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외환위기

- 왜곡된 진실, 그리고 아이러니 -

김   인   호

(주)Wiseinfonet 회장, 前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외환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거의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1999년에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대로 IMF를 1년 반만에 극복하였다고 공식으로 선언했고 지난 8월23일에는  IMF로부터 빌렸던 자금 중 잔액 1억 4천만 달러를 전액 상환하였다. 그래서 그 전날인 8월22일에는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IMF 지원자금 상환기념 만찬□이 성대하게 열렸고 공영방송 KBS는 8월26일 특별프로그램으로 □IMF 극복 기념 열린 음악회□를 김 대통령 참석 하에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참으로 기쁩니다. 제2의 6.25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MF에 195억 달러의 외채를 완전히 갚았습니다. 3년 앞당겨서 갚았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적어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빌린 돈 전부를 상환한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자랑하고 싶을 것이고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빌린 돈을 전부 갚음으로써 형식적으로는 IMF 수혜국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언필칭 IMF를 졸업하였다는 말을 하는 데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최근 극심한 침체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IMF체제를 거치고도 주요 경제현안과 경제와 관련된 각 부문의 국가적 현안 또한 거의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는 심각한 국가경영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운용과 국가경영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IMF의 극복이라는 정부의 선언에 공감하기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적어도 IMF를 극복했다고 하려면 모든 경제상황이 IMF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 IMF사태가 초래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거나 적어도 개선의 길로 들어섰다는 국민적인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9년 김 대통령에 의하여 1년 반만에 IMF를 극복하였다는 선언이 있자 마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위기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전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아직도 외환위기의 진정한 배경과 원인, 그리고 진행과정 조차 잘 모르는 채 한 쪽으로는 IMF를 극복하였다는 정부의 선언과 한 쪽으로는 심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경기의 침체를 경험하면서 혼돈에 빠져 있다.

한편 외환위기 발생 직후부터 이 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밝히고자 하는 각종의 노력이 있어왔다. 언론에 의한 수천 건의 기사와 무수한 특집이 있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감사원의 특별감사, 검찰의 수사와 기소, 국회의 청문회 그리고 아직도 진행중인 재판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아직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적인 보고서 하나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

특히 위기발생의 법률적 책임을 따지는 형사재판은 1999년에 1심을 끝내고 검찰이 주로 제기한 항소심이 지금도 진행 중으로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예상한다면 언제나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어 아마도 현 정부 재임기간 내에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문민정부 5년 간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이 IMF사태는 실체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상으로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한 정권 재임 기간에 시작된 사건이 다음 정권 5년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아직도 모든 것을 밝히기에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외환위기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 얼마나 진실과 다른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 간 정부와 주로 언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얼마나 왜곡된 과정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접근 방법이 우리의 국가 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해독을 초래했는가를 조금이라도 밝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IMF체제를 졸업하였다는 대통령의 공식 선언이후 오히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끊임없이 □제2의 위기론□이 나올 정도의 위기의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이 새로운 위기 가능성의 실체와 본질, 배경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많은 논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IMF사태의 배경과 원인 그 진행과정에 대한 편견 없고 균형적인 분석을 통해 유효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그러한 유사한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접근 방법을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가 채택하지 않은 것이 이 위기 가능성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필자는 믿기 때문이다.

아직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라도 이에 관한 진실의 일부라도 밝히는 것이 비록 공직을 떠났지만 영원히 공인일 수밖에 없는 필자로서 지금 -위기 직전 정부에 재직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질책에서 다소라도 벗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

외환위기를 6·25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가?

현 정부와 언론은 외환위기를 6.25 이후의 최대의 국난으로 규정하고 □환난□ 및 □환난주범□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국민의 비이성적인 정서를 자극하여 왔다. 외환위기를 6.25 이후의 최대의 국난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국민 대다수는 다음의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말 그대로 6.25 이후 최대의 경제적 사건이라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필자도 이의가 없다.

둘째는 외환위기로 인한 고통을 6.25로 인한 고통에 비교하면서 마치 북한의 6.25 남침으로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가 없었더라면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전혀 없을 수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퇴출되었고 이로 인해 한 때 많은 실업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단순한 유동성위기 이상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축적되었던 것이 폭발하는 과정이라면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국민적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다.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이미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 없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가 있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국민 경제적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이 마치 외환위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 온 것 같이 국민에게 인식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셋째 외환위기를 6.25와 같은 경제적 성격의 국난으로 규정하는 시각이다. 즉 6.25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부와 국민소득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과 외환위기로 인해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이의 결과로 달러로 계산된 국부나 국민소득의 일시적 감소현상을 실물경제의 파괴로 인한 6.25의 경제적 피해와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 역시 필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 따른 외환위기로 인한 피해는 실물상의 피해가 아니라 화폐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상의 문제이고 비교 가치가 회복되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단순하게 외화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외화 즉 달러가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IMF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실상 그 당시 부족했던 외화의 규모보다 훨씬 큰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을 확약했고 그 일부는 즉시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우리와 유사한 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외환시장은 안정되지 않고 더욱 불안해졌으며 경제의 침체는 예상을 훨씬 넘게 나타난 바 이 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외환위기는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순한 유동성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유동성위기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우리 경제의 본질적 구조적 위기로 발전한 과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수준을 넘어서는 지나친 국민경제의 위축, 또는 건전한 기업의 적절하지 않은 도산과 필요 이상의 실업의 증가 등 국민적 고통이 초래된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대 전개된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진정한 전모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부분적으로라도 이를 밝히는 것도 이 글을 쓰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지식 기반사회에 맞는 접근을 했더라면

위에서 말한 것 뿐 아니라 이 위기와 관련해서 앞으로 역사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쟁점이 너무도 많다. 적게는 20여 가지, 많게는 100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이 글에서는 일반의 인식과 그 진실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큰 쟁점 열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

세계는 지금 지식기반사회로 나가고 있다. OECD에서는 지식기반사회의 성격을 네 가지 요소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식기반사회란 ‘문제가 무엇이냐’(know what), ‘왜 문제가 생겼느냐’(know why),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know how), ‘누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know who )라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회로 설명한다. 별로 특이할 것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에 대한 이러한 식의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네 가지 요소에 비추어 우리의 외환위기를 설명한다면 첫째, 외환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냐? 둘째, 외환위기가 왜 왔느냐?  셋째,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넷째, 외환위기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누가 참여하여야 할 것인가? 이다.

