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D I   국 제 대 학 원

제3기 IBK 전략경영자과정

위기의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가야 할 길

2008.  11.  24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   메  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 www.ihkim.org

목   차

I. 위기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1

Ⅱ.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에 대한 이해	7

Ⅲ.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야 할 길	13

Ⅳ. 결  론	19

I  위기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1.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의 전개와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 미국에서 비롯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확대, 모기지회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방만한 대출, 파생금융상품의 발달로 인한 과도한 레버리지, 금융 감독 및 규제의 미흡

<세계 주가 및 주요국 통화가치의 폭락과 실물경제로의 전이>

- 미국 발 금융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로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주가 및 주요국 통화가치의 폭락을 가져오고 나아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

-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부터 초래되는 세계경제의 둔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 외화차입 여건의 악화 등을 거쳐 본격적인 국내경기가 위축되는 영향을 받고 있고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둔화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

<각국의 정책 대응>

- 미국을 비롯한 각 국은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공적자금 통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입,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을 위한 공적 자금 투입 등 정책대응에 총력을 다 하고 있고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 중

-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도 자본 확충을 통한 금융회사의 부분 국유화, 예금보장 한도 확대, 금융회사의 채무 보증, 공동 금리 인하 등 금융위기 진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 발표

-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외화유동성 공급,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기업은행에 대한 출연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신용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 중

- 우리나라는 금융적 조치뿐만 아니라 실무경제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을 포함하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수립(11. 3)

2. 전망과 과제

-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융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 상존

- 이는「유동성위기」가 「신뢰의 위기」로 발전하는 현상을 반영

- 각국의 공조체제가 주로 주요 선진국끼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위기가 전이되고 있는 상당수 신흥 시장국들에게  큰 도움 안 됨

- 글로벌 신용경색은 2009년 하반기 까지는 대체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침체는 그 이후 상당기간 갈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원화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고 경기의 연착륙(soft-landing)을 유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 전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 이를 위해 금융기관 부실정리와 자본 확충의 필요성

- 중장기적으로 금번 위기의 한국경제로의 전이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로 삼을 필요성

-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와 금융정책전반의 재검토 필요성

3. 최근의 경제상황을 통해 제기되는 주요 문제의식

<시장경제체제의 실패?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 최근의 금융, 경제상황은 시장경제, 자본주의 금융체제의 근본적 실패를 반영하는 것인가?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주의는 그 효용을 다한 것인가?

-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아니면 ‘시장의 실패’란 측면이 크고 시장 실패의 보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인가?

- 그렇다면 시장 실패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시장실패를 보완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 위기 발생과 전개에 있어서 ‘정부의 실패’가 근본적인 배경은 아닌지?

<문제의 전개 방향과 관련하여>

- 과잉 유동성으로 촉발된 위기를 유동성의 추가 공급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 : ‘유동성 위기’⇒ ‘신뢰의 위기’

- 문제의 제공자인 미국의 책임은? 그런데도 오히려 달러는 대부분 통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신인은 떨어지는데 미국으로 오히려 자금이 들어오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

- 금번 위기가 일단 진정되고 난 이후 공급된 추가 유동성의 회수에 문제가 있을 때 새로운 글로벌 인플레 요인, 경제구조의 왜곡, 자원 가격의 상승 등 본질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 서브프라임 관련 국내 금융기관의 손실액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간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발생의 세계적 위기로부터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나?

- 최근의 경제위기와 97년의 외환위기와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나?

왜 지난 외환위기의 경험이 금번 위기 사태의 극복에 유효한 교훈이 되지 못하고 있나?

- 지금의 유동성위기는 언제,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 유동성위기가 중심이 된 금융위기가 수습되면 실물경제는 위기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내년 이후 경제 전망은?

4. 금번의 위기 상황을 보는 한 관점

<경제 시스템의 문제 >

- 위기발생의 배경에서 볼 때 금번 위기는 「시장경제체제의 실패」라기보다 「시장의 실패」로 봄. 시장경제 체제는 시장의 부분적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이를 적절히 보완하는 제도와 정책(주로 정부의 역할)을 통해 발전하여 왔음

- 위기의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요소는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공급자와 금융소비자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비자 선택능력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 즉 선택능력의 부재 내지 부분적 포기 현상이며 이는 전형적인 시장 실패의 한 유형

- 시장의 실패 이전에 2002년부터 약 5년간 지속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의 저금리에 기초한 유동성 확대정책이 금번 위기의 가장 주요한 배경이라고 볼 때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실패」로 보아야 함

