역장벽의 철폐와 규범의 조화로 규범 공동체를, 한·일간 해저터널 건설 및 인터넷 등 통신 단일기준 구축 등의 인프라 공동체를, 그리고 인식과 관행의 융합을 통한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폭넓은 경제공동체의 이상을 가꾸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양국 사이에 엄존하고 있는 교역 장벽(Barrier)뿐만 아니라 양자간의‘차이’(Difference)와‘거리’

(Distance)를 일소해야 합니다. ‘열린 21세기’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두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장벽과 장애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양국을 하나의 경제사회로 묶는 노력을 통해, 사람과 돈과 물건, 기술과 정신이 아무런 인위적·문화적·지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교류하게 되고, 그 결과 양국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사의 아픔이 치유되고 오해가 풀려 과거사가 더 이상 한·일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로써 한·일 경제공동체가 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여 양국의 번영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협업, 융합 그리고 다변화의 21세기형 한·일 산업협력으로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하자! 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간 산업협력은 아직도 20세기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산업협력이 산업간·수직적 분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의 산업부문은 오랫동안 서로를 Zero-Sum게임의 경쟁(Competition)상대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한·일 경제계는 서로를 Plus-Sum 협업(Collaboration)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相生의 산업협력 관계라는 훨씬 고양된 관계로 발전시켜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글로벌 경주(Race)에 한·일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이 21세기의 산업혁명 앞에 규범과 제도를 통한 산업간·국가간 칸막이는 무의미합니다. 융합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하는 시대적 요구에 공동 부응해야 합니다.

한·일간 산업협력을 쌍무간으로부터 지역간·다자간 등 전방위로 확산·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양국 업계의 특화와 분업으로 최적의 가치사슬을 만들고, 그 융합의 경쟁력을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진출에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몇 가지 추진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일 FTA 협상 타결 >

먼저 한일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로 보나 여타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보나, 세계 각국 중에 자유무역을 포함한 서로간의 경제파트너십을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제외한 채 여타 나라와의 경제협력 체제를 갖춰가는 이런 어색한 외면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국 간 최우선 정책협조 과제는 한·일 FTA 협상의 타결입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변하고 양국 간 민간교류가 다양화하고 확대·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교역 장벽은 유형·무형의 엄청난 비용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한·일 FTA가 주요골격을 다 갖춘 상태에서 양국 간 정치·외교적 마찰로 중도하차 한 후 10년 넘게 책상 속에 잠자고 있는 부자연스러움은 더 이상 계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53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과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한·일 FTA를 타결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두 나라뿐인 OECD 가입국이고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인구 5천만 이상을 의미하는 20-50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2억에 육박하는 거대 단일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한·일 양국 간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는 2000년대 초 FTA가 추진되었던 당시보다도 양국 협력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서 양국에게 서로 가장 의미 있는 FTA 파트너는 다름 아닌 한·일 양국임을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추진동력이 약화된 시점에 한·일 FTA 추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질서를 추진하는 데에 기초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현 정부의 불안정한 시험기간을 거쳐서 다시 자유무역질서의 본 궤도에 회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 사이에 한·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유리할 것입니다.

양국 간 FTA의 성사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TPP 무산을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며, 한국에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체제의 틀을 공고히 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는 양국의 근본적 개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FTA를 통한 체질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인 양국 기업이 역내 가치창출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 나간다면, 한·일은 물론 한·중·일 교역 확대와 기술교류 심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한일 FTA가 추진되는 데에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냉철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일 FTA 협상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양국이 신뢰해야 하며 주고받는 것에 대한 계산이 확실하여 상호불만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부문에 국한하여 제한된 분야에서 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더 쉽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FTA의 본격 추진은 과거사, 영토문제 등으로 갈등중인 양국 간 비경제적 현안들을 넘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강화시켜 동아시아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한·일 산업협력의 새로운 틀 구축 >