우선 첫째, 둘째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편견 없는 접근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균형적인 분석이 있었다면 다음 단계로 외환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이 나올 수 있고 나아가 위기 도래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책임을 공유하여야 할 국민 대다수를 위기 극복의 장에 다 같이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외환위기를 겪고 IMF의 지원을 받은 나라가 30여 개국에 달하고 심지어 영국 같은 나라도 IMF에 두 번이나 갔지만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위기 발생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를 정치 문제화하여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나라는 없다. 더욱이 특정인을 미리 지목하여 형사범죄인으로 희생양을 만들어 국민정서에 영합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외환위기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 모든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국가적인 보고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외환위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열 가지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  언론의 잘못된 보도 경향 등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다분히 현 정부가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유도한 면이 많다. 일부 지성적인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유도된 구도로 처음부터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많은 진실은 봉쇄되고 체계화되기 어려웠고 왜곡된 구도만 오히려 증폭되어 갔다.

이 잘못된 구도와 이로 인해 초래된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개괄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당시 IMF에 좀 더 빨리 갔어야 하는 것을 너무 늦게 갔다. 즉 자금지원 요청 적기를 잃어 버렸다.

둘째, 그래서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으며 IMF가 제시하는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후에 우리 경제 어려움의 근본원인이 되었다

셋째,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무리하게 환율을 안정시키려 했고 그래서 안 써도 되는 달러를 많이 써서 위기가 가속화되었다.

넷째,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이 우리 경제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는 생각 때문에 각급 전문가들과 연구기관, 한은 등의 위기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묵살하고 위기 대처에 소홀했다.

다섯째, 강 부총리와 김 수석이 김영삼 대통령께 위기 도래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다가 김 대통령이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보고를 듣고 IMF행 등 주요 결단을 늦게 하게 되었다.

여섯째, 김 대통령이 IMF행이라는 결단을 내렸는데도, 강 부총리와 김 경제수석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IMF행을 주저하였다. 그래서 김 대통령은 책임을 물어 두 사람을 경질하고 임창렬씨를 후임 부총리로 임명했다.

일곱째, 강경식 부총리가 IMF와의 협의사실을 후임 부총리에게 인계를 하지 않아서 임 부총리가 IMF를 안 간다고 하는 식의 정책상의 혼선이 빚어져, IMF와의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는 주 요인이 되었다.

여덟째,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이 금융개혁에 몰두하며 전력을 소모하는 바람에 외환위기의 도래 가능성을 소홀히 하고 대처도 제대로 못했다.

아홉째, 재경원이 금융개혁을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닥쳐서도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위기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했다

열번째, 김인호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보좌역으로서 강경식 부총리를 견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강 부총리를 옹호하고 문제점을 충분히 보고하지 않아 문제를 악화시켰다.

대강 위 열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언론(물론 그렇지 않은 언론도 있었지만)의 논조가 형성되고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조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졌고 한편 국회는 때늦게 1999년 1월에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이 사안을 형사사건화한 검찰에서는 조사자료만 해도 약 만 사천 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조사가 이뤄졌다. 이미 1심 재판이 27번이나 있었고, 온 국민의 관심사항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금에도 2심 재판이 두 달에 한 번 가량 8번 있어 2001년 8월말 현재 총 35번째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형법상의 공무원 직무유기의 죄를 적용하려면 고의범 체계인 우리나라 형법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 즉 『1997년 당시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은 외환위기의 도래를 알고 또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초래되기를 원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외환위기를 초래했고 그래서 우리 국민은 겪지 않아도 될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아마도 국가 운영이나 행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추론이 적정한지 쉽사리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도대체 일국의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이 외환위기를 의도적으로 초래했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특히 강경식씨나 필자나 공직 생활 30여 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그 직무를 유기 하다니?

만약 그랬다면 이거야말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죄가 아닌가? 그런 엄청난 범죄행위에 겨우 최장 1년에 불과한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유기 죄가 적용되어서 된다는 말인가?