- 이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책의 실패와 파생금융 상품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금융감독 및 규제의 미흡은 사태를 확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으며 이 역시 전형적인 정부의 실패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금번 위기를 시장경제체제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시장을 통해, 시장의 힘에 의한 문제해결 보다 시장경제 체제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나 적극적인 시장 간여, 정부역할의 증대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임

<미국을 비롯한 시장경제체제와 금융자본주의의 장래와 관련>

- 금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시장의 실패요인에 대한 반성과 분석을 통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시장경제체제와 금융자본주의는 또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미국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봄

- 이는 미국경제가 갖는 문제인식과 해결 능력, 이 과정에서의 경제시스템의 유연성에 그 근거를 둠

<우리나라의 경우>

- 금번 사태의 우리 경제에의 파급영향을 볼 때 97년 외환위기로부터 유효한 학습효과를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갖지 못했고 ‘위기의 재생산구조’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이렇게 된 데는 이미 경험한 97년 외환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우리 사회가 갖지 못한 것에 그 근본원인이 있음

- 금번 위기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유동성 위기’로부터 ‘신뢰의 위기'로 발전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97년이나 금번이나 ’구조적 위기’와 ‘신뢰의 위기’가 그 본질이며 유동성의 부족은 이 본질적 성격에서 초래된 결과 내지 현상임

⇒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성찰 필요

- 특히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97년 이후 일련의 금융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자본구조의 개선, 규모의 확대 등 큰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금융수요자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는 확보하지 못함

- 이는 그간의 금융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① 금융의 산업으로서의 국제 경쟁력 향상, ② 경쟁구조의 정립, ③ 금융공급자와 금융수요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④ 금융시장에 있어서 적절한 정부의 역할(금융, 통화정책 기능 및 감독기능과 시장과의 관계)의 정립 등 금융에 있어서 시장기능의 본질적 발전이라는 측면 에서는 미흡했음을 반영

- 97년 이후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확보와 유지에도 불구하고 질 양 의 양면에서 우리 경제규모와 개방화에 걸 맞는 외환시장을 육성하지 못함으로써 금번 위기에의 적응능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는 97년 외환위기의 본질에 대한 잘 못된 인식에 그 원인이 있음

- 2009년의 한국경제의 거시전망은 기관별로 상이함. 대체로 정부는 4% 내외, 각 연구소와 IMF는 3~4% 수준이나 극단적으로 1% 수준의 전망을 하는 국제 금융기관도 있음

위기의 진행과정에 있고 대내외적으로 가변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 계량적 전망은 별로 의미가 없음

Ⅱ 한국 경제의 위기구조에 대한 이해

1.『위기의 재생산 구조』속의 한국경제

- 한국경제의 특징의 하나

- 주로 경기의 호․불호에 따른 끊임없는 위기의식의 생성과 소멸

- 정작 위기에 닥쳐 위기의 본질 및 배경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접근이나 적절한 의미의 위기의식 결여

2. 적절한 위기의식의 필요성

- 최 인호 소설 <商道>의 교훈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경계해야할 ‘성공체험에의 매몰’

3. 위기에 대한 인식능력의 문제

- 대표적인 예 : 97년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

- 정부, 국민 일반 공히 ‘외화유동성 위기’로 인식

ｏ 1년 반 만에 IMF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언

ｏ IMF 지원자금의 조기상환과 ‘IMF의 완전극복’ 이라는 위기극복 선언

- IMF 위기의 본질과 배경

ｏ 구조적, 상황적 관점과 국내적, 국제적 시각을 종합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ｏ 우리경제의 ‘구조적 위기’이자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의 위기’였으며, 외화유동성 부족은 이런 본질적 문제가 초래한 외형적 현상 내지 결과

- ‘신뢰의 위기’는 본질적으로는 한국의 문제인식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의 상실이며 몇 단계에 걸쳐 확산

ｏ 부실기업의 발생과 기업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비시장적 반응

ｏ 금융개혁 노력의 좌절

ｏ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의 전개와 국제사회의 불안

ｏ IMF와의 약속 위반, IMF와의 재협약 발언 등으로 관계 악화

ｏ IMF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잘 못된 정책의 선택(고금리, 재정긴축 정책으로 산업과 기업의 over kill →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

- 위기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인식의 결여가 초래한 결과

ｏ 엄청난 코스트를 치르고도 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적절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

ｏ 그 이후 그 이후 중요한 정책의 실패 경험

ｏ 미완성의 구조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구조와 상황 초래

- 잘 못된 구조조정의 우선순위 설정

공공, 노사, 금융, 기업의 순위 대신 기업, 금융의 구조개선에 주력하고 공공부문과 노사부문의 개혁은 거의 없었고 그 결과 기업과 금융 부문의 개혁도 한계 노출

