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터널연구회 강연>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한․일 경제관계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

2020. 2. 17

김    인    호

(재)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메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연구원)
	www.ihkim.org (개인)

목   차

Ⅰ. 동북아 경제질서의 재편	1

Ⅱ. 한․일 경제관계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	3

Ⅲ.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과 양국 지식인 사회의

바람직한 인식	5

Ⅳ. 한․일 경제관계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	8

Ⅴ. 마치는 말	11

Ⅰ. 동북아 경제질서의 재편

□ 한국, 중국,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동북아는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과 발전을 보인 지역

□ 특히 한국 전쟁 종전 후 약 70년간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전쟁이 없는 상태(평화)의 유지가 이 지역의 발전에 결정적 요소가 됨

※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미군의 한국 주둔과 이 지역의 경제 발전과의 깊은 관계에 주목할 필요

□ 그 발전 과정은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주도국의 변화를 거쳐 이제는 중국의 절대적 경제적 부상이란 현상에 직면하면서 종전의 비교적 단순했던 경쟁과 협력의 3국간 경제구도가 종전의 관계에 더해 안보문제, 미․중간 패권경쟁과 연계되면서 매우 복잡한 갈등 구조로 이행 되고 있음

□ 이 속에서 우리 한국은 안보, 경제 양 면에서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비전을 정립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특히 한․일, 한․중, 한․미 관계의 바람직한 재정립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경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 콘센서스를 모으고 역량을 집결해야 할 시점임

ㅇ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이 동북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힘겨루기의 시작

ㅇ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소위 ‘중국몽’으로 미국 및 주변국과의 갈등 심화

ㅇ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 노력과 대중국 견제 및 관련국 들에 대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분명한 스탠스의 요구

ㅇ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작과 대 중국 무역 및 관세전쟁(일시적 소강상태이나 언제든지 재점화, 격화 가능성)

□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우리정부의 입장이나 노력은 이러한 당위와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어 식자들의 깊은 고민을 야기하는 문제가 되고 있음

ㅇ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실한 스탠스를 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애매모호한 입장

ㅇ 종래의 한․일 관계 현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에 더한 새롭고 보다 심각하고 본질적인 현안을 만들어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

□ 국제관계의 변화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국은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의 대미, 대일, 대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임

□ 이 시점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편견이나 독선 없는 재검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이러한 복잡한 갈등구조 속의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에 대응하는 critical path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ㅇ ‘반일종족주의’로 부터의 탈피

Ⅱ. 한․일경제 관계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

1. 국제여건

□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적 경향, 중국의 패권주의적 경향 강화,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 양국은 물론 온 세계가 경제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음

□ ‘경쟁 속의 번영’이라는 기조 아래 지난 70여 년간 성장해온 세계경제 질서가 지금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흔들리고 불확실성에 빠져있음

ㅇ 시장개방과 글로벌화가 상호 경제 번영을 위한 전제라는 인식을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음. 한․일 양국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큰 충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

□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주도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 경제질서의 근본적 재편 움직임, 그 불가피성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2. 양국의 국내여건

□ 공히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음. 한국 경제는 20년 전부터 갖춰온 구조와 성장 동력에 머물며 새로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일본 역시 버블 붕괴 후 25년 넘게 global driver로서의 새로운 돌파구와 성장 동력을 찾는 데 한계를 맞고 있음

□ 한 때 세계적으로 최고의 활력(dynamism)을 보이던 양국은 이제‘뉴 노멀’이라는 이름의 저성장에 익숙해있는 상황

□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레이스(global race)에서도 양국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

3. 구시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국 경제 관계

□ 지난 20세기까지 양국 간의 물건, 돈, 기술, 사람, 문화, 정책 등을 아우른 총체적 경제교류는 그런대로 상당한 수준이었음

□ 그러나 한일 경제관계가 유무형의 장벽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보다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 특히 글로벌 환경의 악화를 뛰어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부응하는‘융합형’경제협력으로 나아가는 시대적 요구에는 크게 못 미쳐 온 것이 사실임

4. 지극히 위태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최근 한·일 간 기본관계

□ 그런 의미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증대되는 반면에 작금의 협력의 기반이 될 양국 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매우 악화되고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려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지금 형세로는 과거사문제로 재발된 기존의 외교적 갈등에 더해 최근 발생하고 지금도 진전하고 있는 사태는 이를 잘 수습하지 않으면 경제교류와 여타 교류와 협력을 좌초시킬 위험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지 못할 상황임