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적인 의문조차도 제기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인식 능력이었고 언론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그나마 가장 정확하고 편견 없는 진실이 재판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것은 다행이었다.  재판에서는 이상을 포함한 수백 개 쟁점에 대한 심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그 결과 1심에서 외환위기 본질과 관련 없는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검찰이 제기한 문제의 전부에 대하여 법률적용은 물론 사실 확인조차도 검찰의 주장이 전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온 나라를 들끓게 했고 집권여당과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강경식 부총리와 필자에게 모든 화살을 돌렸던 사건이었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인 1998.5.8자 Wall Street Journal지와의 인터뷰에서 “They misguided and misled the entire nation”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검찰의 조사 방향을 제시했고 사실상 사법적 심사까지 대신 해 버렸던 것이다. 여기서‘They'는 강 부총리와 필자를 일컫는다. 선출된 직위도 아니고 종이 한 장이면 언제라도 그만두어야 하는 임명적 부총리와 수석비서관이 그것도 정권 마지막에 8개월 남짓 재임한 사람들이 온 국가를 잘못 지도하고 이끌었다니? 부총리는 그래도 법령상의 권한이라도 있지만 비록 장관급이라도 대통령의 보좌관에 불과한 수석비서관에게 까지도 말이다.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해 주어서 과분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부가 이런 정도까지 상황을 몰아갔고 언론이 그러했고 희생양을 찾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정서였다. 그래서 우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종류의 정치적 성격이 짙은 재판에서 1심에서부터 무죄가 되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재판에서 지방법원의 일개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재판부가 무죄라는 용기 있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의 120% 확신이 없이 가능했을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문제를 형사사건화하고 했을 때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정책판단의 당·부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고대 그리스시대 이후 동서고금을 통틀어 처음이라며 비판했다. 정책적 판단에 대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Wall Street Journ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ew York Times, LA Times, Financial Times 등 외국의 유수한 언론도 대부분 같은 논지로 우리 정부와 사회의 문제인식과 접근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이 이렇게 문제를 끌고 감으로써 외환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편견 없는 분석을 포기하고 특정인 몇 사람을 희생양으로 해서 분풀이 굿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이 외환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유효한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지적하였지만 불행하게도 결과는 그대로 적중했다.

그런데 역설적인 사실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정책판단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결과적으로 어떤 절차도 밝히지 못한 외환위기의 참 모습에 가장 가까운 분석과 접근을 했다는 것이다. 만약 국민이 재판 과정 전부를 지켜보았더라면, 그리고 초기에 그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던 우리 언론 중 단 하나만이라도 재판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심리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모니터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IMF사태의 본질적인 배경과 원인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간의 사회적 논의와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가 얼마나 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가 쉽게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검찰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어서 본질상으로 매우 중요하더라도 검찰이 미처 제기하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1심 재판이 3분의 2 가량 진행되고 있을 즈음 1999년 1월에 국회청문회가 열렸는데 만약 재판과정이 널리 알려졌다면 청문회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때의 청문회는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미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검찰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고 진실에의 접근을 포기한 채 또 한번 엄청난 국력의 낭비만 초래한 바 있다.

이제부터 앞에서 제기한 10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부터 기술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1심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로서 재판기록을 보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나 일부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되지 않은 쟁점도 있다. 기술의 편의상 제기된 쟁점의 순서와는 다를 수 있으며 어떤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지면과 관련 자료의 뒷받침이 필요하나 지면의 제약으로 다 밝히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는 대통령께 충실히 보고했다

우선 부총리와 경제수석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지 않아 대통령이 다른 전문가로부터 외환위기의 도래 가능성을 듣고 IMF행에 대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부터 언급한다. 상식적으로 부총리나 경제수석이 보고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강경식 부총리가 추후 정치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논리에 맞지 않다. 정치를 하려면 본인의 직무를 잘 이행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러 일을 그르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경제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직업이어서, 필자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앞둔 재임 마지막 2주간 중에는 하루에 네 번씩이나 대통령께 보고한 날도 있었다.

1997년 11월13일 밤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경제수석 그리고 주요 실무자가 모두 모여 논의한 결과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에 합의했다. 보안을 위해 실무자를 내보내고 필자와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재경원의 금융정책 실장만 남아 IMF 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다음날인 14일 아침 대통령께 보고하여 재가를 청하기로 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비서실장과 한은총재 그리고 필자가 배석한 가운데 부총리는 그 동안 발전시켜 온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우리의 논의 결과인 IMF행의 불가피성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께 보고했다. 또 IMF행을 택한다는 것은 경제에 관한 모든 중요한 것을 IMF와 협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단순한 경제 이상의 국가적 문제라고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다.

또 문민정부는 그간의 모든 치적에도 불구하고 IMF에 가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드리기 매우 어려운 말씀도 드렸다. 너무 중요한 결정이므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 모든 보고를 충분히 받고 IMF행에 대한 최종 재가를 했다.

이밖에 그 당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날 이전부터 세우고 있던 많은 대책과 협의과정 그리고 대통령께 대한 보고의 내용들도 시간대별로 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 보고하지 않았다고 몰아 세우는 것은 관료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공무원은 일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보고를 해 놓고 보는 법이다.

더욱이 상황이 안 좋을 때, 보고를 하지 않은 채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에게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조직이나 관료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이다. 도대체 왜 보고를 안 한다는 말인가? 검찰은 머리를 짜내어서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이 두려워서 보고를 안 했다는 추리를 동원했다. 그러나 그 때 우리는 이미 대통령께 사의를 표해 놓은 상태였고 오늘날 우리가 겪은 그런 의미의 외환위기가 와서 온 나라가 소용돌이에 빠지리라고는 생각조차 되지 않던 시점이어서 질책 운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또 외환위기가 어느 날 책상 밑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난 것이란 말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는 당시의 대통령이 신문도 TV도 안 보고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 이외로부터는 국내외 언론 동향도 보고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청와대 근처라도 가 본 사람이면 대통령께 대한 각종보고 특히 언론보도 내용이 어떻게 보고되고 있는지 잘 알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재판 기록에 모두 나와있다. 이 재판 기록을 조금이라도 읽어본다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쉽게 알게 된다. 당시 IMF행은 워낙 보안이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철저히 보안에 유의했다. 그러나 이에 관여하는 실무진들도 대체로 윤곽을 알고 있었고 이를 몰랐다면 그 사람의 머리와 인식정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께 이를 보고했다는 경제팀 이외의 다른 전문가가 홍재형 전부총리와 윤진식 비서관 그리고 이경식 한은 총재라는 사실을 접했을 때 우리는 아연하고 허탈했다.

어떤 동기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재판기록으로 추리되지만 앞으로 역사가 추가적으로 밝힐 일이다.

