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폴리텍대학 강연 >

한국경제가 가야 할“길”

- 개혁은 창업보다 어렵다 -

2022.  9.  21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메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연구원)
	www.ihkim.org (개인)

목   차

1.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과 배경	1

2.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방향	2

3. 한국의 시장경제 : Why, How?	4

4.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5

5. 마치는 말	8

[별첨]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로버트 슐러]	9

1.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과 배경

가. 한국경제 위기인가?

ㅇ 한국경제가 위기적 상황에 있는지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음.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그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규명의 선행이 필요

ㅇ 문제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해답은 있기 마련

ㅇ 그러나 이런 인식의 바탕 없이 주로 경기적, 순환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위기의식(한국형 위기의 재생산 구조)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과 제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나.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적 상황의 실체

① 인플레의 덫 + 성장의 둔화 ⇒‘Stagflation의 공포’

② 글로벌 공급망시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경제의 재편    과정 속에서 한국경제가 가야 할 방향

③ 내재적, 구조적, 본질적 위기

가. 경쟁력의 위기

ㅇ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경쟁력 위기이고 이는 바로 기업 경쟁력의   문제

ㅇ 이에 본질적 문제가 오고 있지 않은가?

나. 시스템의 위기

ㅇ“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인 구조에서만 나옴”

ㅇ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구조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지?

다. 인식의 위기

ㅇ 이런 위기구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존재 하는지?

ㅇ 만약 없다면 이야말로 진정 위기가 아닌지?

⇒ ‘경쟁력의 위기’, 이것이 한국경제에 오래전부터 내재 돼 있    는 위기의 본질이며, ‘시스템의 위기’, ‘인식의 위기’가    그 배경에 있음

2.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방향

가.  개혁의 어려움, 그러나 선택이 아닌 필수

ㅇ 개혁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전제되는데 이는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꿔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ㅇ 성공한 개혁보다 실패한 개혁이 많음

- “개혁은 창업보다 어렵다.”

(중국 宋의 6대 신종이 왕안석의 개혁의 실패 후 한 말)

※ 天變不足畏, 組宗不足法, 人言不足恤* (왕안석) : 하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며,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원자바오 前총리 인용으로 유명)

- 조선조 중종 시 조광조의 개혁 실패 사례

ㅇ “개혁은 지옥 같은 싸움”

(토니 블레어 前 영국총리, 매경 세계지식포럼 ʹ15.10.20)

나. 개혁의 성공조건

ㅇ 이해의 대립, 기득권 세력의 저항 극복

ㅇ 강력한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개혁의지

ㅇ 개혁 추진 체 내의 개혁의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ㅇ 개혁저항 세력의 격파가 아닌 국민을 향한 소통과 공감

ㅇ 각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사회적 제도의 정착

⇒	수행과정에 기득권, 이해대립 등 구조적 관성에 따른 저항을 극복하고 모든 경제 주체를 스탠드의 구경꾼이 아닌 개혁의 참여자로 만들어야

다. (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오늘날 세계경제에 있어서 구조 개혁의 과제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제도와 정책으로의 복귀라는 점에서 동일.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도 이에서 예외가 아님. 특히 한국경제의 위기적 구조의 본질과 배경을 감안 할 때 더욱 그러함.

ㅇ 공공부문 : 공공부문 시스템 내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민간 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이를 유도하여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재설정하고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이에 맞게 재구성

ㅇ 노동부문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시장의 수급원리에 입각한 노사문제 해결 원칙 정립, 이를 뒷받침할 규범을 재정립하고 노(勞)가 됐건 사(使)가 됐건 우선 이 규범을 지키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ㅇ 금융부문 : 금융의 시장기능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주목하면서 금융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 비대칭성이라는 시장실패적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기능을 고양

ㅇ 교육부문 : 교육공급자(학교) 간 경쟁과 교육수요자(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원리를 존중하는 기조 하에서 교육시스템을 재정비

(수월성의 추구는 인간 본성인데 이에 반하는 하향평준화    교육정책기조의 유지 ⇒ 끊임없는 사교육의 만연)

3. 한국의 시장경제 : Why, How?

