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운동포럼 강연요지 14.4.10>

한국경제와 소비자 문제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Ⅰ. 소비자문제의 본격적 대두와 체계적 해결의 필요성

1. 소비자 문제(Consumer Affairs)

「소비자가 시장에서 소비활동을 하면서 생산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갖는 문제의식

즉 시장과 상품에 대한 정보부족과 부정확,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구제의 어려움, 시장에서 생산자에 대한 협상력의 비대칭성」

2. 체계적 해결방안의 모색

- 소비자 관련 법제의 정비

- 소비자문제 전담기관의 창설

- 소비자운동의 활성화

- 기업의 소비자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3. 소비자주의를 향한 진전

1987년 소비자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 계속적인 제도의 정비와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소비자주의를 향해 지속적인 걸음을 옮기고 있으나 아직 미흡

※ 소비자주의(Consumerism)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자가 무한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업경영, 경제운영을 불가피하게 하는 제도, 사고 내지 사상」

Ⅱ.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 What? Why?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시장경제

- 세계경제와 그 속에서의 한국경제는 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또 겪을 것임. 이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운영 방식이나 행태 등 모든 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발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음.

- 이 속에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가. 경제의 성장 동력의 배양(국제경쟁력의 증진)

나. 경제의 갈등요인의 완화(소위 경제민주화, 복지의 확대)

다.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체질의 유연성 확보

라. 우리 경제와 세계경제의 통합

- 때로는 상충, 모순되는 다양한 과제의 해결은 경쟁적 구조의 확립, 소비자 중심의 구조로의 이행, 국제화의 추가적인 진전, 이에 맞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정립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여 한국경제를 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운영하는 길(시장으로의 귀환)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

2. 시장경제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 이 세 가지 과제의 달성을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해결 고리로 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가 되어야만 실질적 경쟁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 바탕 위에서만 진정한 국제화의 길로 나갈 수 있고 대외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함

- 논란이 많은 경제의 민주화도 이를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으  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즉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임

- 소비자주의의 확립이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임

- 이러한 경제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소비자 문제가 갖는 의미에서 볼 때 확대돼 가는 소비자 문제의 외연과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심층적 접근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 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

○ 정부 : 소비자 정책이 소비자 보호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법령과 제도, 정책 그리고 관행이 소비자 중심적으로 구성돼 있는지 재검토, 재정비할 필요성

○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 :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과 이를 유도 촉진하는 소비자 보호운동의 활성  화, 그리고 정부의 소비자 정책 기능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 기업 : 소비자 문제의 본질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