홍재형씨는 당시 현직에 있지는 않았지만 전부총리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당연히 그 당시 경제팀의 주요 일원이었다. 따라서 내용은 어쨌건 그 사람들이 왜 경제팀 이외의 다른 전문가인지, 또 대통령께 대한 그 사람들의 보고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온 질문서에 답하면서 당시 부총리와 경제수석이 충분한 보고를 했고 또 그 직책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진술했다. 부총리도 그렇지만 특히 전적으로 대통령을 위하여 일하고 그의 직무와 보고의 충실여부는 오로지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수석 비서관의 보고와 업무의 성실 여부를 현장에 있지도 않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제3자가 나서서 보고를 충실히 안 해서 외환위기가 왔다고 하니 딱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도래가 대통령께 보고를 좀 잘 했느냐 여부에 따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님은 차치 하고서도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지만 아직은 때가 이른 것 같고 직접 상하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인격과 명예와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려고 한다. 궁금한 분들은 해당 부분의 재판 기록 특히 당시 비서관의 대통령 독대를 주선했던 김광일 특보의 증인 진술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대부분의 의문이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왜 한동안 이런 식으로 당시 경제팀이 대통령께 충분히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외환위기의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언론과 세간에서 나오고 검찰이나 청문회가 이를 호재로 인용하게 되었을까?

당시 김 전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던 사람들 중 일부가 외환위기가 구체화되고 그 파장이 예상보다 큼으로써 엄청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고 여론이 들끓고 이를 언론이 증폭시켜 나가자 대통령께는 누가 안 가게하고 당시 경제팀 선에서 모든 문제를 종결하려고 한 의도에서 나왔으리라고 짐작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관련자들 증언을 보면 이렇게 짐작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김 전대통령을 모시려고 한 측근들은 어쩌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한 셈이지만 김광일 특보가 검찰의 답변서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법률가로서 모든 것을 판단한 결과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몇 차례에 걸친 김 전대통령의 확인을 거쳐 제출함으로써 역사에 바른 기록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와 김영삼 대통령을 위하여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이 모든 전말도 김광일 특보의 법정 진술에 자세히 나와 있다.

소위 □펀드멘털 튼튼론□에 대하여

1997년 중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는 과정에서 과연 당시 경제팀은 우리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소위 □펀드멘털 튼튼론□에 빠져서 위기의 가능성을 소홀히 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의 경고를 무시했는가?

1997년 당시 경제팀은 유동성 위기의 배경이 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하여 깊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의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다. 당시 경제팀이 추진한 구조개혁 노력들이 현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골격이 된 것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당시의 경제팀이 우리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러한 노력방향과 현 정부의 경제개혁 노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은 추후 적당한 기회에 별도로 밝히기로 한다. 앞으로 균형 있는 분석과 토론을 거쳐 정확한 내용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그 때 위기의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각종 보고서나 분석자료들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IMF행을 논의해야 될 정도의 위기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고 우리들이 어떤 경고도 무시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은 IMF행을 가장 빨리 택한 나라

과연 우리나라가 IMF를 늦게 간 것인가? 아니다.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IMF행을 가장 빨리 결정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태국, 인도네시아와 그 이전에 지원 받은 영국, 멕시코를 포함한 5개국의 대처과정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IMF행 결정이 늦었다는 지적은 전연 사실 무근이며 비교 대상 국가 어느 나라보다도 그 결정이 빨랐음이 객관적인 자료 분석 결과 확인된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IMF행 이외의 대안에 대해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IMF행을 택한 것이 아닌가 라고 혹시 누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일응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997년 11월7일 필자가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경원, 한은, 대통령 경제비서실 합동회의에서 IMF행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첫 논의가 있은 후 불과 일주일만인 11월13일 부총리, 한은총재, 경제수석 세 사람이 IMF행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날인 14일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과 재가를 받았다. 이어서 16일 깡드쉬 IMF 총재를 비밀리에 초청해서 부총리, 한은총재와의 협의를 가지고 IMF행에 대한 원칙적인 방향과 IMF측의 지원의사와 지원규모  등에 대한 최고위 수준의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1997.11.16자로 IMF의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에 의하여 IMF행이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다. 구체적인 발표일정과 실무적인 협의절차 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더 이상 어떻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인지? IMF행이 늦게 결정되었다는 지적은 전연 분석적 뒷받침이 없는 정치적으로 맞춘 가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후임 부총리에 의한 11월21일 IMF행 발표는 5일간의 완전한 시간의 낭비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신뢰의 추락을 가져와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나아가 경제위기로 전환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고 내적으로는 정부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킨 것으로 역사적으로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IMF행이 늦어져서 조건이 불리해졌다?

IMF행을 늦게 결정함으로써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원자금의 금리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앞부분은 이미 설명되었지만 이와 관계없이 뒷부분도 사실과 전연 부합되지 않는다. IMF가 우리나라에 자금을 주면서 적용한 금리는 다른 구제금융 지원대상국가에 적용한 금리와 비교할 때 전연 불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즉 IMF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 총 195억 달러(당초 협약에는 총 210억 달러) 중 대기성(Stand-by) 자금의 금리는 □IMF신용수수료율□로써 각국 공통임으로 거론의 여지가 없고 □보완준비 금융(Supplemental Reserve Facility)□에 대하여 「IMF신용수수료율+3%」의 금리가 적용되었으나 이 제도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전례 없는 대규모의 자금지원이 필요하게 되자 IMF가 1997년 12월 새로 도입한 신용제도로서 그 이후 IMF의 지원을 받은 러시아 멕시코 등에도 꼭 같은 원칙과 금리가 적용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은 전연 아니다.

