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제17차 국제컨퍼런스 Luncheon Speech>

한국경제 위기극복의 길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

2016. 8. 8.

김    인    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 인호 입니다.

한국경제학회 제17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국경제의 장래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조 장옥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국내외 경제학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경제가 처한 국내외 환경을 생각할 때 이 국제학술대회가 정한 주제“Globalization and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Economy”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학술대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Ⅱ. 한국경제의 현 주소

지금 한국경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멈춰 서있는 모습입니다. 수년째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금년에는 2%대 중반에 그치고 내년 이후에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의 견인차인 수출 역시 금년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만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갇혔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확보가 없이는 이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한국만의 것은 아닙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세계경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혼미를 거듭하며 불확실성, 불가측성의 구조적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미국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경향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향방을 더욱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이미 그 와중에 들어서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전개로 세계경제는 또 다른 거대한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처한 이런 대내외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앞날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견과 더불어,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과 변화의 흐름에 적절하게 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발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Ⅲ.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향후 한국경제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못지않게, 그 위기의 본질과 배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과 배경, 그리고 그 해결의 길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한국경제의 위기적 구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1)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경쟁력의 위기이고, 이는 바로 기업 경쟁력의 문제로 봅니다. 한국경제, 한국기업의 경쟁력에 본질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한국경제는 분명 위기적 구조에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다음으로 저는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운영과 기업관련 시스템이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 주는 것이냐 라고 물을 때 긍정적인 답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분명 시스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3) 마지막으로 이런 위기구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사회적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인식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Ⅳ.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

문제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다면, 그 해답은 능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무수히 많은 문제들, 성장과 분배, 일자리와 복지, 인구 등의 제 문제들은 이제 각개 격파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합적이며 대부분 상호 모순적, 갈등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하게 예측불가능해지는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떤 단일 이성으로도 이 모두를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조화롭게 관리해 나갈 수 없는 환경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즉 경쟁력·시스템·인식의 ‘복합 위기’는 종래의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이 복합 위기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율성, 자기 책임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크리티컬 패스(최상의 경로)’를 찾을 때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최상의 경로는 바로, 경쟁력을 통해 다른 나라와 차별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 나아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바로 시장, 기업, 기업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국가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국가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인 것입니다.

기업가형 국가를 추구하는 바탕에는, 성장도 분배도, 일자리도 복지도, 국가경제의 모든 것이 기업의 경쟁력에 있고 그것을 일궈내는 것은 기업가라는 원론적이지만 근원적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Ⅴ. 기업가형 국가의 조건

기업가형 국가는 “기업에 좋은 것이 나라에 좋고, 나라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은” 국가입니다. 기업가형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는 기업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장, 고용, 복지, 분배 등 경제의 제 과제의 해결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지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가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넷째, 기업가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속적 혁신을 실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보다 투철해져야 합니다.

다섯째, 사회전반에 걸쳐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운영도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여야 하고 부단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같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설정되고, 그 바탕 위에서 시장경제가 성숙된다면, 사회적 논의와 합의는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의 충족에 모아질 것입니다. 그 때 비로소 우리경제의 제 문제는 해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Ⅵ. 결 론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Nazim Hikmet)의 시 <진정한 여행 (A True Travel)> 중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된다.」

When we don't know any more where we are supposed to go

it's the start when the true travel has just begun.

- A True Travel

지금 한국경제가 어디로 가야할지 헤매고 있다면, 이 시처럼 지금이야 말로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향해 진정한 여행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는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대한 추가 발전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수준과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 및 ICT 산업과 그들의 융복합 등 추가발전 가능성, 서비스업 등 저 생산부문의 성장산업화 가능성 등은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GDP의 75.7%에 달하는 잠재적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시장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전략적 이점은 한국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은 세계 대부분의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그들과 어떤 차별화된 국가적 전략을 구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진 거대한 잠재력 요소를 현재화할 수 있는 크리티컬 패스를 찾고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경제학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시장경제와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위한 이론 정립과 그 확산을 통하여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을 제시하는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여하고 계시는 외국에서 오신 여러 석학들의 우정 어린 충고를 기대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