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춘계 KITA 미래무역포럼 >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

- 한국경제의 Critical Path를 찾아서 -

2017. 4. 12.

김    인    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메일

: kimih@kita.net

홈 페 이 지

: www.kita.net (협회)

www.ihkim.org (개인)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

1. 한국경제의 현 주소	2

2. 한국경제 발전의 근본적 배경	2

3.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 : 구조적 문제	3

4. 한국경제의 밝은 면 : 추가 발전 잠재력	4

5. 대내외 정세와 한국경제	5

Ⅲ. 한국경제 발전 과정과 기업가정신

1. 왜 기업가정신을 이야기 하는가?	6

2.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기업가정신	7

3. 한국경제의 정체와 기업가정신	8

Ⅳ.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한 경제시스템

1.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제	9

2. 정부역할의 재정립	10

3. 기업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발현	11

4.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	12

Ⅴ. 마치는 말	13

[별첨]  1.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메트]	14

2.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15

3.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16

Ⅰ. 들어가는 말

□ 길에 대한 생각

ㅇ 가야할 길을 옆에 두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재 모습이 아닌지?

ㅇ 어느 길로 가야할지를 못 찾고 있는 지금을 우리의 “진정한 여행”의 시작으로 할 수는 없을까?

[별첨1] A True Travel (Nazim Hikmet)

□ 시간에 대한 생각 : 오늘의 시대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

chronos적 or kairos적?

□ 위기에 대한 생각

ㅇ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중요성

ㅇ 위기의 본질을 알면(know what) 헤쳐 갈 길(답)은 있게 마련

ㅇ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 아님

ㅇ 경계해야 할 성공경험에의 매몰

<소설 『상도』에 나오는 위기의 개념과 문제인식의 중요성>

(주인공 임상옥에게 스승 석숭 스님이 그의 미래에 닥칠 세 번의 위기에 대한 예언과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며 하는 말)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Ⅱ.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

1.  한국경제의 현 주소

□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였으나 기존 성장모델의 작동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확보에는 큰 진전이 없어 성장률이 둔화

*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OECD) : 2008-13년 3.7% → 14-30년 2.9% → 31-60년 1.6%

* 2015년 기준 GDP가 1조 3,779억 달러로 세계 11위에 이르고, 2012년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

□ 무역 역시 그동안 경이로운 성장으로 무역입국의 이상을 실현해왔고 2011년 이후 4년간 1조 달러가 넘었으나 최근 2년간은 미달

* 연평균 무역증가율(%) : 1964-90년 23.8 → 1991-2008년 10.8 → 2009-16년 4.2

* 2016년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6.4% 감소한 9,015억 달러, 세계 수출순위도 2015년 6위에서 8위로 하락

□ 세계 모두 수출부진을 겪은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한 측면도 있으며, 2016년 하반기에는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7년 1/4분기까지 지속

* 지난해 수출물량 1.1% 증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 37.5%(전년대비 1.4%p 상승)

* 2016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 (2017년 1∼2월은 두 자리 수 증가율 기록)

2. 한국경제 발전의 근본적 배경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이 선행돼야

*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 해방이후 한국 경제사는 사회주의경제化의 높은 가능성을 극복한  기적의 역사

ㅇ 해방 직후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과 성공

ㅇ 6.25 전쟁 발발 시 유엔군의 조기 참전을 통한 공산화의 극복

ㅇ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경제와 기업의 본질에 대한 통찰

ㅇ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안정과 시장 위주의 경제정책 및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

□ 한국경제의 오늘은 개발연대 개도국에 유리하게 형성된 국제경제 및 무역환경과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한국의 국제화, 무역입국 노력의 결실   ※ GATT 체제 하 개도국 특혜(GSP, 최혜국 대우) 등

⇒ 그동안 한국경제의 역사는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시장경제로의 지속적인 발전의 역사인데,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있는지?

