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창립 20주년과

시장경제연구원의 개원 축하 리셉션>

기    념    사

김인호(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2001년 6월 20일 오후 6시 30분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설립 20주년을 맞는 법무법인 세종의 발전을 축하하여 주시고 특히 새로이 설립된 시장경제연구원의 출범을 격려하여 주시는 많은 귀빈 여러분께 시장경제연구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의 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겨운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물론 □국경없는 대경쟁□의 시대가 전개된 데 따르는 필연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정보화□, □지식경제화□라는 경제흐름의 큰 변화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기업 스스로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경제의 피할 수 없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나 우리경제에 관심을 갖고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많은 외국투자가들을 진정으로 어렵게 하는 것은 그러한 대외여건보다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정책·관행 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과연 우리 기업이 숨쉬고 활동하는 공간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업경영여건을 시장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 간의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전이 있었는가? 등 쟁점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가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성숙한 시장경제로의 길은 말보다는 훨씬 멀고 험난한 길일 것입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과거의 제도와 관행 중에서 버릴 것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과감히 버리고, 채택하여야 할 새로운 틀은 용기를 갖고 만들어 나가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또 이 시장원리를 세우고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한계적·마찰적 문제 역시 시장논리에 적합하게 해결해 가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며 때로는 공동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싫건 좋건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경제운용과 기업경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이해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미래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의식, 제도적 장치와 행동양식을 갖추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기업·소비자 그리고 사회의 주요한 institution들은 모두 자신에 부여된 사회계약적 책임과 권한을 겸허하게 확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할을 맡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설립 20주년으로 왕성한 활동기를 맞이한 세종과 함께 저희 시장경제연구원이 설립된 것은 우연의 일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의 한국경제가 진정한 □시장경제로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법과 경제가 혼연일체가 되어 상승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적 정밀성과 경제적 합리성이 상호 작용하여 경제활동의 정당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달성되어야만 법치주의하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이 성취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장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밀한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개발하여 사회와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당면하는 구체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결과를 세종의 법률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일조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경쟁과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주요경제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건전한 기업활동이 조장될 수 있도록 세종의 법률가들과 조력함으로써 기업의 법익을 옹호하고 관련법제의 합리적 진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모든 경제분야와 비경제 분야에 확산되어 시장원리에 부합되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많은 새로운 제도가 창설되고 한편으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수많은 제도나 정책과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역량을 모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저나 저와 같이 일하는 이 연구원의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경제행정이나 연구에 종사한 사람들로서 우리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나름대로 기여하였다는 자부심과 아울러 좀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경험과 성찰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 왕림하신 여러 분 들의 가르치심을 항상 경청하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