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시장으로 귀환하라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 개선된 것 없어”

중앙 이코노미스트, 2010년 4월 27일

단언할 수 없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끝자락이 보이는 듯하다. 이제 희망찬 성장뿐인가?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회의적이다. 그가 보기에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시장으로 돌아가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30여년간 경제 관료로 일했소. 비전도 세워보고 휘황찬란한 정책도 그려보고 안해 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아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렇게 묻고는 벽을 가리켰다. 액자 안에 답이 있었다.  '시장으로의 귀환' 이 말은 그가 1997년 청와대 경제수석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2년 후 낸 책 제목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시장 경제는 조롱을 받았다.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회의가 퍼졌다. 그 사이 정부 역할은 비대해졌다. 김 이사장을 손을 내저었다. "위기의 본질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실패"라고 단언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했다. "위기가 준 선물을 또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 역삼동 시장경제연구원에서 김인호 이사장을 만났다.

-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다(웃음). 아웃사이더 위치에 있으니 내가 뭐라고 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아무런 고통 없이 출구로 나갈 만큼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는 없다. 이제 출구전략은 정책 결정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결단을 내려야할, 즉 시기 선택의 문제다. 모든 것을 짚어보고 정책 책임자들이 같이 가야 한다. 한국은행 혼자서 결정할 일도 아니다."

- 지난해 사상 최대인 43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부 재정 적자가 너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재정이 항상 흑자이거나 균형일 필요는 없다. 장기 추세로 볼 때 균형 재정이면 된다. 국제수지도 마찬가지다.  한 해 적자를 보면 큰 일 나는 것처럼 구는데 얼마든지 적자가 날 수 있다. 국제수지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확대 균형이 가장 좋은 것이다. 유의할 것은 재정은 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년도 대비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재정은 한 번 둑이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미국, 일본을 보라."

- 세계에서 가장 과감하고 신속했다는 정부 재정 투입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인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을 퍼부은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위기 때 재정 투입은 잘 될 것, 살릴 것을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차별적인 지원일 수밖에 없다. 결국, 구조조정돼야 할 기업이 다 살아나고 그렇다고 경쟁력이 회복되지도 못한다. 그런 식으로 지원과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 정부는 한국 경제에 대해 자신하는데.

"우리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다른 친구들이 죽을 쑤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보다 우리가 괜찮아 보이니까. 또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 보면 맞는 얘기다. 경기 지표는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또한 대기업만 보면 잘나가는 듯 보인다. 하지만 대기업은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이 같이 가야 하는데 불균형이 심하다. 왜 불균형이 생기나? 자원 배분이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

위기로부터 교훈 못 얻었다

- 그럼에도 이번 세계 금융위기를 무난히 넘기고 있다는 것이 중론 아닌가?

"지난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1년 반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원화의 저평가로 수출을 늘리고,  묶여있던 부동산 규제를 풀고 신용카드 남발하여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넘긴 것이 외환위기 극복의 실체다. 당연히 노무현 정부는 경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고 출발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공약은 7% 성장이었다. 될 리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번에도 비슷하다고 본다. 위기를 통해 신체를 근본적으로 다듬어서 체력을 보강해야 했는데 진통제를 먹어 해결한 꼴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시작도 안됐다. "

- 어떤 점이 그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한 때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나라가 됐다. 외화가 부족해서였나? 아니다.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위기가 커진 것이다. 높은 대외의존도, 수출과 내수의 심각한 괴리, 금융과 가계의 높은 부채 구조, 협소하고 취약한 외환시장, 성장 잠재력의 침하, 고성장과 거품 경제적 체질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 인식 등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 왜 달라지지 않나?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경기가 호황일 때 좋지만 불황은 더 좋다'고 말했다. 호황때는 체질 개선이 어렵다. 사람 몸도 그렇지 않은가? 아파봐야 건강을 챙긴다. 위기는 힘들지만, 따지고 보면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다. 우리가 위기로 얻어야 할 최대의 선물은 그 원인을 찾아 반복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안됐다.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 예를 들면.

