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영포럼 강연 >

“위기의 재생산구조”속에서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

2016. 3. 10.

김    인    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메일	: kimih@kita.net
홈 페 이 지	: www.kita.net (협회)
	www.ihkim.org (개인)

목   차

[ 들어가는 말 ]	1

Ⅰ. 한국경제, 위기인가?

1. 선진국 문턱에 멈춰선 한국경제	2

2. 1조 달러 달성이 힘겨워진 한국무역	3

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4

4. 불확실성, 불가측성의 세계경제환경	5

5. 북핵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문제와 한국경제	7

Ⅱ.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1.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8

2. 한국경제 발전의 근본적 배경	9

3. 한국경제의 추가 발전 잠재력	10

Ⅲ.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

<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 >	11

1.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11

2.“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닌 선택의 대상”	12

3. 변화되어야 할 한국경제의‘기본 틀’	12

Ⅳ.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13

[ 마치는 말 ]	15

[별첨] 1.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16

2.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로버트 슐러	17

[ 들어가는 말 ]

□ 국내외에서 한국경제 위기론 대두

ㅇ 주로 현상적, 경기적 시각에서 비롯되는 위기의식,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 분위기 확산

□ 가야 할 “길”을 못 찾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 그러나 이때가 진정 바른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 A True Travel (Nazim Hikmet) 중에서 -

□ 길 잃은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을 찾으려면 시장, 기업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정립이 선행과제

□ 한국경제의 위기적 구조적 구조의 본질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정립하고 위기구조부터의 탈출을 위한 처방을 “시장으로의 귀환”과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에서 찾고자 함

Ⅰ. 한국경제, 위기인가?

경기의 호불황에 따라 끊임없이 등장하는 한국경제 위기의식의 재생산구조

1. 선진국 문턱에 멈춰선 한국경제

□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 문턱에 진입

ㅇ 2014년 기준 GDP가 1조 4,100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이르고, 세계 7번째로 2012년 20-50클럽에 가입

ㅇ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85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

□ 한국경제의 고성장 엔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인지?

ㅇ 성장률의 둔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 성장 추세

-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2~3%대로 정체된 상황이며, 2015년에 이어 금년에도 정부가 목표하는 3%의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

ㅇ OECD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8~2013년 3.7% → 2014~2030년 2.9% → 2031~2060년 1.6%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2016,%): 정부(3.1), 한국은행(3.0), KDI(3.0), HRI(2.8), LGERI(2.5)

□ 가계부채, 부실기업의 증가 등 취약요인으로 경제주체들의 위기흡수 능력 저하

ㅇ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크게 증가

□ 기존 성장모델의 작동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확보에는 큰 진전이 없어 선진국 문턱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모습

⇒ 경제전반의 활력 저하, 경제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 분위기 확산

2. 1조 달러 달성이 힘겨워진 한국무역

□ 한국무역은 그동안 경이로운 성장을 지속해 무역입국의 이상을 실현해왔고 2011년 이후 4년간 금융위기 이후에도 1조 달러의 규모를 유지해 왔으나 작년 이후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

ㅇ 연평균 무역증가율

1964~1990년 23.8% → 1991~2008년 10.8% → 2009~2014년 4.2%

□ 2015년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12.3% 감소한 9,634억 달러에 그쳐 2011년 이후 4년 간 이어오던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이르지 못함

ㅇ 금년 1~2월 들어서도 수출실적이 15.6% 감소하여, 금년 수출 전망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황

□ 세계 모두 수출부진을 겪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선방한 측면도 있음

ㅇ 수출액 증감률(2015, %) : 中 –2.9, 美 –7.1, 韓 –8.0 日 –9.4 獨 –11.1 佛 -12.9

ㅇ 2015년 수출물량은 오히려 2.5% 증가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도 36.0%로 전년 대비 2.2%p 상승

ㅇ 수출부진 속에서도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큰 폭의 수출증가를 기록한 기업이 상당수 존재

