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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경제상황,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009.  2.  23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   메  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 www.ihkim.org

목   차

<요 지>	1

1. 위기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

2. 글로벌 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	3

3. 오늘의 한국경제에 대한 본질적 이해	3

4. 2009년 이후의 경제전망	8

5.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8

< 요   지>

1. 오늘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가?

2. 글로벌 위기 발생의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며 위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3. 한국은 IMF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자타가 공인했고 그래서 외환보유고도 충분했는데 주식과 외환시장의 불안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 보다 더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무엇인가?

4. 지금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주로 글로벌 위기 탓인가? 아니면 우리경제에 구조적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이 글로벌 위기와 맞물리면서 발생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 구조적, 본질적 위기의 성격은 대체 무엇인가?

5. 금년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장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7.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야 하나? 각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위기 극복방안은 잘 작동할 것인지? 설사 작동하더라도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을까?

8. 금번 위기를 계기로 우리의 경제시스템, 즉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고 시장 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이 과연 타당한가?

9.  금번 위기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1. 위기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 작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로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주가 및 주요국 통화가치의 폭락을 가져 오고 나아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점차 악화중이며 현재로서는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황

-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부터 초래되는 세계경제의 추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작년 4/4분기 이후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

- 수출 감소, 내수침체로 작년 4/4분기 성장률은 -3.4%로 외환위기 후 차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금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중

-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금융기관 지원, 금리인하,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공급, 재정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증권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실물경기의 부양을 위해 노력중이나 현재로서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는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유동성위기가 신용위기를 거쳐 신뢰의 위기로 발전하는 금번 위기의 성격에서 연유

- 그래서 금번 위기의 규모와 깊이가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을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낳고 있음

2. 글로벌 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

- 미국에서 비롯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확대, 모기지회사의 방만한 대출, 파생금융상품의 발달로 과도한 차입구조, 금융 감독 및 규제의 미흡이 초래한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 금융위기의 출발

- 이 금융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로 세계로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잠재된 본질적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결부되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무한대로 증폭

- 즉 비교적 안전하다고 본 유럽과 일본 및 중국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예외가 아니고 최근에 와서는 그 나라들의 본질적인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결부되어 오히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임

3. 오늘의 한국경제에 대한 본질적 이해

가. 왜 한국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나?

- 한국의 경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나라이고 IMF위기 때와 달리 외환보유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외환시장의 불안을 경험한 이후 아직도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더하여 실물경제의 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정도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심각함

- 이것은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기구조와 글로벌 위기의 영향이 맞물리면서 위기 상황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오늘의 한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함

ｏ 97년 외환위기의 성격, 본질, 배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ｏ 충분한 외환 보유고와 외환시장과의 관계

ｏ 한국경제의 본질적인 위기구조에 대한 이해

ｏ 지금의 Global위기의 성격과 심각도, 이 위기와 한국경제의 위기와의 관계

나. 한국경제에 대한 구조적, 본질적 이해

1) 한국경제의 위기구조

<경제의 fundamental에 대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의 저하>

가) 경쟁력 구조에 중대한 문제 발생

- 분기별 성장률의 하향추세

- 교역조건 악화 (2004=108.0, 2005=100, 2006=93.4, 2007=91.1, 2008=78.5)

나) 경상수지의 적자구조로의 전환 가능성

다) 부채경제 구조

- 가계부채의 과다

ｏ 2001년부터 가계부문이 금융자금의 공급자 → 수요자로 전락

ｏ 2008 현재 약 660조. 98년부터 약 450조 증가

ｏ 가처분 소득 대비 약 126%

ｏ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른 증가율

- 금융부채의 과다

ｏ은행의 예대비율 약 140% : 부족분은 은행채 + CD + 외화차입

ｏ은행의 단기차입 과다

ｏ가처분 소득 대비 148%

ｏ미국보다 훨씬 더 빠른 증가율

라) 부동산 투기 버블

- 주택담보대출 비율 과다

-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바로 버블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마) 순채무국 전환

바)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의 문제인식 및 해결 능력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의 상실