IMF 체제 이후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의 실업이 발생한 것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초 고금리와 초 긴축재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거시경제 운용방향을 요구 당하고 이를 잘못 수용하여 정책운용을 한 점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IMF행을 빨리 결정하고 늦게 결정하는 것과는 전연 관계  없는 거시 경제운용에 대한 IMF측과 우리측 협상책임자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였다.

IMF체제 초기에 거시경제 운영을 잘못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필요이상 과도하게 위축되고 그 결과 무수한 기업이 도산하고 높은 실업이 발생했다는 지적은 국내에서는 이미 1998년 3월 남덕우 전총리에 의해 그 가능성이 지적되었지만 국제적으로도 1998년 12월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인 IBRD의 Stiglitz 부총재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 이후 대부분의 권위 있는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가 되었으며 1999년 4월에는 우리 정부도 워싱턴 G33재무차관회의에서 당시 정덕구 재경부 차관에 의하여 발표된 □한국보고서□를 통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맞은 외환위기가 유동성위기에서 출발하여 경제전반의 위기로 증폭된 데는 정밀한 분석을 요하는 많은 요인이 국내·외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식 전부총리와 필자 두 사람을 일찍부터 환난주범으로 지목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균형 있는 규명 노력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IMF를 늦게 가서 구조조정의 가혹함을 수용해야 했다?

실제로 IMF를 안 갔으면 구조조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현 정권의 최대의 정책인 4대 개혁으로 공공부문 개혁, 기업 개혁, 금융 개혁, 노사 개혁이 있다. 이러한 개혁이 IMF를 안 가면 안 해도 될 것이었는데, IMF를 가서 겪지 않아도 될 개혁의 고통을 안게 된 것이냐? 여기서 왜 IMF를 가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는 단순히 달러가 부족해서 온 것 즉 유동성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축적돼 오다가 외환의 부족과 연결되어 폭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 문제의 폭발로 안게 되는 고통은 IMF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다.

문민정부 말기 강 부총리와 필자가 경제 정책을 맡고 있으면서 금융개혁을 비롯한 거의 모든 경제부문에 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IMF를 맞으면서 그 바톤이 다음 정권에 넘겨진 것이다. 다만 IMF를 통해 보다 촉진되고 강제력을 띄게 된 것이다. 구조개혁 자체는 IMF체제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도 추진했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거시경제정책 운영을 잘못함으로써 1998년의 우리 경제를 과도하게 침체(over kill)시킨 것이다.

1997년 11월16일 강경식 부총리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가 깡드쉬 IMF총재와 비밀리에 협상을 할 때의 회담 분위기는 좋은 편이었다. 그 당시 거시경제 운영에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당시 이미 구조개혁의 기본 틀이 완성되고 있었고, 그 구조개혁안을 설명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 약 3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깡드쉬는 시장안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구조개혁의 방향은 IMF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므로 이는 한국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IMF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때에 지원자금의 금리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IMF의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고금리와 재정긴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후임자들이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고 IMF측은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주로 재정적자 때문에 외환위기가 초래된 다른 나라에 요구한 것과 같은 처방을 한국에도 안겼던 것이다. 애초 우리측 협상대표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IMF의 요구를 거부하고 대신 거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정 반대의 대응을 한 것이다. 그런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우리나라가 IMF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고 그러면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협박성 전화를 걸어오자 대통령의 협상촉진에 관한 지시가 있게 되고 당시의 협상 주체는 급한 나머지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안다.

왜 이렇게 IMF와 미국과의 분위기가 나빠졌는가? 신임 부총리가 IMF행을 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겠다며 합의된 사항을 뒤엎는 발언을 하는 등 일련의 사태로 한국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그렇게 하고서 IMF와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간 전 경제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1997년 11월19일 개각의 성격은?

외환위기 대처나 이의 수습을 잘못해서 강 부총리와 필자가 경질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1997년 11월19일 개각이 되었을 때는 필자는 이미 세 번에 걸쳐 사직의사를 대통령께 표하고 있던 때였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한 8월말부터 대통령이 언제라도 보다 유능한 인사를 선택해서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어려울 때 자리를 피하려는 의도는 물론 아니었다.

더욱이 10월29일에는 강경식 부총리와 같이 정식으로 사직원을 내었다가 반려(返戾)되었던 바 그 사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1월18일 오후 다시 제출했던 것이고 그 사표가 11월19일 아침 수리된 것이다.

금융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의 사표제출이었지만 금융개혁과 관련해서 당시 필자의 몇 차례에 걸친 간곡한 건의가 수용되지 않았기에 대통령께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사의를 통해 표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사의를 표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다.

결국 외환위기의 도래를 눈앞에 둔 시점인 1997년 11월19일자로 강경식 부총리와 필자의 사직원이 수리되었다. 지금 행정자치부 인사국에는 각료급 공직자의 사직원으로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사직의 사유를 어느 정도 밝힌 1997년 10월29일자 필자의 사직원이 철해져 있다.

김영삼 대통령도 검찰 답변에서 두 사람을 경질한 것은 외환위기에 잘못 대처했다는 등에 대한 인책이 아니고 당시 금융개혁법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심수습 차원에서 한 개각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역사에 가정은 없고 또 이미 수 차례 사의를 표명하고 있었던 필자로서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만약 그 때 당시 경제팀이 문민정부가 임기를 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IMF와의 협상과 외환위기의 수습까지 마무리하고 물러 나왔더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아니면 최소한 사임하는 당일 그간 열흘 동안 작업을 해 왔고 보고 전일은 밤을 새우다시피 하여 마무리한 금융구조조정에 관한 계획과 IMF와 원칙 합의를 본 IMF행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강경식 부총리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고 개각을 했더라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 아마도 그 이후 극심한 국내외 혼선과 국제적인 신뢰의 추락 등 혼란의 대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IMF행의 인계 여부 운운하는 넌센스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또 IMF행을 6.25의 국난에 비교하는 일도 없었을 지 모른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며 우리 국가경영능력의 한계를 노출시킨 과정이었다.