□ 어느 나라나 과격하거나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 갈등을 증폭하고 재생산하여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세력이 있는 것도 여러 사회에서 관찰되기도 함.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나 국제협력의 이념과 당위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미래상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갈등이 국가적 또는 국가 간 수준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 없는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임

□ 한국의 경우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전 정부에 의한 일본과의‘위안부 문제 합의’의 파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18년 10월 30일), GSOMIA종료 문제의 제기 등과 이에 따른 일본 측의 보복 차원의 주요 원자재의 대한국 수출규제, 양국이 각각 상대국을‘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 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돼 왔고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Ⅲ.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과 양국 지식인 사회의 바람직한 인식

1. 역사에 대한 성찰

□ 한국의 저명한 문화사학자 유홍준씨는 그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일본편」에서 한․일 두 나라는 한국의 삼국시대로부터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바탕에 깔고 공통점을 공유해 왔다고 소개하고 있음

ㅇ 사실 이 1500년이 넘는 긴 시간의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호혜와 협력의 역사이었으며 그 관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음

ㅇ 역사는 호혜와 협력의 관계가 지속될 때에는 두 나라가 공히 경제적으로도 번영했고 반대로, 두 나라 사이에 금이 가고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국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일본 역시 결과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면치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음

2. 양국의 개혁과제의 공유

□ 다음으로 양국 경제가 추구해야할 개혁과제가 본질적으로 공통 적이라는 데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임.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협력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음. 이 가치와 이념이 양국의 경제 시스템과 정책, 그리고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에만 양국은 공히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양국 경제관계 역시 이 바탕위에서만 진정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시장경제 시스템은 자율과 책임의 바탕위에서 충분한 경쟁과 교류를 통해 경제의 가능성을 국내외적으로 극대화해나가는 시스템임

ㅇ 시장경제 시스템은 한편으로는 수요자 내지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이고 경제 환경임. 생산자의 이해나 산업 보호의 필요성에 앞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제도와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시스템임

ㅇ 소비자 중심적 사고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정책의 갈등이 있을 때 시스템 안에서 효율적인 자동 조정기능으로 작동하게 됨

ㅇ 현실은 이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음. 한·일 FTA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양국 간에 여전히 많은 통상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양국 모두 이런 원리와 사실상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제시스템 하에서 경제운용과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3. 동북아 경제질서의 재편이라는 시대적 성황과 양국 협력의 필요성

□ 양국은‘동북아 경제질서의 재편’이라는 시대적 상황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양국간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의 구축이 갖는 다양한 의미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함

ㅇ 이 필요성은 우리 한국 측에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

ㅇ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북아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존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일 양국이 단일 경제권 형성을 지향하는 획기적인 관계 증진 노력이 필요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경제의 통합 노력인 FTA조차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배경이나 원인의 주요 부분이 우리 한국 측에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양국 지식인사회는 양국 관계의 발전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정부 차원의 협력이 큰 장애에 부닥쳐 있고 이런 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은 적이 없음을 직시하고 지난 50년간에 걸친 양국 지식인들의 기여와 공헌을 되새기면서 다양한 형태. 채널로 지식인 사회 간의 협력을 지속해 가야 할 것임

Ⅳ. 한일 경제관계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

□ 아프리카 속담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라는 말이 있음. 피터 드러커 교수는 “현재의 행동은 미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했음. 객관적 사실인 과거의 정리와 의미 있는 해석의 바탕과 현명한 현재의 선택에 미래가 결정된다는 뜻임. 우리 모두 앞에 놓인 미래가 어떨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미래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고, 현재 어떤 선택을 하며, 무슨 꿈을 꾸느냐에 달려 있을 것임

□ 저는 주로 양국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주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꽉 막혀있는 지금의 양국관계를 잠간 접어 두고 양국 간 바람직한 공통의 미래 경제비전을 다음과 같이 꿈꿔보고 이를 국내의 많은 지식인들과는 물론 일본의 지식인 사회와도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함

첫째, 양국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leadership의 확립임

□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앞서서 스스로의 잘못,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서 관계개선에 노력하는 자세의 필요성

□ 갈등과 마찰로 점철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화해와 번영의 미래지향적 자세의 필요성. 양국 관계가 갈등의 과거사로 인해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려 할 때 이를 다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청됨. 최근에 양국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양국의 정치적 리더십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측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견해임

□ 영국의 대처수상과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국가 미래에 대한 통찰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의해서 200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유로터널이 1994년에 개통하게 된 사례는 한일 관계에 좋은 시사점을 줌

□ 한·일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외교·사회·문화 등 총체적 협력으로 이어져 경제협력과 비경제적 협력간의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것임. 더하여 이러한 리더십은 양국 정부와 정치적 상황, 정치적 리더십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 분야의 지식인과 사회 지도자들에 의해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소망됨

둘째,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한·일 경제 공동체 비          전임.