2)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

<달러의 수급균형의 붕괴>

가) 위기가 오기 전 이미 고유가, 고자원 가격 등으로 달러 수요 급등 + 일부 계절적  요인(유학 송금 등)

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증시 이탈과 대규모 달러 환전

- 2006년부터 이미 시작

- 매월 약 35억불 수준

다) 경상수지 적자 전환추세로 공급의 근본적 감소

라) 수출 기업들은 달러를 보유하고도 내놓지 않음

-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

-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

- 환차익 기대

마) 한국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 하락 (평가: 부정적 전환)

-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달러 차입에 어려움 발생 (이미 과다한 외화 차입)한바 이들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확보 할 수밖에 없음

- 여기에 더해 세계경제의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달러의 강세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

3) 충분한 외환보유고는 무슨 역할

가) 수급안정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최후의 보루(last resort)」라는 의미가 강함

나) 외환보유고를 마련하는 과정과 결과의 문제점

- 경제의 구조적 왜곡 초래

ｏ 내․외수의 불균형

ｏ 수출기업의 경쟁적 구조에 악영향

ｏ 원화의 저평가에 따른 소득저하 → 소비감소

- 외화자원을 private sector→public sector로 전환함

-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의 정상적 성장기회 일실

-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외환시장 규모에 못미치는 한국의 외환시장

4) 왜 이렇게 됐나?

가) 97년 외환위기의 본질․배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유동성 위기는 결과 내지 결과로서 초래된 현상이며 위기의 본질은 국내적으로는 구조적 위기, 국제적으로는 신뢰의 위기 였음 - 잘 못된 인식이 외환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초래하고 나아가 한국경제구조의 본질적인 개선 기회를 상실

나) 고성장 경제 ․고확장 경영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구조 → 거품경제

다)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인 경쟁력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 부족

- 대기업 중소기업의 괴리, 중견기업 출현 미미

- 고 생산성 부문과 저생산성 부문의 괴리

- 인적 자원 양성 시스템의 미비

- 창조적 기업의  출현 가능성에 한계

5) Global 경제 위기의 심각한 영향

- 범세계적 위기

- 금융위기 → 실물경기의 침체

- 유동성위기 → 신용의 경색 → 신뢰의 위기

- 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 구조적 성격

4. 2009년 이후의 경제전망

가. 전망의 불확실성

-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세계경제나 한국경제 공히 전망치는 계속 하향되고 있고 그 종점이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 본질적으로 경제예측은 정확도에 한계가 있는데 지금은 불확실 요인이 너무 커서 과학으로서의 예측이 전연 불가능한 상황

나. 이상의 전제하의 전망

- 세계경제는 전체로서 0% 수준, 그 중에서 선진국은 대체로 미국 -1.5% ~ 일본 -2.7% 수준, 신흥개도국은 3% 내외의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한국은 -2～3% 수준에 머물고 있음

5.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

- 세계 각국은 거의 무한대의 정부재정과 유동성 공급을 통하여 상황의 반전을 위해 노력중

- 이런 정책방향은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고 정치적으로도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

- 그러나 정부주도의 이런 식의 대응에 대해 중요한 반론도 있음에 주목할 필요

ｏ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대응이 적절했던가?

ｏ 최근 방한했던 월가의 최고 금융가 들 (예: Jim Rogers, 마크 Faber)의 반론

- 특히 경제시스템(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에 대한 본질적 논의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

ｏ 시장경제의 실패인가, 시장의 실패인가

ｏ 정부의 실패인가 시장의 실패인가

- 경제의 불황기가 갖는 장점과 효용에 주목하여 경제의 구조적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이것도 시장을 통한 방법을 최대한 원용할 필요

- 금번 위기를 계기로 경제의 평범한 진리와 한국경제가 벗어나야할 과거의 성공신화에 주목할 필요

ｏ「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ｏ 한국경제의 3대 신화로부터 탈출하여 경제의 구조적 건전성, 예측할 수 없는 장래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기르는 길 밖에는 근본적인 대안 없음

( 한국경제의 3대 신화 : 「고도성장의 신화」, 「경제제일주의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