- 97년 위기를 유동성 위기로 생각하는 데서 외환정책을 비롯한 일련의 실패한 정책 전개

ｏ 외환보유고의 확대와 수출증진을 통한 조기 경기회복 노력으로고환율(원화의 저평가)정책의 채택

ｏ 자원배분의 왜곡→내수침체, 급격한 환율변동,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주요 경제 문제 축적의 배경 제공

ｏ 국내 외환 시장의 질적 양적 개선에 실패

4. 경계해야 할 ‘성공체험에의 매몰’

- 문제는 성공의 체험에 빠져 안주하게 되면 앞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위기가 왔을 때 올바른 교훈을 얻지 못하면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 헤어날 수 없음

- 우리가 70년대 중반 이후 성공신화에 도취되어 벗어나지 못한 데서 위기의 가능성은 이미 잉태되고 있었음

- 한국경제의 3대 신화 :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경제 제일주의 신화’

- 80년대 말 당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우리 경제 운영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밖으로부터 주어졌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결여되었고 결국 97년 경제 위기로 연결

- 우리가 70년대 중반 이후 성공신화에 도취되어 벗어나지 못한 데서 위기의 가능성은 이미 잉태되고 있었음

⇒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과 ‘위기로부터의 올바른 교훈의 습득’이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요인

5. 우리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 ‘경기의 부침’이나 ‘유동성 위기’가 위기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경제의 경쟁력 문제’와 이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의 구조와 유연성의 확보가 관건

- 이를 통해 국제경제사회와 국내의 시장참가자로부터 ‘신뢰의 확보’가 가능하며 지금과 같은 세계적 위기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 : 첫째 ‘경쟁력 위기’, 둘째 ‘시스템의 위기’로 규정될 수 있고 인식의 위기가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음

가. 경쟁력의 하향 추세

- 우리경제는 2000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경기 사이클에 관계없이추세적으로 성장률이 정체 내지 둔화되고 있고 이는 경쟁력의 하향추세의 반영

- 우리경제의 경쟁력 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하향추세

예: 2008 IMD 세계경쟁력 평가결과 29위→31위(정부부문 31→37위)

나. 한국경제의 경쟁력에 대한 구조적 관찰

<밝은 면(明)>

- IT, BT, NT 분야의 강점

- 높은 교육열 ⇒ 기술/지식 경쟁력

- 서비스부문 발전 가능성(한류 열풍)

- BRICs 등 새로운 거대한 시장의 출현과 진출 가능성

- 혁신 형 중소기업의 가능성

<어두운 면(暗)>

- 농업부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저 생산성 부문의 溫存

- 경제전반의 경쟁력의 하향추세

-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

- 각 부문별 경제적 성과의 격차 심화

-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추세

⇒ 양 측면이 충분히 공존, 이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 필요

다. 한국경제의 경쟁력 구조와 경제의 장기 전망

-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 어느 면이 보다 부각될 것인가에 달려 있음

- 원칙론 적으로 한국경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 밝은 면을 잘 부각하고, 위기요소를 기회요소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경제의 장래는 밝을 것임

- 계량적 전망(숫자 놀음)은 별로 의미가 없음. 장단기 전망에 一喜一悲, 계속적으로 good message를 전달하려는 식의 경제운용방식의 한계

- 한국경제의 장래는 전망의 대상이 아니고 선택의 대상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ｏ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경쟁구조

ｏ 자원(특히 인적자원)의 최적배분을 가져 오는 경제구조

ｏ 경제의 급격한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

라. 시스템의 위기

- 경쟁력을 보장해줄 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미흡,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시장경제체제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

ｏ 한국은 과연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인가?

ｏ 시장경제 시스템의 실패냐? 시장의 실패냐?

ｏ 시장의 실패냐? 정부의 실패냐?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라는 명제를 새로이 음미할 필요

- 경쟁구조와 경제의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시스템이 시장경제체제

- 경제․사회의 주요문제에 대한 시장적 접근 방식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후퇴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 한국사회는 과연 경쟁력을 유지 발전 시켜줄 경제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Ⅲ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야 할 길

1. 중소기업 문제 왜 안 풀릴까?

- 중소기업 문제는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가?

-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한국경제의 태생적 한계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접근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과제인가?

- 역대 정부치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가 있나?

- 우리나라보다 더 완비된 중소기업 정책,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나?

-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위기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가?

- 그러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 한편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대기업 위주 성장 패러다임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문제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2.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가져야 할 주요 문제의식

가.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1) 정부가 중소기업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나?

- 정부가 그럴 능력이나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나?

- 설사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경쟁적 구조를 만들지 않고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나?