3.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 : 구조적 문제

□ 경제전반의 생산성 정체 심화 및 고용창출력 약화

* 2014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평균의 68%(28위), 미국의 50%에 불과

* 지난해 실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고(101만 2,000명), 청년실업률은 9.8%로 10%대에 육박함

□ 부문 간(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농업/비농업 등) 생산성 격차 확대

*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9.3%(’14년 기준)

*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대기업의 29.4%(’13년 기준)으로 2001년(36.6%)에 비해 격차가 확대됨

□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존재(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 2014년 한계생산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26.8%로 미국(6.6%), 독일(11.2%), 일본(11.5%, 2013년) 등 주요국을 상회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 2010-15년 기간 중 합계출산율은 1.26명(세계평균 2.51명)으로 169개국 중 166위로 최하위이면서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4. 한국경제의 밝은 면 : 추가 발전 잠재력

□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는 저활용·저고용 되고 있는 잠재적 성장요인 산재,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정책선택에 문제

① 사교육비 부담과 대학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나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은 성장 잠재력의 기반

② 주력 산업의 사양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이나 ICT 산업은 여전히 추가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경제에 충분히 형성된 산업기반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큼

③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 중 상당 부문은 성장 산업으로 변모될 잠재력이 있음

- 의료, 교육, 관광, 법률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은 획기적으로 수출화가 가능한 산업

④ 자영업, 소상공업 등 저생산성 분야에 존재하는 웅대한 잠재실업군은 다른 성장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원이 될 수 있어 생산인구 부족 문제는 상당기간(최소한 10년 이상) 극복 가능

□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는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의 총 GDP는 전세계의 75.7% (52개국)

ㅇ 수도권 중심으로 반경 2,000km 이내에 국가 인구는 15억 명이며, 100만 명 이상 도시는 5개국 147개에 달함

⇒ 문제는 구조적 문제와 잠재적 발전요인에 대한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인식이 충분한가?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잠재력을 현재화, 극대화 할 수 있는 Critical Path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5. 대내외 정세와 한국경제

□ 불확실성·불가측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 글로벌 경제

ㅇ 영국의 hard Brexit로의 노선 채택, 미국의 트럼프 집권과 불가측한 경제정책과 운영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ㅇ 특히 예상되는 미․중 관계의 악화(경제→정치, 안보)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

ㅇ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한국경제의 선택은?

ㅇ 세계경제의 전반적 회복 기운(?)에 한국경제는 예외가 될 것인가?

□ 북핵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문제와 한국경제

ㅇ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ㅇ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찰스 터너 조이 제독)

- 공산주의의 실체, 북한정권, 대남전략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오류

- 한번 속으면 상대방의 잘못, 두 번 속으면 나의 잘못 (자기교정 능력의 중요성)

□ 현재의 국정혼란과 한국경제

ㅇ 대의정치라는 민주주의 본질에 비추어 본 문제점

- 대중정치, 광장정치의 귀결은?

- 오르테가 이 가제트, 『대중의 반역』

ㅇ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문제점

-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종언(終焉)과 발전적 극복이 과제

Ⅲ. 한국경제 발전 과정과 기업가정신

1. 왜 기업가정신을 이야기 하는가?

□ 경제적 진보는 단순한 인적․물적 자본의 투자가 아니라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고 더 나은 방식을 생산하는 혁신에서 비롯되며, 이 혁신은 바로 기업가정신을 통해서 창출됨

ㅇ 경제적 산출물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수반하는 경제적 진보는 단순한 소득 증가를 의미하는 경제 성장과는 다른 개념

ㅇ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발명(Invention)과 다르며, 발명된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장에서 수익성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기업가정신과 결합한 혁신(Innovation)이야말로 경제 발전의 열쇠

<기업가정신과 경제적 진보 (Randall G. Holcombe)>

…현실 세계에서는, 훌륭한 경영으로 충분하지 않고,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가적이어야 한다. 경제적 진보의 특징을 가진 경제에서는, 기업들은 만약 자기가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이라면 보통의 경영으로도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그들을 자기의 경쟁자들보다 한 발자국 앞세울 수 있다. 그러나 잘 경영되고 효율적인 기업도 만약 그것이 혁신적이지 않으면 자기 경쟁자들에게 점점 뒤쳐질 것이다.

개인 기업들의 성공에 필수적인 기업가정신은 또한 경제 전체에 걸친 경제적 진보를 추진하는 엔진이기도 하다. 기업가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들과 새로운 생산 과정들을 도입하고, 경제적 진보를 야기한다. 경제 성장(산출물과 소득의 증가)은 이 경제적 진보의 부산물이다.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는 가운데, 기회를 인식하는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이 한층 더 중요

ㅇ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는 계획, 기획 등 관리자(Administrative) 역량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불확실한 위험(Risk)을 감수하고 기회를 제대로 인식하는 기업가(Entrepreneur)의 역량이 중요

ㅇ 기업가에게 불확실성(Uncertainty)은 오히려 기회의 보고(full of opportunity)