□ 한․일 양국은 아시아의 두 선진국으로서 보호주의의 위협과 도전에 원칙 있는 공동 대응으로 맞서는 가운데 개방적, 글로벌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는데 진력해야 함

ㅇ 우선 양국의 경제 관련 모든 제도와 관행 및 규제들을 글로벌 기준으로 수렴하고 조화시켜 물건·돈·사람·문화 등 모든 것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한·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함

ㅇ 한일 FTA는 양국을 하나의 경제사회로 묶는 단일 경제공동체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건너가야 할 다리임

ㅇ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교역장벽의 철폐와 규범의 조화로 규범 공동체를, 한․일 간 해저터널 건설 및 인터넷 등 통신 단일기준 구축 등의 인프라 공동체를, 그리고 인식과 관행의 융합을 통한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폭넓은 경제공동체의 이상을 가꾸어가야 함

ㅇ 이를 위해서는 아직 양국 사이에 엄존하고 있는 교역 장벽(Barrier)뿐만 아니라 양자간의‘차이’(Difference)와‘거리’(Distance)를 일소해야 함. 양국을 하나의 경제사회로 묶는 노력을 통해, 사람과 돈과 물건, 기술과 정신이 아무런 인위적·문화적·지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교류하게 되고, 그 결과 양국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사의 아픔이 치유되고 오해가 풀려 과거사가 더 이상 한일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

셋째, 협업, 융합 그리고 다변화의 21세기형 한·일 산업협력으로 새로운 가치사슬의 창출임.

□ 한․일 간 산업협력은 산업간·수직적 분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직도 20세기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그 결과 한일 양국의 산업부문은 오랫동안 서로를 zero-sum게임의 경쟁(competition)상대로만 인식하고 있음

ㅇ 향후 양국 경제계는 서로를 plus-sum 협업(collaboration)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상생의 산업협력 관계라는 훨씬 고양된 관계로 발전시켜가야 함

□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글로벌 레이스(race)에 양국이 손을 맞잡아야 함

ㅇ 21세기의 산업혁명 앞에 규범과 제도를 통한 산업간·국가간 칸막이는 무의미함. 융합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하는 시대적 요구에 공동 부응해야함

ㅇ 한․일 간 산업협력을 쌍무 간으로부터 지역 간·다자 간 등 전방위로 확산·심화시켜나가야 함. 양국 업계의 특화와 분업으로 최적의 가치사슬을 만들고, 그 융합의 경쟁력을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에 발휘해야 함

Ⅴ. 마치는 말

□ 모든 측면에서 한․일 양국은 단일 경제권을 이루어야 할 사이임. 이 이상의 실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함. 그런데 이에서 너무나 멀어진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솔직히 걱정임

□ 우선 양국정부는 역사의식 등 국민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포기해서는 안 됨.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 양국 정부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음

ㅇ 먼저 우리 한국 정부는 국민 정서니 여론이니 하는 데 매몰되지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과감히 떨쳐 나와 미래를 향해 양국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설득하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해야 함

ㅇ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들에게 과거 전체주의, 군국주의 시절, 더욱이 인간의 양심과 이성이 마비된 상태의 참혹한 전쟁시절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사를 오늘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일본인들이 좀 더 솔직히 인정하고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고 이를 대외적으로도 천명하도록 설득하고 촉구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ㅇ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 인기에 영합하기보다 미래를 향해 필요한 국민에 대한 설득과 교육적 기능을 양국 정부는 공히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 긴 안목에서 한일 관계를 보면서 저는 양국이 확대 심화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동아시아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주역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양대 축(軸)을 형성해 세계경제의 순항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함. 양국 정부의 leadership에만 의존하기에는 현실은 너무나 비관적임.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양국의 여론을 이끌고 형성하는 양국 지식인들의 인식과 역할이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함

□ 아무도 한일 양국 앞에 놓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미래는 새로운 5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인 이 시점에서 양국의 지식인, 지도자들이 어떤 오늘을 선택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임

□ 저는 이런 사고의 일환으로 그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으로 한․일 터널의 건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고 한 때 이 노력에 깊이 참여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오랜 세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에 참여 활동해 오신 ‘한일터널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들의 혜안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