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인터뷰 13.2.4-17자 2243호>

김 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말하는 일본 발 환율전쟁

“일본 따라 돈 풀면 안 돼

우리기업 경쟁력 키워야

환율정책 기대면 안 돼”

김인호(7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본은 우리보다 더 긴밀히 세계경제와 연결돼 있다”며 “독일 등이 떠드는 것을 일본도 의식하는 만큼 일본의 양적완화는 국제적 비난을 의식해서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엔저 대공세로 촉발된 환율전쟁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아베 정권이 엔저를 지속했을 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가령, 이미 230%에 육박하는 일본의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일본의 금융자산이 가치가 떨어진 엔화를 떠나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아베 정권이 단기적으로 오는 2월 중순까지는 엔저정책을 유지하겠지만, 그 이후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전 수석은 환율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경기중·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4회)를 거쳐 옛 경제기획원(EPB)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경제기획국장, 차관보, 대외경제조정실장을 거쳐 환경처 차관, 철도청장,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 청와대 경제수석(장관급)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 잘 나가던 경제 관료였던 김 전 수석은 1997년 IMF사태와 관련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김대중 정부는 검찰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에 사법잣대를 들이댔다’는 논란을 부르면서까지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으나, 그는 한동안 ‘외환위기 주범’이란 오명을 쓰고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그는 현재 시장경제연구원(MERI)이란 순수한 민간 독립재단 형태의 연구원을 이끌고 있으며 ’외환위기‘와 관련해서도 많은 글을 쓰고 강연을 해 왔으며 외환위기와 관련된 가장 많은 국내외 자료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그의 개인홈페이지(www.ihkim.org)에 갖고 있다. 환율문제에 관해서는 국내 그 누구보다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시장경제연구원에서 만난 김 전 수석은 “시장으로의 귀환”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구조적 어려움 때문에 촉발”

“엔화 수준의 적정 여부는 그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어요. 달러당 엔이 77엔에서 90엔까지 올라갔다고 ‘엔저’라고 얘기하는데, 1985년 플라자합의 직전에는 235엔까지 갔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하면 엔화는 엄청나게 고평가돼있는 셈이죠.”

그는 “일본 입장에서도 그동안 일본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된 엔화의 고평가로 고생했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 미국의 폴 크루그먼 같은 세계적 경제학자들은 아베 정권의 양적완화 조치를 칭찬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정부가 감히 엄두도 못내는 정책을 편다’고 찬양하는 거죠. 물론 나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 폴 크루그먼 같이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제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아베의 정책을 두고 찬반  양론이 분분해요.”

그러나 아베 정권의 엔저정책에 대한 일본 국민들 일반의 기대는 상당한 편이다. 지난해 12월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직후 달러당엔화 가치는 1달러 77엔에서 급상승해 최근 90엔을 돌파했다.(엔화 평가절하) 반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 1월25~27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68%가량의 일본 국민들은 아베의 엔저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는 양적완화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쓰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국내 수출업계가 일본의 양적완화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의 기억 탓이다.

당시 태국에서부터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 됐을때 일본은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 투자한 자금에 문제가 생기자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 중 130억 달러의 단기자금을 회수해 메꾸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본은행은 우리 한국은행과 협의돼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긴급 자금 지원 또한 거부했다. 일본의 자금회수에 이은 자금지원 거절로 결국 한국은 IMF행을 앞당기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어 살길을 찾는다’는 뜻의 ‘근린궁핍화 정책’을 쓴 셈이다.

당시 한국은 IMF의 신탁통치를 받으면서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했다. 반면 일본 역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상실해 당시까지만 해도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엔화 세계화’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일본 아베정권이 표방한 엔저정책에 ‘근린궁핍화 정책'이란 비난도 결국 1997년의 기억과 뗄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인 김 전 수석은 이 같은 시각을 경계한다. 당시 IMF행의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본 편협한 시각이라는 것. 또 “당시 IMF체제로 들어가는 기본골격이 이미 짜여 있었고, 일본은 IMF와 미국으로부터 ’한국과 양자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마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엔저에 부화뇌동 안 돼”