2.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기업가정신

한국 경제발전의 과정은 시장경제의 성숙 및 기업가정신과 함께함

ㅇ 대부분 영역에 있어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단계부터 시작하여 시장과 정부 간 역할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경제가 발전

ㅇ 시장과 정부기능의 조화는 시장이 성숙해가는 정도에 상응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경우도 있고, 정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조절되거나 시장에 의한 기능의 대치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발전경험 평가와 정책제언 연구」
(시장경제연구원, 2012년)

ㅇ 기업가정신의 최고 실천국은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다.- P. Drucker

40년 전에 한국은 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십 년 간 일본이 아무 것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고등교육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남한은 초토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많은 산업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조선 등 몇몇 분야는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1995년, 미국 Inc. 매거진과의 인터뷰)

3. 한국경제의 정체와 기업가정신

하지만 최근 한국경제의 정체 배경에는 기업가정신의 추락이 존재

□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2017년 한국의 글로벌기업가지수(GEI) 순위는 137개국 중 27위,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23위로 중하위권

ㅇ 새로운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가 심해 경쟁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고, 기회에 대한 포착능력,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기업가에 대한 선망의 정도, 고성장기업의 비율 등도 크게 저조함

□ 역사적으로도 한국의 기업가정신 수준은 1987년 이래 계속 하락추세이며, 최근 지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한국경제연구원, 2017)

ㅇ 기업가정신 지수 추이: 219.9(1987년) → 106.2 (2001년) → 86.1(2014년)

□ 수출을 통해 본 한국의 기업가정신 현황

ㅇ 한국 수출 10대 품목은 이미 평균 22년 전에 10대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실정으로 주력품목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타나고 있지 못함

* 철강/자동차/반도체: 38년, 선박: 29년, 합성수지: 20년

ㅇ 2015년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품목 수는 68개로 2013년 이후 정체

- 반면, 중국의 세계 1위 품목 수는 전년 대비 128개 증가한 1,762개를 기록하는 등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음

* 우리나라 1위 품목 수(개) : 61(’11) → 65(’12) → 68(’13) → 67(’14) → 68(’15)

* 중국의 세계 1위 품목 수(개) : 1,507(’12) → 1,569(’13) → 1,634(’14) → 1,762(’15)

ㅇ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아직까지 수출과 해외진출의 의지가 매우 낮음

- 전체 중소기업 수 대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2.7%로 미국(5.2%), 독일(10.8%)에 비해 크게 낮음

- 2015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96.1%는 해외진출 계획이 없음

Ⅳ.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위한 경제시스템

1.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제

□ 역사적으로 기업가정신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구조가 경제적 진보를 가져왔으며, 그 구조의 핵심은 개인들이 기업가적 활동의 편익을 왜곡 없이 걷어 들일 수 있는 시장경제임

ㅇ 산출물 양의 증가에만 집중하는 경제정책은 인적․물적 투자 확대 등의 투입 증가를 강조하나 구소련 등 사례와 같이 기업가정신을 무시한 제도 하의 교육․기술 투자는 경제성장을 이끌 수 없음

ㅇ 경제 정책을 기업가정신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경제적 진보에 필요한 투자 확대, 기술 개발 등의 요소는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 인식의 오류 존재

▸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 한국, 시장경제 하는 나라 맞아?

▸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별첨2 참조)

2. 정부역할의 재정립

가. 시장과 정부

ㅇ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는 뜻

ㅇ 오늘날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

: 시장의 실패 cf 정부의 실패

ㅇ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에 역량을 집결할 필요

ㅇ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 부재가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방향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

나.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정책방향의 채택

□ 국가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이 기업의 문제로 귀결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결여

□ 기업관련 정책과 제도의 전면 재검토, 조화와 일관성 추구

ㅇ 국민경제 운용과 기업경영의 관계 규명, 기업의 균형발전 조건 모색

ㅇ 기업관련 각종 법제(경쟁법, 상법(회사법), 금융관련법, 회계규정 등)와 관련 제도, 정책 방향에 대한 통합적 검토와 개선방향 수립

□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 중점 전환

ㅇ 지원과 규제, 가격기구 관여, 사업자 단체를 통한 정부의지 관철이라는 종전의 산업정책 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

ㅇ 경쟁정책은 경쟁 촉진적 수단을 통해서, 산업정책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등 양자의 시스템적 융합을 추구