3) 문제의 인식과 해결 방향을 모색할 때 보다 시장적 접근방법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가?

-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나? 시장의 힘은 왜 작동하지 않나?

- 지원하는 경우에도 직접 지원이 아닌 시장을 통한 시장 기능을 활용한 지원은 불가능한가?

- 지원의 경우 공급자에 대한 지원보다 수요자를 통한 지원은 불가능한가?

나.  ‘기업가정신’의 문제

- 중소기업인 들의‘기업가정신’을 떠나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

- ‘기업가정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의 관계는?

- 중소기업(특히 내수기업)은 국제화의 흐름, 글로벌 경쟁 환경의 예외가 될 수 있나?

- 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없는지?

⇒ 중소기업 문제가 진정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 분야 모두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중요한 인식의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3. 위기구조 속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 「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영세화 추세의 끝없는 진행 즉 다산다사(多産多死)형 창업활동과 창업기업의 성장정체가 주요인

- 노동생산성은 계속 저하돼 대기업의 1/3수준으로 추락, 대기업과의 간격은 확대일로

- 대기업과의 2/3수준에 그치는 임금 수준,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체로 심각한 구인난 호소

- 대부분 은행권에 편중된 자금 조달원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나마 기업자체의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은 10% 수준에 불과

- 국내수요의 위축은 여전하고 해외상품의 유입은 증대되어 대부분 심각한 판로확보의 문제에 직면

- 최근 중국에 의한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공해산업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한 기업소득세(法人稅)의 우대조치 철폐 방향  등으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 상당수도 큰 문제에 직면

- 한미 FTA를 비롯한 각 지역 간 FTA의 확대 등 대외 경제 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모색에 소극적이거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쟁력의 문제에 구조적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노무현대통령 정부의 7.7 대책(2004년) 이후 경쟁력 향상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전환을 추진 중이나 과거의 관성을 벗어나는 데는 정부, 기업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4. 중소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 과제

가.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술력의 배양

- R&D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 중소기업의 soft화를 위한 경쟁 환경의 조성

- 서비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화

다. 대․중소기업 관계의 적절한 설정, 동반성장의 Frame Work 구축

- 대․중소기업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대․중소기업 협력

라.  소상공인 또는 영세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의 모색

-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너무 높은 비중(선진국의 3배, 유사경제국의 약 2배 수준)을 차지하고 한국경제의 저 생산성의 핵심적 요소

- 부문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

- 해결의 장기 방향

ｏ 관련 산업정책의 발전을 통한 이 부문의 과잉인력 흡수

ｏ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퇴출시스템 정비

ｏ 경제 정책적 고려와 사회 정책적 고려의 조화

마. 중소기업에 원천적으로 불리한 경제구조의 시정

- 시장 또는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인위적인 제도와 정책의 최종 피해자는 시장에서의 약자(대기업 보다 중소기업, 생산자 보다 소비자)임

5.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 방향

가. 중소기업의 문제를 한국경제의 전체 틀 안에서 이와 연관하여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이 기본이 돼야함

나. 경쟁력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에 접근

다. 새롭게 조명되는 중소기업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가능성에 주목

- 정보, 통신기술의 변화 조직의 대ㆍ소에 따른 정보처리상 기술적 gap의 소멸

- 글로벌시장과 산업구조의 중점 변화 : 완제품시장 → 부품시장

라. 개별시책이나 지원제도 보다 시장기능을 가능한 한 활용하여 추진하고 구조적 변화에 역점을 두어 접근

마. 중소기업가의 능력과 기업가 정신의 배양에 관한 관심이 중소기업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논의 될 필요성

바. 정부는 정책의 대상을 ‘기업 또는 산업’으로부터 ‘기업인 또는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으로 바꿀 필요성

사. Global Entrepreneurship의 체계적 배양을 위한 사회전반의 시스템화, 특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구상 필요

아. 경쟁력에 입각한 산업과 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 추구

이를 위한 정책방향의 재검토 및 이를 추진할 기업가정신이 충일한 기업가의 양성이 문제해결의 요체

자. 정부의 조직 원리를 산업별, 품목별 위주에서 기능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일류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여부에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장래 의존

Ⅳ 결  론

- 한국경제는 그 자체 위기구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위기상황이 가중되고 있음. 금번  위기를 구조적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을 필요

- 한국경제의 위기구조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위기」를 극복해야 해결 가능

- 즉 어떤 위기라도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길은 있게 마련이며 이는 과거 한국 경제사의 교훈

- 한국경제 최대의 문제인 중소기업의 문제도 궤를 같이함. 따라서해결 방향도 동일선상에서 찾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