11월19일 임창렬씨가 오후 2시에 부총리 임명장을 받고 3시간 뒤인 5시경에 발표한 대책은 강경식 부총리와 필자가 수 차례 협의하여 원칙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재경원이 11월10일 경부터 약 열흘에 걸쳐 만든 것이었다.

11월18일 밤부터 19일 새벽 2시까지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결론을 내서 다음날 오전 8시에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이다. 임창렬 부총리가 변경한 사항은 일일 환율 변동  허용 폭을 15%에서 10%로 바꾼 것으로 글자 하나 바꾼 것이다. 계획서의 내용이나 기자 회견문은 전부 다 전 경제팀 때 만들어졌다. 여기에 IMF행을 부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11월19일 개각의 성격이 논의될 여지가 생긴다. 개각은 사람을 단순히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바꾸거나 전임자가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 개각을 했건 신임자는 새로이 정책을 마련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재가를 받았지만 우리는 사표 수리 통보를 받고 그 날 저녁 발표하기로 한 금융구조조정안(정식 명칭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긴 이름의 계획서이다)의 발표를 연기하도록 조치하고 자리를 물러났던 것이다. 누가 작업을 했건 일단 정책이 발표되면 발표자의 정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본인의 정책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보고를 받은 즉시 개각을 할 생각이었다면 보고 자체를 받지 않고 신임자의 재검토를 거쳐 보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고를 받고 재가를 했다면 최소한 그 내용만이라도 발표하도록 하고 나서 개각을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사항조차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께 건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데서 참으로 그 이후의 비극적인 상황은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음이 있다.

또 전임자가 마련한 그 중요한 정책을 새로운 구상의 가감도 없이 어떤 고민도 없이 그대로 발표하는 각료나 그 발표를 보고 □과연 금융 전문가라서 임명 겨우 세시간만에 이런 방대한 계획을 만들었다□라는 찬사를 신임 부총리에게 일부 언론이 했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희극이다. 이런 것을 볼 때 필자는 우리는 외환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폭탄 선언식으로 발표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IMF가 시장안정에 충분한 자금(약 3백억 달러)을 지원키로 했다는 내용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요인을 일거에 제거하고 투기를 잠재우려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IMF행의 발표는 보안문제도 있지만 일부러 계획서에나 발표문안에는 넣지 않고 부총리가 기자 회견과정에서 질의 응답 형식으로 발표키로 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예기치 않은 개각과 합의된 IMF행의 부인으로 인해 IMF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우리와 협력을 하여야 할 대상에게 한국이 전연 이해될 수 없는 이상한 나라로 비춰진 것은 당연하다. 특히 후임 부총리에 의한 이미 합의한 IMF행의 부정은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IMF의 지원 약속과 자금의 일부 유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장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점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인계가 없어서 IMF행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임창렬씨는 취임 초기에 이미 IMF와 합의되고 대통령의 재가가 난 IMF행을 뒤짚고 IMF를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IMF에 안 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한 그의 입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다. 사실 IMF를 안 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누가 경제부총리이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사람이다. 싸워볼 생각도 안하고 바로 항복하겠다는 장군과 같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 승산이 없다고 판단할 때 가장 유리한 상태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장군일 것이다. 우리가 IMF행을 결정했을 때가 바로 그런 시점이었다.

그러나 새로 경제정책의 총수가 되었으니 새로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중요한 정책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임창열씨가 생각했다면 굳이 이를 나무랄 수 없고 따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대한 정책변경에 대하여 관계자들의 새로운 논의와 이미 IMF행을 재가한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IMF행의 결정과정에 참여한 김영삼 대통령과 이경식 한은 총재, 김용태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새로이 책임을 맡은 임창열 부총리와 김영섭 경제수석간에 논의되고 해결될 문제이지 이미 정부를 떠난 강경식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IMF행이 결정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거론되면서 우리 사회는 언론이 앞장서서 엉뚱하게도 이러한 결과가 IMF행이 늦어져서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몰아 갔고 왜 늦게 갔는지를 밝혀 책임을 추궁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자 아마도 임창렬씨는 급했던지 IMF와 협의한 사실을 인계를 받지 못해 몰라서 그랬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된 것으로 본다.

당연히 희생양 강경식 부총리에게는 인계를 안 했다는 죄목이 추가된다.

그 동안 모든 과정을 통하여 임창열씨가 이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실무진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김영삼 전대통령은 임창열씨를 부총리에 임명한 이유가 IMF전문가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당연히 임명 이전부터 IMF 문제를 챙기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검찰 답변서에 명기하고 있다. IMF행을 부정하는 임부총리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경식 한은 총재가 당황해서 김용태 비서실장과 김영섭 신임 경제수석에게 이 변경 과정을 문의하고 IMF행의 합의 내용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는 장면들, 그리고 당연히 일치하여야 할  말들이 엇갈리고 있음은 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부 부재 상태가 전개된 것이다.