3. 기업의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 발현

▸기업가정신은 결국 기업가가 기업답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적인 기초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경쟁력 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 뿐

▸기업가의 행동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 즉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이 돼야 함

▸정부의 「지원 또는 보호」와 「규제」는 표리(表裏)의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시장경제의 본질, 정부의 적정한 기능과 역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기업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수용이 반드시 필요함

□ 시장경제에서의 가혹한 경쟁원리를 받아드릴 준비, 정부의 보호막의 온존에 대한 기대 포기, 더 이상 기업의 후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 포기, 국제적 수준의 투명한 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구축,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수용할 준비 등이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업이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임

□ 위기적 환경을 기회로 삼는 것이 기업가정신의 본질

ㅇ “호황은 좋다. 하지만 불황은 더욱 좋다.”(마쓰시타 고노스케)

ㅇ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진정으로 시작할 때이다.”

(이나모리 가즈오 : 교세라 창업자, 아메바 경영의 창시자)

ㅇ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혼다 소이치로 : 혼다자동차 창업자)

ㅇ “세상에 ‘레드오션’은 없다. 어느 시장이나 혁신할 것이 남아있다.”

(이사도어 샤프 : Fourseason 호텔 회장)

ㅇ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별첨3 참조))

□ 이 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은 과거의 기업가정신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임

ㅇ 세계경제 및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함

4.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 시장경제 바탕 위에서 기업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정부는 기업 중심의 제도를 구축한다면, 최종적으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실현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의 성취를 중심으로 경제의 주요 이슈가 모아질 것임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란?>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

▸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

▸ 경제의 제 과제(성장, 고용, 복지, 분배)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는 국가

▸ 기업 자체는 지속적 혁신을 이뤄나가는 기업가적 특성을 지닌 국가

▸ 급변하는 세계환경과 기업경영을 접목할 수 있도록 글로벌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보다 투철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는 국가

▸ 국가 및 정부도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는 기업형 운영이 정립된 국가

□ (참고)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 지수(ESI)를 통해 본 한국

ㅇ ESI 기준으로 OECD 국가를 비교한 결과 2014년 우리나라는 OECD 32개 국가 중에서 15위를 기록

- G5(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ESI는 2010에서 2012까지 상승하고 그 이후는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G5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특히, 규제환경(25위)과 규제의 질적 수준(22위),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31위) 개선이 필요

Ⅴ. 마치는 말

□ 끝을 모르고 진행 중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배경

ㅇ 위기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 그 바탕에 있음

- 시장원리에 반한 정책의 채택 결과를 잘못된 시장과 시장제도로 오인

ㅇ 경제의 평범하지만 기본적인 원리인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에 기인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ㅇ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함

□ 한국경제 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가는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점, 즉 경쟁력 시스템의 문제, 경제의 부문별(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불균형, 교육문제, 노사문제 등 은 과거의 성공경험에 매몰되어 시장시스템과 정부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초래한 결과임

□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 고용, 분배, 복지, 인구 등의 제 문제들은 이제 각개 격파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합적이며 대부분 상호 모순적,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더욱 예측불가능해지는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떤 단일 이성으로도 이 모두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조화롭게 관리해 나갈 수 없는 환경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하에서 ‘크리티컬 패스(최상의 경로)’를 찾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의 재편을 통해서만 한국경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해 질 것임. 이 최상의 경로는 “시장으로의 귀환”과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임

‘시장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문제에 주목하여’문제를 보면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임

별첨 1

<진정한 여행>

- Nazim Hikmet, 터키 1902~1963 -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야 말로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A True Travel>

The most magnificent poem hasn't been written yet

The most beautiful song hasn't been sung yet

The most glorious day hasn't been lived yet

The most immense sea hasn't been pioneered yet

The most prolonged travel hasn't been done yet

The immortal dance hasn't been performed yet

The most shine star hasn't been discovered yet

When we don't know anymore what we supposed to do

It's the time when we can do true something

When we don't know anymore where we are supposed to go

It's the start when the true travel has just begun

사마천(司馬天)의 시장경제사상

별첨 2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인 BC 90년경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 때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史記)」중에서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 등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해 쉽고도 명쾌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기의 마지막 편인 열전(列傳) 중 69권인 화식열전(貨殖列傳)에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제사상이 기술되고 있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옮김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173 중)

사마천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바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고 있다.

별첨 3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 Robert Schuller, 미국 1926~2015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2017년 2월 기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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