가.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시장경제의 성숙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해 옴

ㅇ 대부분 영역에 있어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단계부터 시작하여 시장과 정부 간 역할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경제가 발전

ㅇ 시장과 정부기능의 조화는 시장이 성숙해가는 정도에 상응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경우도 있고, 정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조절되거나 시장에 의한 기능의 대치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발전경험 평가와 정책제언 연구」(시장경제연구원, 2012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 인식의 오류가 존재

▸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

다. 시장 cf 정부

ㅇ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는 뜻

ㅇ 오늘날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에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 : 시장의 실패 cf 정부의 실패

ㅇ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칼 포퍼)

ㅇ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ㅇ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왜 규제개혁이 안될까?  정부의 산업과 기업에 대한 역할

ㅇ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에 역량을 집결할 필요

ㅇ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 부재가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방향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

4.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올바르게 설정된 바탕 위에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를 실현해야 함. 그리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 성취를 중심으로 경제 이슈의 해결과 관련 사회적 논의를 집중해야 함. 그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제 문제는 해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임.

나. 지금 한국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로 규정되는 위기적 구조는 종래의 방식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율성, 자기 책임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경로(Critical Path)”를  찾을 때 극복될 수 있다고 봄.

다. 이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 나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바로 시장, 기업, 기업 경쟁력이 있을 것임. 바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임.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란?>

- 기업가형 국가는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 -

1.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     는 국가

2.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     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

3. 경제의 제 과제(성장, 고용, 복지, 분배)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     는 국가

4. 기업 자체는 지속적 혁신을 이뤄나가는 국가

5. 그러한 기업의 중심에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     에 투철한 기업가가 존재하는 국가

6. 국가 및 정부도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는 기업 형 운영이 정립된 국가

라. 기업가형 국가의 달성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는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임.

1)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본질

ㅇ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은 과거의 기업가정신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임

ㅇ 세계경제 및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함

※ 작년 수출부진 속에서도 큰 폭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중소, 중견기업이 다수 존재

2) 기업가정신의 구체적 표현

ㅇ“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에 대한 신뢰

예) 유통시장 개방 이후 한국 유통기업 해외진출 증가
수입선다변화정책 폐지 이후 한국 전자산업의 성장
한·칠레 FTA 이후 한국 포도, 양돈산업 경쟁력 및 농가소득 개선
스크린쿼터제 축소 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성공 등

ㅇ“호황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불황은 더 좋다”(마쓰시타 고노스케)

ㅇ“세상에 ‘레드오션’은 없다. 어느 시장이나 혁신할 것이 남아있다.”(이사도어 샤프 Fourseasons 호텔 회장)

ㅇ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별첨]

ㅇ 정부의 신호보다 시장의 신호(경쟁자의 행동과 소비자의 선택)에 더 귀를 기울여야

ㅇ 정부의 「지원, 보호」와 「규제」는 표리의 관계임을 인식

5. 마치는 말

□ 진행 중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하지만 기본적인 원리인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 한국경제 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가는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점, 즉 경제의 부문별(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불균형, 교육문제, 노사문제 등 은 과거의 성공경험에 매몰되어 시장시스템과 정부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초래한 결과임.

‘시장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보면 해결의 방향이 보일 것임.

□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 고용, 분배, 복지, 인구 등의 제 문제들은 이제 각개 격파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합적이며 대부분 상호 모순적,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더욱 예측불가능해지는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떤 단일 이성으로도 이 모두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조화롭게 관리해 나갈 수 없는 환경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하에서 ‘크리티컬 패스(최상의 경로)’를 찾아야만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음. 이 최상의 경로는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임.

별  첨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 Robert Schuller, 미국 1926~2015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