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사회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의 선택]

네오넷코리아 강연

2001년 4월 13일

우리나라에서 지식산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을 뿐더러 이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인식도 매우 빈약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지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평소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키워드는 첫째는 □지식기반사회□, 둘째는 □한국경제□, 셋째는 □선택□입니다. 이중 □지식기반사회□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999년이 끝나고, 2000년을 맞이하면서 뉴밀레니엄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매우 요란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를 맞이하면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뉴밀레니엄의 시작은 2000년이 아니고 2001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력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정확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은 새로운 달력의 장을 하나 떠냄으로서 새삼스럽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어찌보면 이미 10년 전부터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시대의 조짐을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세계사적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시작된 소련을 비롯한 동부국가들의 몰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입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시대의 변화는 계속해서 세계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달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0년 또는 2001년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논쟁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80년대 초반, 중반부터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향후 새로이 전개될 변화의 모습에 대한 예측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피터 드러커, 다니엘 벨 등 서양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서도 사까야 다이찌라는 미래학자도 있었습니다. 이 일본 학자는 이미 80년대 중반에 □지가혁명□이라는 책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회는 지식과 지혜의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산에서도 지식과 지혜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식사회의 본질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짚은 것이라고 봅니다. 네오넷 코리아에서도 이 책을 요약하여 초창기에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사회가 갖는 본질에 대해 어렴풋하게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식기반경제, 지식기반사회, 지식경영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경우 매경 등에서 이에 대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용어들이 만들어졌으며, 대표적인 예가 □신지식인□입니다.

