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전도사’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정부 정책도 시장원리 따라야 성공한다”

이코노미조선 2013년 9월호

‘시장으로의 귀환’. 이 문구는 김영삼 정부 말기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MERI) 이사장의 경제문제에 관한 신념이자 철학이며 해법이다. 김 이사장은 오랫동안 국가 경제정책 입안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이다. 그런 그가 ‘정부’가 아닌 ‘시장’을 신봉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김윤현 기자 unyon@chosun.com

무더위에 따른 냉방가동으로 전력사용이 급증하면서 예비전력이 바닥을 쳤던 지난 8월12일. 국가적인 전력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시장경제연구원을 찾았다. 시장경제연구원은 각종 경제·경영 현안에 대한 독립적 연구활동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 확산을 도모하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이다. 김인호 이사장은 2001년 시장경제연구원을 설립한 실질적인 산파로서 한동안 운영위원장을 맡았다가 2008년부터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이사장과의 인사는 자연스레 ‘블랙아웃’ 걱정으로 이어졌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절전 동참을 호소하는 모습을 TV로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공장을 많이 돌리라고 독려해도 모자랄 정부 부처 장관이 전기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했으니….”

김 이사장은 혀를 끌끌 차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전력난은 정부의 잘못된 전력정책이 부른 화(禍)”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인 전기 요금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1/3밖에 안 된다. 물론 국민후생 차원에서 나쁠 것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1차 에너지인 등유보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더 싼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점이다. 빗대자면 쌀보다 밥이 더 싼 기이한 구조다. 물론 정치·사회적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됐기 때문이다. 전기가 싸니 누군들 펑펑 쓰지 않겠는가. 전력 과소비의 근본 원인이다. 전력공급은 장기간에 걸친 발전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전력수요는 단기간에 늘어나니까 심각한 전력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시장경제 원리와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전기요금은 국내시장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 연료 가격에 연동되는 겁니다. 정부는 그 사실을 직시하고 전력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시장경제(Market Economy)는 어떤 모습일까. 김인호 이사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시장경제의 3대 요소’를 꼽았다. 완전경쟁 경제구조, 소비자·수요자 중심 경제구조, 대외개방 경제구조가 그것이다. 그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만 완전한 시장경제”라며 “또한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표리(表裏) 관계”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는 경제주체 간의 자유경쟁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그 시장경제가 자연스레 돌아가도록 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가격이다. 우리는 시장경제라는 말을 무시로 쓴다.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모두 시장경제를 외친다. 하지만 정작 그 구체적인 원리를 망각하는 때가 많다.

전력대란은 시장원리 무시한 정부가 자초

김 이사장은 1980년대 경제기획원에서 최장수 물가정책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당시 물가정책국은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었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품목들의 실질적인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그는 ‘정부가 사사건건 물가규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한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시작이었다. 그는 한참 뒤인 1997년 대통령 경제수석에 임명되면서 ‘시장으로의 귀환’이라는 글귀를 액자에 담아 사무실 벽에 걸어놓았다. 그건 곧 정부의 정책도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신념의 공표에 다름 아니었다.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느냐 여부는 결국 기업 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업 실적이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이 선순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정부는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지금 정부의 각종 주택정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예요. 과거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주택정책이 필요했지만 이젠 주택공급이 넘칩니다. 즉 시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정부는 주택문제를 시장에 맡길 때가 됐어요.”

김 이사장은 ‘시장경제의 전도사’라는 트레이드마크가 딱 어울렸다. 인터뷰가 시작되면서부터 한 순간도 막힘 없이 자신의 시장경제 철학을 자유자재로 풀어놓았다. 마치 완벽하게 준비된 ‘시장경제 특강’을 듣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어느 순간 세계 경제로 화제를 옮겼다.

“세계 경제는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후 어느 정도 수습되는 듯하더니 다시 유럽 재정위기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경제는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완전히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한 ‘곤경’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태풍은 어느덧 과거가 됐다. 위기는 지났지만 평가가 남았다. 그 중의 하나가 ‘시장의 실패’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못된 까닭에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다. 꽤 많은 전문가들이 수긍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 이사장의 진단은 달랐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가 위기의 뿌리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단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대규모 부실화다. 그런데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 클린턴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과 맞닿는다.

당시 클린턴 정부는 소득, 자산, 신용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집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출현하고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확대된 출발점이다. 여기에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자신의 재임기간(1987~2006) 말기인 2000년대 초반 저금리 기조를 5년 이상 유지하면서 ‘유동성 잔치’를 벌였다. 결국 시장에 풀린 대규모 유동성이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고, 그게 마침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위기로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정부가 시장 참가자들의 탐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입니다. 시장은 ‘신(神)’이라서 그냥 두면 제대로 작동한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정교하고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해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럼에도 시장보다 유능한 정부나 시장보다 뛰어난 시스템은 없다고 봅니다.”

글로벌 위기는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실패’

김 이사장은 미국의 연이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이다. ‘유동성 잔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한다면서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1차, 2차, 3차에 걸쳐 실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정상이라는 지적이다. 세계 경제를 ‘곤경’과 ‘위기’로 몰아가는 요인은 또 있다. 유럽과 일본, 중국 경제의 불안한 행보가 그것이다. 이들의 앞날에 대한 김 이사장의 전망은 썩 낙관적이지는 않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양적완화, 엔저유도를 통해 경기회복을 시도하고 있죠. 그런데 ‘돈 풀기’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구조개혁은 뒷전입니다. 또 유럽 재정위기의 본질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습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 까닭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때 13%를 웃돌던 성장률이 7%대까지 떨어지면서 경착륙 가능성이 없지 않죠. 중국의 ‘리커노믹스’는 구조개혁의 방향을 잘 잡았지만 보다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 이사장은 세계가 ‘위기의 구조화·상시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이런 시대에 적응하려면 구조개혁은 필수다. 적잖은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고도성장으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과거 성공신화는 이미 종언을 고했습니다. 새로운 성공방식을 찾아야 해요.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은 크게 ‘불균형 해소’와 ‘성장동력 찾기’입니다.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가 나온 이유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제를 보면 10가지가 넘어요. 그걸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겠다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초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도전하는 셈이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시장의 힘과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겁니다. 즉 ‘시장 우선, 정부 보완’의 경제운영 원칙을 세울 때 모든 경제문제가 순리대로 풀려나간다는 뜻이에요.”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942년생. 66년 서울대 법대 졸업. 66년 제4회 행정고시 합격, 85년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89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90년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93년 한국소비자보호원장, 96년 공정거래위원장, 97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99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2004년 중소기업연구원장, 2008년~현재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