다음은 한·일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형 산업협력은 글로벌 무역환경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수평화 분업구조를 인지하고 새로운 가치사슬의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협력해 윈·윈 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품산업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양국의 달라진 경제구조나 환경에 맞춰 미래 산업분야 등에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쟁을 뛰어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일 산업협력 유망분야는 첨단소재, 바이오제약, 소위 ICBM(즉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기반 의료 및 헬스케어 부문 등으로 양국경제의 공통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기술표준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 정부 및 관련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을 실용화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 및 제품개발에 양국이 협력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첨단 소재의 새로운 공정기술 활용과 제품 고도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일류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세계 2위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의료기기 신규진입 및 원격의료 허용 확대 등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상호 기술이전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한·일 협력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신 성장 분야인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 이미 양국의 기업들이 협력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 구축과 같이 차세대 에너지,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공통관심사인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2006년부터 해외리스크 축소 및 경쟁력 시너지 효과를 위해 자원 및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해 다양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미 마흔 다섯 건의 제3국에서의 협업 사례가 있는데 향후 중국 정부가 유라시아 대륙의 인프라 개발을 노리고 마련한‘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주목하면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초고령사회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일본기업은 취업한파를 겪고 있는 한국의 인재들을 신산업분야에 채용하는 등 인적교류를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부터 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국투자 일본기업 단체인 서울재팬클럽 회원업체들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턴 프로그램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등 굵직한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갈등과는 별개로 과거 행사개최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기적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대화 채널 구축 >

다음은 정책대화 채널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국 간 관계의 긴밀성은 양국으로 하여금 일상적이고도 긴밀한 정책대화와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돈, 물건, 사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양국 간처럼 교류가 활발하고 긴밀한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외환과 환율 및 국제수지 등) 대외 경제 정책뿐 아니라 (금융 및 재정 그리고 사회 및 문화 등) 대내 정책도 상호 파급효과가 지대합니다.

셋째, 미국을 공동 동맹국으로 두고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안고 있는 등 양국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 국방 등 안보 여건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간에는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화와 협조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그 정책대화 채널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서로 지혜를 짜내 국내외의 주요 경제과제에 대한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첫 걸음은 정기적 한·일 경제각료회담 부활 등 진지한 정책협의체의 설치입니다.

<민간 지식인 사회의 활발한 교류, 공동연구 및 토론의 장 구성>

한편 이러한 대화의 정신이 미래에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에 더해 한·일 양국 지식인들 사이의 진지한 교류와 협력, 그리고 역사인식 등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 및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다양한 분야에서 넓혀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우리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인연합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일 기업인 친선의 밤’행사, 그리고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에서 시작되어 2005년부터 양국에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한일축제한마당’과 같은 행사는 한·일 우호협력을 위한 노력이 경제계 등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1969년 이래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금년 49회째를 맞는‘한·일경제인회의’는 그 연혁만큼이나 정부정책과 연계한 한·일 교류의 핵심적 조정자 역할을 진지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한국의 무역협회는 그간의 이런 방향으로의 노력에 더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Ⅵ. 마치는 말

- 지식인들이 일궈가야 할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이제 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향한 길, 그 길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 길로 젊은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지식인과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그 길 위로 힘차게, 한껏 달려 나아가는 것은 바로 양국의 젊은 세대의 몫입니다. 그 미래는, 서로 손을 잡고 달려 나갈 양국의 젊은이들이 공유하며 같이 누릴 미래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경제외적인 갈등요인들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경제 활성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한·일 관계를 발전적으로 개선시키는 바람직하며 어쩌면 유일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2001년 5월 7일 고이즈미 총리는“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재생과 발전은 없다.”면서“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득권의 벽에 움츠리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하여 21세기 적합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확립해 갈 것이다.”라고 소신표명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결의가 오늘의 한국과 일본을 이끌고 있는 양국의 지식인과, 내일의 한·일 관계를 일궈 갈 한·일의 젊은이들에게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거세지는 현재의 도전 앞에 움츠리지 않으며, 불확실의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21세기의 한·일 파트너십을 양국의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신 많은 젊은 지식인 여러분의 공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이 아이다), 고세이쵸-아리가또-고자이마시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