ㅇ 세계 수출순위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상승

⇒ 수출부진의 원인과 배경에는 국제유가 급락, 세계적 경기부진(특히 중국), 한국의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한국경제 성장 둔화의 배경에 있는 본질적, 구조적 문제

□ 경제전반의 생산성 정체 심화 및 고용창출력 약화

ㅇ 201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8위로 미국의 46.7%, OECD 평균의 64.8%에 불과

ㅇ 2015년 청년실업률은 평균 10%대에 달하고 있으며, 취업을 포기한 청년은 전체 청년의 15.6%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음

- 2015년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는 41만명으로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부문 간(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업과 비농업 등) 생산성 격차 확대

ㅇ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6.0%(’12년 기준) 수준이며, 생산성 격차는 매년 확대되고 있음

ㅇ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의 29.9%(’12년 기준) 수준으로 격차가 심각

□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존재(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ㅇ 한계생산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27.4%로 일본(11.5%), 독일(11.2%), 미국(6.6%)에 비교해 크게 높음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ㅇ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 국가 중 220위로 추산되나,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일본은 24년, 미국은 73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18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그 후 초고령 사회로는 8년 만에 진입 예상

ㅇ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주택 및 금융자산 등의 자산수요 감소는 재정수지 악화와 성장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4. 불확실성, 불가측성의 세계경제 환경

□ 주요국별 현황과 한국경제에 주는 의미

ㅇ 미국

- 기업이 주도하는 유연한 경제체제 아래,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 중

- 이에 미 연준은 10년 만의 금리인상으로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경제정책의 ‘정상화’ 착수

- 유연한 경제체제 아래, 시장을 통한 순조로운 구조조정이 진행된 미국의 사례는 한국이 지향해야 할 정책기조를 제시하고 있음

ㅇ 일본

- 3년 동안 추진된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라는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시장과의 아무런 소통도 없이, 돌연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단적 정책수단까지 동원하였으나 엔화 가치가 급등락 하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만을 야기

-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개별부문의 이해에 포획되어 구조개혁을 지연함으로써 심대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 ‘반면교사’로 시사하는 바가 큼

ㅇ 중국

- 수출·투자 중심에서 소비·서비스 중심으로의 성장전략 변화와 함께 공급과잉 및 기업부실 해소, 국유기업 및 금융부문 개혁 등으로 Middle Income의 함정을 벗어나려 함

- 이 과정에서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가 신흥국 등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안겨 주는 가운데, 중국의 정책 대응도 ‘구조개혁과 시장 중시 對 성장세 유지와 정부 개입’사이에서 방황을 거듭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저하

-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체제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현재 중국의 책적 방황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구조개혁 보다는 경기부양 등 대증 정책에 의존한다는 비난을 자주 받는 등) 유사한 국가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ㅇ 유럽

- 일부 회원국의 금융·재정위기를 벗어나 현재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진입

- 그러나 낮은 성장세, 민간 및 정부부문의 부실 심화, QE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하는 과정에서 ECB의 정책동원 능력 상실로 총체적 구조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현재의 지지부진을 벗어날 가능성이 낮음

-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경직적인 경제체제가 유럽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유럽의 정책기조는 한국에게 또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음

ㅇ 러시아, 사우디, 브라질 등 자원생산국

- 저유가 지속과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부담 증가로 구조적 저성장에 돌입할 우려 확산

- 한국수출의 58%를 차지하는 신흥국 시장의 수입수요 감소는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

□ 저유가 체계와 한국경제

ㅇ 최근의 저유가 사태는 2014년 하반기 이후 원유가격이 70% 이상 급락하여 산유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를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교역 축소, 글로벌 디플레이션 리스크 우려를 키움

ㅇ 하지만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특히 원유 수입국인 한국은 생산원가 절감, 가계 실질구매력 증대와 기업실적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 가능

□ 글로벌 경제가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ㅇ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과 금융완화 등 대증적 처방(Marginal Approach)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

ㅇ 글로벌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말끔히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밖에 없음

ㅇ 이에 한국은 시장과의 끊임없는 소통, 정부 개입의 자제, 시장자율 존중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구조개혁을 강화하여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resilience)을 키워야 할 것임

5. 북핵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문제와 한국경제

□ 향후 한국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대북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북관의 정립이 선행 되어야

Ⅱ.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1.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 한국경제가 과연 위기적 상황에 있는지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그 위기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지 않으면 위기구조로부터의 탈출은 불가능함

□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을 3가지 측면에서 규명할 필요

ㅇ 인식의 위기

-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이 진정 위기가 아닌지?