지식사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OECD의 정의라고 봅니다. OECD는 1996년에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정착 시켰습니다. OECD가 말하는 지식기반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와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의 유형을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Know-What' 즉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Know-Why'로 자연과 사회의 원리, 법칙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Know-What', □Know-Why'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인 □Know-How'는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Know-Who'는 이러한 것을 알고 문제를 풀어가는 조직과 사람에 관한 내용과 그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마지막 □Know-Who'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조직이나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Know-Who'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식기반경제가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고, 지식노동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 국제화 등 세계의 현상을 특징짓는 이러한 말들도 지식기반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경제의 문제를 정리해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경제가 1997년말부터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 후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1997년 10월경으로 생각되는데 미국의 유명한 □부즈앨렌 해밀턴□이라는 컨설팅회사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의 보고서를 한국경제의 지도층 인사들을 모아놓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책자화 되어 나와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한국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며,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식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의 부재에 대해서도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한국사회는 스스로 이룩한 성공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Korea has become a victim of its own success). 한국은 이제까지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 성공이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성공으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성공했던 방식과 모델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큰 지식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을 뒤쫓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질적인 차이가 없어 곧 추격당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끼어 있는 호두깍기 속의 호두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 스스로의 문제를 잘 알고는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컨설팅 회사가 용역 의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역수행을 위해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들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 자료들을 모으고, 체계화하여 전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고 합니다. 즉 논의는 무성히 많은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Many words without deeds). 문제에 대한 인식은 충분한데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포함한 동남아 네 마리의 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90년대 중반부터 무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들이 교차했었습니다. 미국의 폴 크루만 교수의 경우는 부정적인 시각에 속하는 입장이었고, 1994년에 □동아시아 경제성장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과 기술의 투입 양을 늘림으로써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생산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꾸는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97년말부터 어려움에 빠져들어 IMF체제에 들어갔으나 98년부터 다시 좋아져서 99년과 2000년에 9% 가까운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우리 경제가 회복되었고, IMF를 졸업했다고 하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선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하반기부터 경제의 어려움이 다시 발생하였고,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제2의 위기론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경제 모습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두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반기에는 미국경제의 연착륙이 완료될 것이며,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상반기중에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이며, 이러한 구조조정의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힘들지만 곧 좋은 경제상황이 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현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미국경제의 연착륙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경착륙의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으며, 아마 몇 달 후면 공식적으로 올해 경제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미국경제의 연착륙과 구조조정의 성공에 대한 희망만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몇 가지 가정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대외경제가 다소 어렵더라도 이를 버티어 내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필요합니다. 또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체질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경제도 경기 변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미국 경제도 지난 10년간 경제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80년대까지 가장 앞서가던 경제였던 일본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본 경제는 과거 10년을 잃어 버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경기의 흐름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또 지금과 같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경제 혼자만 잘되어나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흐름속에서 같이 흘러 가되, 독자적인 우리의 위치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 본연의 체질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를 순환적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정부와 정치권과 언론, 기업들은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우리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IMF 원인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보면 수천건의 IMF 관련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을 종합 분석하고 여기에 한국적 특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매트릭스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외환위기 발생은 형태적으로는 외환유동성 즉 달러의 부족으로 발생되었지만 사실 그 배우에는 한국경제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원인은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국외의 요인과는 상관없이 국내적으로 축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있고, 97년 11월과 12월 즈음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만일 97년 이 시점에 이러한 상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조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위기가 지연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위기가 언젠가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7년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하는 것이 환경적, 상황적 요인인 것입니다. 매트릭스 구조에 의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는 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 전체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10번 정도는 강의를 해야만 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온 외환위기의 극복방식과 국민들의 인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지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접근했던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는 감사원, 검찰, 법원, 국회청문회가 다루었습니다. 경제문제를 경제를 모르는 감사원과 검찰이 다룰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선입관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개인적 노력은 있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며, 균형되고, 편견없는 분석자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보다 몇 달 전에 위기를 맞은 태국은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이며,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누클이라고 하는 전직 중앙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누클 보고서□를 만들어 전세계에 배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지적도 있고, 국제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온 후 이 보고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매우 균형되고, 합리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Know-What', □Know-Why'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없었으며, □Know-How' 즉 위기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극복노력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에 대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았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극복노력이 가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유동성위기라고 말하였다가도 어떤 때는 구조적인 위기라고도 합니다. 또 위기의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어떤 때는 재벌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정부의 한 두사람의 잘못으로 환란이 발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한 두사람의 잘못으로 한국경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반대로 유능한 한 두사람만 잘하면 하루 아침에 경제가 좋아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 11번째 규모의 한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하루저녁에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준에도 멀어져 있었고, 시장경제에도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현재의 개혁노력이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런 일관된 방향 하에서 정책적 노력들이 취해졌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을 추진하면서 역할을 맡을 사람과 책임의 범위에 대한 분명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외환위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로 외환위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죽을 때까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이고, 행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지 형사적인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의 위기 원인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정치권, 관료, 기업 및 재벌, 노동조합, 근로자, 언론 등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의 크고 작음은 있겠지만 외환위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처럼 모든 위기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선행되었어야  하며 그래야 이 모든 사람을 개혁에 동참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Know-Who의 문제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IMF는 위기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기회였습니다. 당시 1998년 1, 2월경에 서울대 이면우 교수는 한국경제에 15회 정도의 신문기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신창조론□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신창조론의 첫장을 보면 "IMF는 역사가 주는 선물이다.□라고 썼습니다. 즉 IMF는 그동안의 우리를 반성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부여한 출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우리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도층과 국민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지도 못했고, 도리어 정부는 아무 책임도 없는 많은 계층의 국민들이 외환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혁에 동참해야할 많은 사람들을 개혁의 구경꾼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구경꾼으로 스탠드에 앉아 끊임없이 개혁이 부진하다고 불평하고, 비판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표상으로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정부는 일년 반만에 IMF위기를 극복했다고 스스럼없이 공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위기의 극복 노력은 대통령 임기중에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것이며, IMF 졸업은 빨라야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았습니다. 단지 일년 반만에 회복될 수 있는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일정정도의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먼저 나 스스로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어야 했는데 나는 물론 아무 책임이 없고, 저 사람도 책임없다고 제외한다면 남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외하고 남는 사람만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힘만 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경꾼과 비판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오늘날 위기구조의 본질적인 배경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전과 비교할 때 무언가 체질적으로 나아진 것도 없는데 지표상으로는 나아지고 있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술집에 가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는 있는데 집에 가야할 새벽이 다가오는데 주머니에 돈이 충분치 못한 상황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분 좋게 놀고는 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는 느낌과 같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저수지의 물을 뽑아 쓸 때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 나오느냐도 중요하나 그보다는 저수지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채워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수지가 충분히 채워져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이 저수지로 흘러들어 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양의 물을 쓰게 된다면 그 결과는 명확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한 불안감이 위기론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길 현재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걱정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위기론이 나오는 □위기론의 재생산구조□ 하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첫째 그동안 우리 경제는 잠재력에 대한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출만 늘어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의료, 사회복지, 남북정책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엄청난 지출 수요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 수요를 감당할만한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주요한 국정의 운영방향은 이 방향과 매우 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운영의 일관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6월경에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월간조선과 현재의 정부 정책에 과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토론시리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늘어나면 절대 우리에게 이익일수만은 없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혼선이 있다는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는 1차 위기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국가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총체적 역량이 결집되지 않았던 이유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키워드인 □선택□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학교와 학과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각자 인생항로의 선택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선택부터 점심식사는 누구와 할 것이며, 이발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등의 잡다한 선택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개인이 자기의 목표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면서 고비고비 직면하게 되는 선택의 순간에 일관성 있게 좋은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축적된 결과가 개인의 역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경제도 목표를 선택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수많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분명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고 기업의 운용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별기업단위의 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용인되어진 글로벌 스탠다드를 경제 각 부문의 제도와 행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흔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경제가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한국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이며,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한국경제 제3의 길□ 또는 □한국적 시장경제□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시장경제의 논리와 사회주의의 논리와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념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내용을 보면 시장경제의 방향과는 괴리된 정책이 많습니다. 또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하지만 최근의 의료정책과 복지정책을 보면 시장경제의 원리와 거리가 너무도 먼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을뿐더러 우리 사회 전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경제운영을 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바닥을 기고 있는 일본이 언제 바닥을 탈출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경제의 위기는 순환적인 위기가 아닌 일본 경제 전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유럽의 경우도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독무대가 되는 세계경제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앞으로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매우 어렵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하고도 제한된 정부의 역할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빈부의 격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은 별도의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경제정책방향은 말로는 매우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을 단지 말로만 하고 있지 실제 이루어지는 모습은 전연 다릅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면 추진과정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다른 분야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즉 노사문제, 사회복지문제 등 야기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의 해결 방향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목표에 합당한 선택들을 해 나가야만 우리의 경제사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사정책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 노사문제도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요즘 의료파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책임질 것이냐의 선택 문제로 돌아가야 문제가 풀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나라도 국민의 건강을 모두 나라가 해결하겠다는 발상으로 접근하여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해결하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시장경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지와 노사문제가 시장주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와 노사문제는 다른 경제문제보다는 시장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전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정주영 회장의 건강을 정부가 걱정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건강도 정부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건강문제는 시장에 의한 사적의료보험의 기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60%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해결할 수 없는 30∼40% 사람만을 대상으로 국가가 고민한다고 해도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만든 틀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단언하건대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 김원길 장관이 새로이 취임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의 발상이 바뀌어야 하며, 이 바뀐 발상에 대해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매우 고통스럽지만 일관되고, 적합성있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중간과정에 목표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에 있어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장경제가 되는 가장 큰 첫걸음은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한 적은 없습니다.

