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소통강화해 선제적 애로 발굴

[창간 8주년 특집 인터뷰]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주간무역 5월 18일자

올 들어 수출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릭스 등 신시장 경제가 취청이면서 세계적인 무역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 잠재적인 글로벌 경제위기 징후도 나타난다. <주간무역>은 창간 8주년을 맞아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무역, 나아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과제 등을 들어봤다. 김인호 회장은 지난 2월 말 무역업계의 대표기관인 한국무역협회의 수장으로 취임했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 취임 100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무역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무역 인프라 확충, 회원사와의 소통 등 다섯 가지에 역점을 두고 무역협회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국내시장에 머물지 말고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우선‘수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인증 및 특허 출원(디자인 및 브랜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무역과 산업 구조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인데, 원자재, 소비재, 자본재, 소재․부품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세계 무역패턴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한편으로는 서비스, 신수종 산업의 트렌드 발굴을 통해 우리업계가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메가 FTA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국의 성장정책 및 산업·무역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심층 연구함으로써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이란, 우리나라 성장, 고용, 분배, 복지 문제 해결의 주체는 기업이며 결국 대한민국의 이슈는 기업문제 해결로 귀결됨에 따라 지속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업가 정신, 창업활성화 등과 관련한 해외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업가정신 확산 방안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네 번째는 무역인프라 확충인데, 무역마스터, 섬유수출 전문가 등 취업연계과정을 강화하고 기업맞춤형 위탁연수 및 산학연계 교육을 통해 무역인력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온·오프라인 거래알선 D/B을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출성과를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협회가 회원사 단체인 만큼 회원사와의 소통 강화도 중요합니다. 지방 무역업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분과위원회 및 이사회를 통해 현장 애로 발굴 및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주요업종 대‧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회원사와의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취임사에서 “무역업계가 글로벌 기업가 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으로 재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글로벌 기업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기업가정신 발휘를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은 최근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중요합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로 속에서 고용 없는 성장 심화와 함께 성장잠재력의 급속한 하락에 직면해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인구 고령화, 총요소생산성 향상 둔화 등으로 2008~2013년 3.7% 수준에서 2014~2030년 2.9%, 2030년 이후 1.6%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경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성적 수요부진으로 장기적 저성장(Secular Stagnation) 국면 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미시적 환경도 디지털화, 글로벌화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승자 독점(Winner-take-all)의 경향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세계시장 변화의 본질 및 이 변화가 자신의 기업에 주는 의미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을 발휘하고 이를 통한 생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통해 제 2의 한국경제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 고양을 위해 보다 치열한 경쟁구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가 정신에 대해 가치를 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가 교육을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능률, 이윤뿐만 아니라 휴먼, 문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도 필요합니다.

- 수출이 올 들어서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이 금년 들어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세계경제의 장기적 저성장 지속과 세계무역의 소득 탄력성 저하,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전 5%대 성장에서 최근 3%대 저성장에 그쳤고 세계무역 증가율은 1987~2007년 세계경제 성장률의 2배에 달했으나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유가 하락은 총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의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올 1~4월 중 해당 부문 수출이 30.5%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최근의 수출부진은 주로 유가 등 화폐적 현상에 기인하며, 실물적 현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봅니다. 1∼4월중 수출은 유가 영향을 제외할 경우 전년동기비 1.5% 증가했고, 1분기중 수출단가가 9.7% 하락했지만 수출물량은 2.9% 늘어났습니다. 또 미국(‘15. 1~2월 –4.6%), 독일(1~2월 –14.3%), 일본(1~3월 -6.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한 편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수출이 구조적, 추세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 수출이 구조적으로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있거나 장기 추세적으로 축소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협회는 우리 수출의 구조적, 추세적 문제 여부를 면밀히 들어야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파악될 경우 마케팅 강화, 금융지원 확대, 신흥시장 개척 등 대책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 최근 우리 수출 부진 관련하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무역지원기관이자 무역업계 대표기관인 무역협회는 어떤 계획과 역할을 갖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협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최근 수출부진의 원인을 경기적·구조적, 대내적·대외적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 협회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주요국과의 경제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자간 FTA는 물론 신흥 유망국가를 중심으로 FTA 체결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기업과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확신으로 무역업계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중 및 메가 FTA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민간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대외개방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차이나 데스크 설치나 통상산업포럼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운영, 통상정책 연구 등이 그것입니다.

서비스, 신수종 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확대 등 무역구조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무역 트렌드 심층 연구를 통한 산업구조 분석, 서비스·문화·ICT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전문무역상사 운영, 온라인 B2C, B2B 비즈니스 지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무역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무역 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해소하겠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기대보다 높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과 기업의 노력으로 FTA 활용률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는 2013년 6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FTA 콜센터‘1380’을 설치하는 등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FTA 성과점검 및 활용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지원정책을 개선․보완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2012년 62%에서 2014년 69%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복잡한 규정과 정보를 담당할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FTA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수출에서 FTA 활용률은 대기업이 80.5%에 달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59.0%에 불과해 20%p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FTA 미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이 수동적인 FTA 활용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FTA 활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식제고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무역은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거 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IT 산업의 발전은 10년, 20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0년 20년 후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한국은 지속성장 사회에서 저성장 성숙사회로 진입하는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기업 투자 부진, 가계 소비 부진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경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2030~206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 중반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경제의 근간인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위협과 일본의 엔저 공세가 가속화되는 샌드위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과거와는 달리 어려운 것만 산재해 있습니다. 세계평균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딛고 도약해야 할 시점입니다.

요소투입에 의한 양적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흥국과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혁신가(Innovator)형’생존전략이 요구됩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미래사업에 대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기존 환경의 틀을 깨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창조적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 및 규제 완화, 반기업 정서 해소 등 사회전반에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이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만큼 핵심분야의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최근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엔화 약세나 주요 시장의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출기업들에 대한 격려와 당부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무역업계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 국제유가 하락, 엔화약세,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요인은 대외적인 요건에서 기인한 것이 크며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아 무역업계가 겪을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무역진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교육, 해외마케팅 지원, 정보제공 등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통상 인프라 확충, 정상외교 및 민간경제협력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한류·서비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또한 수출금융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맞춤형 무역컨설팅 확대 및 무역애로․규제 건의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기에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역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적을 일구어 왔습니다. 무역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잘 준비한다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룰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수출기업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투자 및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길 당부 드립니다.

김석경 기자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BLL) /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대학원 졸업(MPA) /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경제기획국장, 차관보, 대외경제조정실장 / 환경처 차관,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철도청장 / 공정거래위원장 /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 (주)와이즈인포넷 회장 / (재)중소기업연구원 원장 / (재)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2008. 4 ～ 현) / 정부 소비자정책위원회 공동(민간)위원장(2010. 11. 17 ~ 2013. 11. 16) / 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공동(민간)위원장(2014. 10. 31 ~ 현) / 한국무역협회 회장(2015. 2. 26 ~ 현)

김석경 wtrade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