ㅇ 경쟁력의 위기

-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경쟁력의 위기이고 이는 바로 기업 경쟁력의 문제인데 여기에 본질적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는지?

ㅇ 시스템의 위기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에서만 나오는데 현재 우리경제의 운영 시스템이 이러한 구조에 적합한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한편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경제와 정치의 시스템적 융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19대 국회의 기업 및 시장관련 법률 중 66%가 반시장적 의안 (자유경제원, 2016)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대·중소기업 간 경쟁의 문제해결 효과보다 대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커서 사회적 후생의 손실증가 (규제연구, 2014)

□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ㅇ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적절한 규명과 이해가 있으면 해답은 있기 마련

ㅇ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 계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나?

ㅇ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ㅇ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 보다 어렵다

2. 한국경제 발전의 근본적 배경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이 선행돼야

*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 해방이후 한국 경제사는 사회주의경제化의 높은 가능성을 극복한  기적의 연속

ㅇ 해방 직후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승만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과 성공

ㅇ 6.25 전쟁 발발 시 유엔군의 조기 참전을 통한 공산화의 극복

ㅇ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와 기업의 본질에 대한 통찰

ㅇ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안정 위주의 경제정책 및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

□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시장경제의 성숙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해 옴

ㅇ 대부분 영역에 있어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단계부터 시작하여 시장과 정부 간 역할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경제가 발전

ㅇ 시장과 정부기능의 조화는 시장이 성숙해가는 정도에 상응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경우도 있고, 정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조절되거나 시장에 의한 기능의 대치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발전경험 평가와 정책제언 연구」(시장경제연구원, 2012년)

□ 한국경제의 오늘은 개발연대 개도국에 유리하게 형성된 국제경제 및 무역환경과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한국의 국제화, 무역입국 노력의 결실   ※ GATT 체제 하 개도국 특혜, GSP, 최혜국 대우 등

⇒ 그동안 한국경제의 역사는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시장경제로의 지속적인 발전의 역사인데, 최근에 와서 이런 인식에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3. 한국경제의 추가 발전 잠재력

□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는 저활용·저고용 되고 있는 잠재적 성장요인 산재,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정책선택에 문제

① 사교육비 부담과 대학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나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은 성장 잠재력의 기반

② 주력 산업의 사양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이나 ICT 산업은 여전히 추가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경제에 충분히 형성된 산업기반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큼

③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 중 상당 부문은 성장 산업으로 변모될 잠재력이 있음

- 의료, 교육, 관광, 법률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은 획기적으로 수출화가 가능한 산업

④ 자영업, 소상공업 등 저생산성 분야에 존재하는 웅대한 잠재실업군은 다른 성장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원이 될 수 있어 생산인구 부족 문제는 상당기간(최소한 10년 이상) 극복 가능

□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는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총 GDP는 전세계의 75.2% (51개국)

ㅇ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 수도권 중심으로 반경 2,000km 이내에 국가 인구는 15억 명이며, 100만 명 이상 도시는 5개국 147개에 달함

⇒ 이들 잠재력 요인 자체에 대한 국민경제차원에서의 인식정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잠재력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만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충분한지?

Ⅲ.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 : 지속가능한 포용성장 경제(Sustainable, Inclusive Growth Economy)
□ 중장기적으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계의 정립(Sustainable Welfare Economy) □ G7 수준의 기업⦁산업 인프라 구축 □ 대내외 위기요인에 대처하여 경제 안정의 시스템적 확보

↳ 한국경제의 미래비전은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 본질적 위기구조로부터의 탈출에 성공할 때에만 실현 가능

1.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back to the basic)

➀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There isnʹt such a thing as a free lunch in the world of economy.)

