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NTERVIEW]

시장주의자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수요자 선택·경쟁·세계화 갖춘 진짜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이코노미 조선 2015년 10월호

“우리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성장했습니다. 수출이 늘었고 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장경제인지, 한국 경제가 국제 기준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9월 15일 서울 강남 무역센터에서 김인호(74) 한국무역협회장을 만났다. 역시 ‘시장(市場)’이었다. 그는 시장주의자로 통한다. 이날 인터뷰도 시장에서 시작했다. 진짜 시장경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시장경제란 정부의 인위적 의지를 최대한 배제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을 기반으로 한 경제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더불어 수요자 선택, 경쟁, 개방과 세계화 등 시장경제의 3대 요소를 꼽았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게 진정한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시장에서 공급자(기업)는 수요자(소비자)에 맞춰 상품·서비스를 생산한다. 이를 컨트롤하는 게 가격이다. 공급자는 경쟁을 통해 성장한다. 나아가 한 나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개방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다.

그는 과거 박정희 정권과 비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는 공급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수요도 늘지요. 이게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시장이 다 만들어 냅니다. 과거와 현재 시장경제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데 박정희 정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산업으로 금융을 꼽았다. “금융 산업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융 분야로 인재가 많이 가고 있는데 경쟁력은 부족합니다. 한국 제조업은 세계 1위 기업이 나오는데 금융은 세계 1위가 없어요. 최근 그 이유를 금융인에게 물었습니다. ‘정부 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답은 뻔했어요.”

그는 “규제도 그렇지만 국내 금융 산업을 해외에 개방하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은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지 않는다. 국내에서 잘 나가는 제조업의 경우, 전체 매출의 70~80% 또는 그 이상을 해외시장에서 올린다. 반면 금융은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하다. 때문에 국내에 안주한다는 것이다.

진짜 시장경제로의 귀환

그는 “국내 금융 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려면 먼저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개방했다가 금융 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 회장의 생각은 다르다.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성장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은 교육 문제도 거론했다. 최근 정부의 교육 개혁을 보면, 그 방향이 교육 평준화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계는 남보다 더 우월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혁이라며 평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말을 이었다.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아이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게 한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평준화로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교육기관끼리 경쟁하며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또 개방을 통해 한국 교육기관이 해외로 나가고 해외 교육기관도 한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등 묶인 땅을 풀면서 적절히 토지를 공급하는 정책 위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정부가 강남에 집을 지어라, 강북에 지어라 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에 맡기면 소비자가 선택하고 기업이 공급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요즘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바라봤다.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살면 된다’ ‘꼭 아이를 낳아야 하나’ 등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경제적 측면이다. 물론 후자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경제 활성화이고 이는 정부가 아니라 생산,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 2월 무역협회장에 취임했다. 김 회장의 역할은 한국의 글로벌 경제영토를 넓히는 것이다. 그는 개방, 세계화에 대해 정의 내렸다. “개방, 세계화 한다는 것은 세계 시장에 우리 상품·서비스를 많이 팔고 투자를 많이 받는, 눈에 보이는 세계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는 세계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개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예로 들었다. “혹자는 FTA를 체결하는 데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농수산물은 빼고 하자고 말합니다. 그럼 상대국이 손해를 보면서 한국과 FTA를 맺으려고 할까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개방을 통해 농업 부문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죠.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라고 감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개혁하며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FTA 활용한 중국·인도네시아 진출 지원

그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강조했다. 무역협회의 역할도 언급했다. “한·중 FTA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 베이징(北京) 지부와 상하이(上海) 지부가 있고, 내년 1월 청두(成都) 지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올 6월에는 인도네시아 지부를 개소해 동남아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세계 경제로 흘러갔다. 중국의 환율 정책과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말이 많다. 그는 간단히 진단했다. 단순하지만 명쾌했다. ‘돈은 풀면 거둬야 한다’는 기본 원리에서 시작했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는 고상한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 미국이 돈을 많이 푼 것입니다. 이제 거둬들이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한국 경제는 어떤가요.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과거 미국의 노멀(Normal) 시대를 고려한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그는 중국 경제도 언급했다. 중국 역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 경제가 과거 수출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내수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수출이 줄더라도 환율 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환율 절하로 가고 있지만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큰 틀을 보면, 수출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이를 내수에 재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답은 뻔합니다. 한국기업이 중국의 내수 성장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이죠.”

인터뷰를 마치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과연 김인호 회장이 그리는 진짜 시장경제가 한국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 “진짜 시장경제로의 귀환, 가능할까요?” 김 회장이 답했다. “가능합니다. 시장을 믿으세요!”

▒ 김인호 회장은…

1942년생. 1966년 서울대 법대 졸, 1966년 행정고시 재경직(제4회), 1989~92년 경제기획원 차관보, 대외경제조정실장, 1994년 철도청장, 1996~97년 공정거래위원장, 1997년 청와대 경제수석, 2004~07년 중소기업연구원장, 2008년~현재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2015년 2월~현재 한국무역협회장.

대담: 김주현 편집장 (amicus@chosunbiz.com)

정리: 박용선 기자 (brav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