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포럼 강연요지

오늘의 한국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008.  7.  24.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   메  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 www.ihkim.org

1. 한국경제의 현재의 모습

- 글로벌 경기침체, 글로벌 위기의식의 만연과 가장 크게 영향을 받      는 우리 경제

- 목표와 크게 어긋나는 경제 실적 그리고 전망의 어려움

ｏ 성장, 소득, 고용과 물가수준

ｏ 수출에 비해 내수경기의 극심한 침체

ｏ 저조한 내외 투자와 투자의지

-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수준 저하

ｏ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정책 선택

ｏ 새로운 성장 동인의 모색 부진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어려움 자체보다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오늘 강연의 목적

2. 한국경제의 특징

- 예측 불가능성

ｏ 높은 대외 의존성  ｏ 경제외적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대

- 위기의 재생산구조

ｏ 끊임없는 위기의식의 등장  ｏ 경기의 호․불호에 따른 위기의식

3.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가. 경기의 호․불호가 위기의 본질이 아님.

나. 위기의 성격이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중요.

경계해야 할 ‘성공 체험에의 매몰’

다. 한국 경제위기구조의 본질

- 경쟁력의 위기

- 시스템의 위기

- 인식의 위기

4. 한국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조건

- 어떻게 한국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기의 재생산구조로 부   터 탈피할 것인가?

- 한국경제는 예측의 대상인가, 선택의 대상인가?

- 예측 가능성을 계량적으로 높이려고 할 것인가?

- 아니면 예측 가능한 경제운영에 주력하면서 시장의 평가를 존중할  것인가?

- 오늘의 한국경제가 요구하는 선택은 무엇인가?

ｏ경제시스템  ｏ기업가 정신  ｏ소비자 의식수준

5. 왜 시장경제인가?

가.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273 중에서)

- 시장경제 사상의 동양적 원류(BC 90년)

-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명

ｏ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ｏ 정부의 역할과 한계

ｏ 수요공급의 법칙

ｏ 물 흐르듯 하는 경제의 흐름과 운영의 중요성

- 시장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것

-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선 시장경제 사상의 원류

나.  ‘달란트의 비유’ 가 주는 교훈

- 성경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 있는 비유

-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 시장경제는 시장에 의한 차별화 즉□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     이 작동하는 경제, 경계해야 할 「平等주의」

다. 인위적 경제정책의 한계와 시장경제

-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예측 불가능한 여건(특히 대외여건)과 경제의 유연성

-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

- 정부의 역할과 한계

라. 시장경제의 구체적 모습

-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 있어서 경쟁구조의 확립

- 소비자 중심의 사고의 확립

- Global Standard의 조건 없는 수용

- 시장의 평가에 대한 신뢰

ｏ 실적보다 구조  ｏ 결과보다 과정

6.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

ｏ ‘제3의 길’ 또는 ‘한국적 시장경제’가 가능할까?

ｏ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끈 ‘제2의 길’에 계속 집착        할 것인가?

ｏ ‘우리 식 대로 살자’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ｏ 소위 ‘세계화추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ｏ 한국경제에 있어서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

ｏ 경제와 정치의 적절한 Convergence 없이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       이 가능할까?

제1의 길인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 만이 한국경제의 장래를 보  장해 줄 유일한 길.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국가․사회적 지도력이 절실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