이 때부터 다음 해 국회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임창열씨는 적어도 네 번 이상 말을 바꾼다. 예컨대 임 부총리가 이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서를 보낸 Wall Street Journal지의 Davis 기자에게 답변한 1998년 2월7일자 공문에는 □지원요청을 늦추었다기보다는 이 중요한 이틀 간의 나의 결정은 실제로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믿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문제를 결정하고 또 그러한 행동이 가져올 엄청난 결과 등을 고려해서 다른 장관들과도 상의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필자의 기술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당시 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이 문제의 진실여부가 당락의 주요한 변수가 되자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은 봉쇄된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필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서의 진술을 요청했고 필자는 그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보기만 하고 가져가지 않았다. 가져가면 증거로 삼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까지의 각본이 깨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강 부총리와 필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담당부장 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임창렬씨를 추가조사 하겠다고 재판장에게 한 공언도 전연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 기록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외환위기 문제를 다루는 당시 이 정부의 접근방법을 보여 주는 생생한 실례가 되기에 다소 길게 언급했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 유지를 위하여 달러를 과도하게 소진했다?

전 경제팀이 달러를 과도하게 소진해서 외환위기를 불러들였다는 얘기가 있다. 또 그 이유가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환율의 안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국제수지의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원화의 평가절하(즉 대미환율을 올리는 것)를 하지 않기 위하여 과도하게 외환 보유고를 썼다는 이야기다.

적정한 기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차입을 하는 것은 기업가의 당연한 행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올 당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빚이 너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빚이 그렇게 많게 된 것은 우리 기업과 금융에 근본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경제와 기업을  믿고 국제금융가들이 빌려 달라는 대로 다 빌려준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퍼지니 새로운 빚을 안 내줄 뿐더러 기존의 빚까지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달러의 부족이 가중되었다.

그 당시 크게 개선되고는 있었지만 국제수지는 수 년째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외화의 추가유입 필요성은 차입 경영 때문이 아니라도 불가피했었던 터이다.

차입 경영을 할 때는 기존의 빚은 물론 대체로 차환(revolving)해 주고 또 필요시 새로이 빌려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어느 기업이나 국가나 갑자기 빚을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할 때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차입이 안 되는 경우 우리의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므로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하여 외환수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정부가 보유외환을 푸는 수밖에 없다. 환율 안정 때문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달러가 부족하니 기업과 금융의 부족한 외환을 정부가 보유고를 풀어 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1997년 연중에 걸쳐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정말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1997년 11월 들어와서부터였다.

1997년 3월초부터 강 부총리와 필자가 경제 분야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통계를 보면 그때부터 10월말까지의 외환보유고에 별 차이가 없다. 말하자면 11월 전까지는 어렵다고는 했지만 극복 가능한 어려움이었고 IMF행을 생각할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11월5일을 전후해서 급격하게 상황이 나빠졌고, 11월7일에는 급기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경우 IMF지원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생각해 보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만에 IMF의 지원을 받기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3월초 취임 때부터 11월19일 그만 두기까지 8개월 남짓한 기간에 약 69억 달러의 보유고 감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약 65억 달러는 11월에 들어와서 줄어든 것이다. 강 부총리와 필자는 그만 두면서 환율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제도를 만들었다. 즉 하루에 15% 올라가더라도 정부가 시장 개입을 안 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변동 허용폭 2.25%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즉, 환율안정만을 위해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것을 임창렬씨가 부총리가 되면서 10%로 낮춰서 발표했다. 이로써 환율은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적어도 환율안정만을 위해서 달러를 쓸 필요는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행 외환통계를 보면 임창열씨는 11월19일부터 11월말까지 불과 12일 동안에 우리의 재임기간 8개월 반 동안에 줄어든 외환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인 86억 달러의 보유외환을 썼다. 그도 환율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막대한 외환을 이렇게 단시간에 축내었단 말인가? 정부가 환율 유지의 책임을 포기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임창렬씨는 왜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가?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는 환율안정 때문에 달러를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웅변으로 설명해 준다고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1997년 중 한국은행 외환통계를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재임기간 중 약 200억 달러를 터무니없이 썼다고 계속 일부 언론과 정부가 비난해댔으니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가? 아니면 통계를 읽을 수 없을 정도의 무식한 사람들인가?

외환위기가 올 당시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이었는데 문민정부의 치적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에서 달러를 썼다는 추리도 있다. 정치적으로 머리를 쓰면 그러한 추리도 가능한 모양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필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암시도 받은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외환위기는 국가부도라기보다는 기업과 금융의 부도였다

이미 설명한 대로 유동성위기가 오니 달러가 원천적으로 부족해지고 정부가 보유외환을 쓰지 않으면 기업과 금융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국가부도라기보다는 기업과 금융의 부도였다. 당시 정부가 스스로 지고 있던 대외채무는 불과 2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 말은 필자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신 정부에 의하여 구조조정 정책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이헌재 전 금융감독위원장도 IMF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면서 □재정의 위기가 아니라 기업부채에서 비롯된 위기인데도 재정의 긴축을 권고함으로써 정작 퇴출 시켜야 할 기업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야 할 기업을 오히려 고사케 했다□라고 2001년 3월 □우드로 윌슨 상□을 수상하면서 솔직하게 회고한 바 있다.

정부의 책임은 오히려 이러한 방만한 기업과 금융에 대한 감독의 소홀 이었고 이를 위한 능률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만들고 이를 운용하지 않은 데 있었다. 이것이 다음에 서술할 금융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의 일부분이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는 정부의 적자재정이 주 요인이 되어 외환위기가 초래된 남미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다. 그 때까지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했고 선거의 해인 1997년에도 재정의 흑자를 기하고 다음 해의 재정 증가율을 3% 수준에서 머물도록 안정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자극적이고 비학술적인 □국가부도□란 용어를 남발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비이성적으로 문제에 접근한 또 하나의 예라고 할 것이다.