혹자는 한국경제에 있어 제3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의 주관적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제3의 길은 없으며, 제1의 길인 시장경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문구가 □시장으로의 귀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운용해온 길은 제2의 길입니다. 시장경제를 한다고는 하면서도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정경유착과 부패가 만연한 구조였습니다. 이제 본연의 길로 돌아가 정부의 역할을 먼저 정하고, 우리 경제 구조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연후에 한국적 경제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국가의 경영능력입니다. 이러한 경영능력을 축적해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회 지도층의 정확한 문제 인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영국의 대처수상이 영국병에 걸려있는 영국을 회복시켜 가는 과정에서 언론과 의회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요구들을 했지만 항상 대처의 대답은 □대안이 없다□. 즉 참고 우리의 구조와 행태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Miss TINA(There Is No Alternatives)' 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인기를 잃더라도 이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을 과감하게 하는 사회가 되지 않고서는 위기 극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질문 : IMF 위기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버린 지금에라도 그러한 규명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98년이후 1년여의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사회와는 거리가 멀고 정서적이고 흥분을 잘하는 감성적인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3년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경제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자타가 인정을 하는 남덕우 총리 같은 분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6개월 정도 객관적이며, 균형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백가지 정도의 주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관련자들간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통해 그 논의 내용들을 정리해 간다면 한국경제가 왜 그러한 위기에 이르렀고, 지금도 그러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밀작업을 통해 IMF 문제에 대한 정리된 보고서가 국가에 의해 지금이라도 발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금융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 주체들의 노력도 중요한데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융구조개혁의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을 개정을 주도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지금의 금융개혁은 제가 만들었던 그 틀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혁 노력은 저의 생각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금융에 대한 초점은 첫째 금융부분의 시장성 회복과 둘째 어떻게 하면 금융을 산업적 시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경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중앙은행은 무엇을 하고 금융감독기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이를 금융개혁의 골자로 삼았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은 고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산업구조조정과 재벌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매크로한 통화정책을 통해 상쇄 보완해 나가고, 재경부가 종합적인 시각을 통한 정책수단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입니다. 삼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운용할 때 시장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용을 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조조정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나 법의 집행은 매우 엄격하고 좁게 법을 해석하여 잘잘못을 가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기관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해야 합니다.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며, 상호 문제를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정부 부처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견해가 일치한다면 굳이 부처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쓸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물가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한국은행법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은 재경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정해야 하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관을 만들면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