그는 “일본의 엔저정책도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하며 아베의 엔저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돈을 푸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책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본질이 구조적인데 있기 때문에 경기 대응적 시각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전 수석은 “환율전쟁은 경기적 어려움이 아닌 구조적 어려움때문에 촉발됐다”고 진단한다. 그간 미국과 유럽이 버는 것 보다 많이 쓰는 경제를 운영 해 온데 반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은 대외거래에 관한 한 자신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경제를 운영해 왔다는 것. “결국 이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막히는 소위 ‘글로벌한 불균형’이 생기고 그 일환으로 환율전쟁이 촉발됐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경기대응적 환율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플라자 합의’를 들었다. 1985년 9월 22일, 뉴욕 맨해튼의 플라자호텔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5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일본을 압박해 엔고를 유도하고 달러를 절하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됐냐는 것. 그는 “엔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살아남은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더 강해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을 따라 우리도 스스로 원화를 저평가해서 돈을 풀 경우 수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서도 “대신 물가가 오르고, 내수와 중소기업은 더 안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원화가치의 저평가)을 유지하는 것은 내수 중소기업의 돈을 수출 대기업으로, 저소득층의 돈을 고소득층에게 옮기는 보조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 수출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부가 환율을 방어해 달라’고 우는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양극화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경고다. 사실 엄밀히 말해 우리가 일본의 엔저정책을 비판할 입장도 아니다. 저명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은 가장 공격적인 환율전쟁 전사로 2007년 8월이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9% 떨어졌다”며 “한국이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썼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70원내외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1200~1300원 하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절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전 97년의 달러당 800~900원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평가절하가 이루어진 셈이다. 외환위기 직전 수출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당시 무역협회 조차도 달러당  917원을 적정 환율로 정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이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IMF외환위기를 일찍 졸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같은 원화의 평가절하가 뒷받침돼있었던 셈.

“점진적 확대균형 정책이 바람직”

실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같은 대표적 수출대기업은 이명박 정부 초기 고환율 정책을 표방한 다음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상최대인 매출 200조원, 영업이익 29조원을 달성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84조원, 영업이익 8조원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매출 47조, 영업이익 3조원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설계한 사람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인 강만수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다. 김 전 수석의 서울 법대 후배인 강만수 장관은 97년 외환위기 때에는 재경원 차관으로 재직했다.  같은 경험을 공유했으면서도 김 전 수석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사용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수출은 잘된 반면 “서민경제는 최악이다”는 얘기도 계속 나온다.

이에 김 전 수석은 “돈을 풀고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들은 나아지겠지만, 서민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고통을 더 겪을 수도 있다”며 “경제학에 공짜점심은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에따르면, 사실 환율은 양면적 측면이 있다. 그는 ”환율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실력을 반영하는 만큼 통화가치가 올라가면 좋은 점이 더 많다“며 ”같은 돈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버는 것은 결국 쓰려고 버는 것이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이에 그는 “약간의 경상수지 흑자 내지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역규모가 커지는 확대균형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외국에서 벌어온 돈을 족족 외환보유고로  쌓는 것은 외환보유고가 커지는 장점에 반해 많은 측면에서 국민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주장 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달러가 부족해서 경제위기가 찾아왔다고 하죠. 그러면 2008년에는 2,6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었습니다. 2,600억 달러나 갖고 있는데 경제위기가 안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안 찾아왔습니까.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물론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지만, 위기가 100% 안 온다는 것은 아니예요.”

현재 그가 적정하다고보는 원달러 환율은 1000~1050원 내외다. 김 전 수석은 “난 항상 구조적 대응론자”라며 “구조적 문제는 돈을 푸는 경기적 대응이 아닌 구조적인 대응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환율이 내려가면(원화 고평가) 자연히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만큼 환율이 자동으로 부실한 기업들을 걸러주는 셈”이란 것이 그의 말이다. “현대차가 수출을 잘 하는 것은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율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적어도 환율에 따른 효과가 30~40% 정도 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결국 “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기간에는 환율효과에 따른 30~40%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우리가 일본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말을 듣습니까. 미국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을 듣나요.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는 세계 경제의 종속변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한다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그는 일본이 돈을 푸는 동안 우리는 우리 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답은 ‘구조조정’이란 게 그의 말이다. 그는 “환율에 기반을 둔 가공의 경쟁력을 내세운 수출은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며 “경쟁력이 최고의 가치”라고 했다.

이에 그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개입을 극력 경계했다. 그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로 설명했다. 한때 ‘마에스트로(거장)’라고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저금리 정책이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고, ‘모든 사람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잘못된 주택정책과 정부의 부실한 금융감독이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얘기가 왜 1년도 안 돼 시들해 졌느냐”면서 “진짜 비난할 대상은 정부인데 시장(월가)으로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환율에 섯불리 개입하면 더욱 풀리지 않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박근혜 신정부도 경제정책에 있어 구조적 대응과 경기적 대응을 7대3 내지 6대4 비율로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정책은 경상수지의 결과는 시장원리에 따라 환율에 다 반영되도록 하고 자본거래는 가급적 중립을 지향하도록 적절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소위 헤지펀드 등에 대한 토빈세도 그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것은 자본거래로 인한 외환의 초과 유입이 있을 때 이에 상응하여 자연스럽게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외환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기업의 대외 투자가 이뤄지는 경제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때만해도 한국의 경제규모 자체가 워낙 작은 반면 정부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어렵고 복잡할수록 더욱 단순하게 가야 하고 가끔은 무책이 상책일 수 도 있는 법”이란 것이 그의 말이다.

김인호 전 수석은 “외부에서 오는 위기를 정부가 외환보유고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외환시장의 규모를 키워서 기업과 금융이 스스로 흡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정책변수로 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