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역설(逆說)의 진리

김 인호(자문위원장)

개성공단을 놓고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억지 요구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파행적 남북관계를 보면서 ‘逆說의 진리’를 생각해 본다.

남북 현안과 역설의 진리

4세기경 로마의 플라비우스 베케티우스가 한 유명한 경구(警句)「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군사전략 분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역설의 진리다.

동양의 4자 성어 <有備無患>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으며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전국시대 제 나라의 대부 사마양저가 쓴 <天下雖安 忘戰必危 : 나라가 비록 평안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필히 위기가 닥친다>가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경제협력 사업들을 보면서 필자는 “나라가 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다.

말 할 것도 없이 “국민의 안전을 내·외의 위험과 위협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위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과거도 없는 북한 당국의 전적인 자의(恣意)에 맡겨 놓아 왔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안도 구제수단도 갖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나라가 그 기본직무를 유기(遺棄)해 온 것이 아닌가?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그간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이를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이어 개성공단의 현대 아산 직원의 불법 억류 상태도 2개월이 돼 오지만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더해서 이를 볼모로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 조건에 관해 공단 개설의 전제가 된 기존의 양측의 합의를 전적으로 뒤엎고 앞으로 북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으려면 공단에서 철수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 더하여 그제는 새로운 핵폭발 실험 소식, 어제는 동해에서의 또 다른 미사일 발사 소식, 오늘은 우리의 PSI가입을 트집 잡아 정전협정의 폐기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의 호언 등 남북관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긴장된 남북관계의 현안 문제를 풀 수 있는 묘안은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장래를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본질에 충실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문제해결의 길로 들어서려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라는 말이 있다. 분명한 지난 과거에 대한 태도가 앞날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분명히 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정리와 의미 있는 해석이 없이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더욱이 앞으로 전개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된다.

이런 의미를 현재의 남북관계에 원용해 보면 과거에 있었던 남북관계 전개의 전제와 가정, 정부의 역할의 적정 여부, 그리고 지금까지 전개되고 확인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심탄회한 분석과 해석이 전제될 때에만 오늘의 남북관계 현안의 본질이 밝혀지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 발전적인 남북관계의 모색이 가능해 질 것이다.

남북관계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우리 남쪽 특히 정부의 과거의 모든 주요한 사실인식이나 주요한 전제들의 설정은 전적으로 판단 착오와 오류의 연속이었다.

정부를 위시해서 우리 남쪽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의 진면목이나 북한정부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거의 백치 수준이었다고 봐야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절대로 지켜질 수 없는 약속들을 마치 지켜질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해 왔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한 정부의 기본임무에 대한 성찰이 전연 없었다. 따라서 오늘날 초래된 남북관계의 파행은 사실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고 우리 스스로가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분석이나 반성이 없이 남북관계를 성급하게 다시 봉합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더 큰 실패를 배태할 것이다.

문제가 이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 만해도 철수 시에 피해액이 최대 1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 연구소가 추산한 바 있다.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정부로서도 결단하기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직관과 혜안,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역설의 진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개성공단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결단을 분명히 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우리의 각오와 자세가 분명할 때에야 비로소 북한은 진지한 자세로 우리와 협의에 응할 것이다.

한편으로 북쪽으로서도 한 해에 포기해야 할 인건비 440억 원이 그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닐 것이다.

베링프로젝트, 남북관계 해빙에도 기여

남북관계의 추가적인 경색, 나아가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그렇다.

베케티우스의 그 유명한 경구는 바로 오늘의 우리 남북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준비, 전쟁을 치를 각오 없이 지켜진 평화가 없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 주고 있다.

2차 대전 직전 영국의 쳄버린 수상이 히틀러와의 평화협약을 국민들에게 흔들며 국민을 고무시켰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1962년 케네디가 쿠바로 향하는 소련의 핵 장비를 전쟁을 각오하면서 단호하게 행한 봉쇄조치가 거둔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

남북관계를 생각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북관계가 갖는 국제성이다.

남북한 어느 쪽도 국제적으로 각각의 우방국들과의 공조 없이 평화를 향한 진전도, 전쟁에 대한 결단도 하기 어려운 것이 남북관계의 국제적 특성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남·북간 양자관계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 하거나 근본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 지금까지 보아 온 엄청난 오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근원적 개선은 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미,일,러,중 4강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유효한 평화 촉진 노력의 결과로서만 이뤄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화통일재단이 추구하는 베링해협 연결 구상이나 한일 해저터널 구상 에 대한 논의가 조기 구체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논의는 손에 잡히는 결실을 거두기 전이라도 진지한 논의 과정만으로도 세계 평화 촉진 노력에 계량하기 어려운 기여를 할 것이다. 또 남북관계 개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4강의 참여를 전제로 함으로 남북관계의 근원적 개선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활동의 성과 있는 진행을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