⇒ 희소성의 원칙,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trade-off

※ 외팔이(one-handed) 경제학자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美 트루만 대통령)

② 시장법칙의 중요성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③ 엄격한 유인과 징벌(incentive & penalty)의 원칙

※“달란트의 비유”(마태복음 25장 14-30절)

④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 시장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 정립

-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가    중요

⑤ 정부는 물론 사회전체의 기업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

2.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닌 선택의 대상”

ㅇ‘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다.’(The present is pregnant with the future) (Voltaire, 1694~1778)

ㅇ‘현재의 행동은 미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길’(P.Drucker)

ㅇ 오늘‘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

*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 현재 세계경제가 가야할 길을 잃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잘못된 정리와 해석에 기인

3. 변화되어야 할 한국경제의‘기본 틀’

▸ 초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비견될 경제정책 과제들을 정부의 의지, 능력, 효율성, 도덕적 정당성에 의지하여 풀어 가는 것은 불가능

▸ 현 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정책환경(글로벌과 국내 공히)이 시사하는 문제점은 한국경제 운용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시스템적 재검토를 요함

①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보다 경쟁적 구조로 바꾸는 데 최우선적

노력 경주

② 소비자 내지 수요자 중심의 사고 정착

③ 모든 과제의 글로벌한 이해와 접근

④ 매우 유연하고 자유스러운 경제운영

⑤ 경제문제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적 대응

⑥ 「기업의 문제」해결에 경제정책의 모든 역량 집결

⇒	「시장으로의 귀환」

※ 한국사회의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 인식의 오류

▸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 한국경제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나?

▸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별첨1)

Ⅳ.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 시장경제가 성숙되면, 즉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설정되면 한국경제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실현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의 성취를 중심으로 경제의 주요 이슈가 모아질 것임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란?>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 ▸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 ▸ 결과적으로 경제의 제 과제(성장, 고용, 복지, 분배)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는 국가 ▸ 이를 위하여 경제와 기업 문제의 핵심에 기업가가 자리 잡는 국가 ▸ 기업가들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나가며, 사회적 책임에 보다 투철한 국가 ▸ 국가 및 정부 운영도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는 방향이 정립된 국가

□ 특히 불가측·불확실·불연속으로 규정되는 미래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될 것임

ㅇ 기업가정신은 결국 기업가가 기업답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적인 기초

-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 뿐

- 위기적 환경을 기회로 삼는 것이 기업가정신의 본질

*“호황은 좋다. 하지만 불황은 더욱 좋다.”- 마쓰시타 고노스케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로버트 슐러 (별첨2 참조)

* 부레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 오히려 경쟁력 있는 상어

- 기업가의 행동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 즉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이 돼야 함

- 정부의 「지원 또는 보호」와 「규제」는 표리(表裏)의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ㅇ 이 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은 과거의 기업가 정신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임

- 세계경제 및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함

- 작년의 수출부진 속에서도 큰 폭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중소, 중견기업 다수

[ 마치는 말 ]

□ 그간 진행되어 왔고 아직도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과 이와 깊은 관련을 갖고 제기되는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한,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 즉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정부, 기업, 국민일반)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

□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위기적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함

□ 한국경제 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가는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점 (예: 경쟁력의 침체, 경제의 부문별 불균형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교육문제, 노사문제, 복지분배문제 등)은 시장시스템의 잘못된 이해와 이 원리와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초래하는 결과라고 생각함

‘시장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문제에 주목하여’문제를 보면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임

별첨 1

사마천(司馬天)의 시장경제사상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인 BC 90년경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 때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史記)」중에서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 등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해 쉽고도 명쾌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기의 마지막 편인 열전(列傳) 중 69권인 화식열전(貨殖列傳)에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제사상이 기술되고 있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옮김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173 중)

사마천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바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고 있다.

별첨 2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 로버트 슐러 -

(美, 1926.9.16 – 2015.4.2)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