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 있는 토지 1%만 풀어도 다른 부동산 정책 필요없다"

이데일리 2020년 02월 07일자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7일 세미나

"묶여있는 토지 1%만 풀어도 부동산문제 해결"

"정부가 국민의삶 책임질 수 있단 인식 문제"

"소비자 선택에 정부가 반응해야 경제민주화"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 7일 서울 중구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제는 정치다’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시 돌아가면 ‘토지공개념’ 도입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7일 서울 중구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제는 정치다’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노태우 정부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보로 조순 경제부총리와 함께 토지공개념 도입에 관여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18차례 쏟아진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묶여있는 토지만 일부 푼다면 다른 부동산 정책은 다 필요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경제기획원 차관보로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할 당시에는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과 관련한 자원 가운데 기술, 자재 등은 공급과잉이고 부족한 것은 토지뿐”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토지 공급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온갖 용도규제로 묶여있는 토지 가운데 1% 정도만 풀어서 시장가격으로 내놓는다면 부동산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문 정부가 모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노태우 정부에 이어 김영삼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는 등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내거는 걸 보는 순간 큰일나겠구나 싶었다”며 “그 말에는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하나로 규정할 수 있고, 정부가 가장 유능한 주체라는 두가지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5000만 국민의 삶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능력 또한 국민의 평균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와 경제의 융합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그 방식이 시장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치 수요자인 유권자의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문 정부가 내세운 경제 민주화 역시 수요자인 소비자의 선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경제 민주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수요자인 소비자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기업과 정부가 반응할 때 달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