"당시 건국 이래, 6.25 이래 최대 국난이라고 했다. 그랬다면 왜 위기가 왔느냐, 배경은 뭐고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를 편견 없이 접근해 파악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외환위기의 성격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 같다. 흔히들 외화 부족이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데, 달러 부족은 결과로 초래된 현상일 뿐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다. 1997년 말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오히려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 정책 수단으로 쓰면서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 잘못된 교훈이라면.

"외환보유고와 고환율 정책이 그렇다.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달러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 왜 외환보유고가 많아야 하나? 한때 26000억 달러나 됐던 외환보유고는 이번 금융 위기 때 어떤 힘을 발휘했나? 외환보유고는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다. 외환보유가가 많다는 것은 민간 부분의 외자 리소스를 공공부분으로 가져온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것으로 미 국채를 사들인다.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 고환율 정책도 그렇다. 수출 지원을 위해 원화가치를 절하하는 정책은 결국 국민 소득이 내려간다는 의미다. 그러면 소비가 준다. 소비가 주니 내수 산업이 안되고 중소기업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원화 저평가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과 불균형도 문제지만 수출기업의 구조적인 경쟁력에도 역행한다.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저하하는 요인이다."

위기는 언제든 또 온다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많았다.

"여러 곳에서 시장 시스템의 실패를 지적했다. 한마디로 잘못된 인식이다. 시장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일부 시장의 실패일 뿐이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어느 정도 실패를 전제로 한다. 금융 부분에서 시장 실패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글로벌 위기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실패다. 미국에서도 위기가 왜 터졌나? 클린턴 정부가 모든 국민이 집을 갖게 해주겠다는 정책을 편 것이 시작 아닌가? 여기에 미국 FED는 초저금리를 유지했다. 그래서 수입도, 자산도, 신용도 없는 사람들이 무작정 대출을 해갔다. 시장경제 아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실패하면 시장은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미흡한 점을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금융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 비대칭이 문제였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을 깨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의 실패라고 본다. 결국 결론은 하나다. 시장으로 돌아가자."

- 이번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만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세계경제의 불균형 구조가 계속되는 한 위기는 또 올 것이다. 국제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의 불균형 말이다. 흑자국이 수출을 해서 번 돈이 자국 내에 투자나 소비로 쓰이지 않고 외환보유고 형태로 묶이거나 적자국(미국) 국채를 사는데 쓰이고 이 돈이 적자국의 소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구조 역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글로벌 임밸러스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국제 경제에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위안화 절상이다. 나는 위안화 절상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압력 때문이 아니라 중국 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같다. 중국은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미국 국채 최대 투자국이다. 중국 내에서 쓰일 돈이 미국으로 가고 있다. 중국은 갈수록 지역간, 부문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해안과 내륙,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압력을 중국 정부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 국민의 소득이 늘고 이는 결국 소비 수요의 증가로 연결되고 산업과 고용의 구조적 변화가 올 것이다. 위안화 절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통화 가치와 산업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으로 이를 고려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 최근 최중경 전 차관이 경제수석이 되면서 외환주권론자로 불리는 강만수 경제특보와 함께 고환율 정책을 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어느 나라건 정부가 외환시장을 방임하지는 않는다. 일정 부분 관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관여의 기준이 뭐냐가 문제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외환의 수급과 환율수준으로부터 실제 상황이 크게 괴리될 때 정부가 미세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인 정책 목표, 즉 높은 수출이나 성장 달성을 목표로 외환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정부는 경제 성장공약 말라

- MB정부 경제팀 총평과 조언을 해준다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대통령이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 현 경제팀은 탁월한 능력이 있고,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경력과 철학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역대정부가 그랬듯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펼 때는 어떤 것은 정부가 하고 어떤 것은 시장의 역할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 누누이 말하지만 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관료시절 안 해 본 것이 없다. 비전을 세우고 휘황찬란한 그림도 그려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비전 세우고 숫자 놀음해 봐야 말장난일 뿐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같은 양적 목표를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의 장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고 선택의 대상이다. 왜 정부의 힘 안에 있지 않는 성장률 목표를 제시해야 하나. 이것 역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보다는 질적, 구조적 목표와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을 선택하면 된다. 성장은 그 결과로 따라오게 돼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그가 말한 세 가지 원칙은 이렇다.

"얼마나 경쟁 촉진적인가? 얼마나 수요자 중심적 사고에 충실한가? 얼마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가?                              김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