IMF에 가고 나서  외환위기가 더욱 심화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IMF에 가면서 총 580억 달러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IMF와 다른 국제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받기로 돼 있었다. 그 정도면 위기 수습을 위한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액수였다. 또 그 일부가 바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외환시장의 불안정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증폭되어 갔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IMF 지원을 받은 경우 대체로 한 달 내에 외환시장과 환율의 안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몇 달이 가도 안정이 되지 않았다. 1999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IMF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그 방향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것을 국제 사회가 인정하고 난 후에야 안정되기 시작했다. 위기전후의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있은 개각과 신임 부총리의 IMF행 부인 등으로 초래된 불신 상태가 지속되고 있던 터에 신 정부의 경제정책의 향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IMF의 지원이 별로 약효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IMF행 이후 초래된 혼란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인가?

금융개혁을 막은 사람들

현 정부는 과거 재경원이 한국은행을 누르기 위해 금융개혁을 밀어 부쳤고 당시 경제팀은 금융개혁에 몰두해서 외환위기에 대처하는 데 소홀했다고 비난해 왔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비난하던 현 정부가 금융개혁의 결과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1997년 당시 경제팀은 불가능하다고 본 금융개혁안의 합의를 이루었고 그것에 여야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때로, 선거의 승부가 박빙의 차이로 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표가 아쉬운 때에 금융개혁안에 동의함으로써 금융노조 등의 반발을 사서 표를 잃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그의 참모들도 모두 금융개혁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국회의 최종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면 묵인하겠다고 했다. 당시 여당도 마찬가지였다.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여당만으로 이를 통과시키면 금융노조 등의 반발을 사고 이것이 선거에서의 득표전략에 차질을 줄까 두려워서 끝까지 이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인 이익만이 앞섰고 국제사회가 그렇게도 주시하고 있던 나라의 중요한 사안은 안중에 없었다.

그랬던 것을 IMF가 들어오면서 금융개혁안 통과를 제일 먼저 요구하자마자 우리의 정치권은 말 한마디 못하고 12월29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유보했던 금융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렇게 하고도 금융개혁안을 만든 전임자들은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검찰의 기소사유가 되는가 하면 1999년 청문회에서도 비난의 주요 메뉴였다.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당시 가장 시급한 사안이 금융개혁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위기가 기업과 금융의 유동성 위기로 시작되었고, 이것이 비효율적인 금융제도에서 초래된 면이 크다는 것을 알면 쉽게 이해된다.

따라서 금융개혁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일가견이 있던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우리가 금융개혁을 추진할 때 IMF, IBRD를 비롯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박수를 보냈다.

금융개혁은 우리가 책임을 맡기 훨씬 전 이석채 경제수석 재임시 동인의 건의로 김영삼 대통령이 대 국민담화를 통하여 선언한 대통령의 사업이었다. 때문에 금융개혁위원회를 재경원 자문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둔 것이다. 금융개혁을 강경식 부총리의 사업으로 치부하고 그에게만 비난을 퍼붓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실례이다.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행정 관행은 전임자가 하는 것은 후임자가 무조건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와 강 부총리는 전임자 때 시작된 금융개혁에 발동을 걸어 강력히 추진했고 반드시 해야 되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임자가 뒤로 미뤄놓은 것까지 당겨서 추진했다. 그것이 마지막에 문제되었던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제도의 개편 문제이다.

강 부총리와 필자는 외환 위기의 본질을 한마디로 □신뢰의 위기□로 보았다. 위기를 탈출하는 길은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보여 주는 길밖에 없다고 보았다.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의지와 능력을 확실히 보여줄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금융개혁이었다.

금융개혁이 이뤄졌으면 외환위기가 안 왔을까? 그래도 위기가 오기는 왔을 것이다. 이미  때가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격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11월16일 강경식 부총리가 깡드쉬 IMF 총재와 만나서 IMF의 자금지원 문제를 논의할 때의 전제는 금융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당시 성안 중이던 □금융산업구조조정 계획□의 자율적이고 강력한 추진이었던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협의에서 능동적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IMF는 즉각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만약 그대로 되었더라면 설사 외환위기로 IMF에 갔더라도 최소한의 코스트를 치르고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항임에도 정치적 이유로 서로 눈치만 보며 나서지 않는 한국의 정치현실을 보면서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더욱 더 거두어 들였다.

1998년 4월1일자로 금융개혁법안 발효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 정권이 바뀌는 때인지라 설사 당시의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우리가 계속 그 직책에 계속 있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었다.

그만두게 될 사람들이므로 혹시라도 개혁의 결과에 덕을 보려고 한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 우리가 이뤄놓고 나오자고 강경식 부총리와, 이경식 한은 총재, 그리고 필자 사이에 초기부터 합의와 결의가 있었던 것이다.

강력한 금융감독위원회로 감독기능을 통합 능률화하고, 예금보험제도를 만들고, 나중에 자산관리 공사로 개명한 성업공사의 기능을 개편하여 부실 채권 정리 기능을 부여하는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과 기업부문 개혁의 수단은 물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기본 방향은 그때 전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며 지금 이 정부가 집권하면서 100%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개혁을 잘못해서 나라를 망쳤다고 전임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1999년 1월 국회의 청문회 때 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 □되지도 않을 금융개혁을 왜 하려고 해서 어려움을 가중시켰는가?□ 라는 요지로 필자를 비난했다. 거기에 필자가 금융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자 그것은 IMF가 와서 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말했다. IMF의 요구로 금융개혁법안을 국회가 바로 통과시킬 수 있은 것은 당시 경제팀이 99.9%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답한 바 있다. 금융개혁안은 그 복잡한 내용의 성안과 이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IMF의 요구가 있더라도 준비가 없었으면 그렇게 단 시일 내에 국회까지 통과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시의 금융개혁안은 부총리, 한은총재, 경제수석 및 금융개혁 위원장간에 완전 합의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이었다. 더욱이 이 안은 재정 금융관련 전문가들과 특히 이 분야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보완을 거친 것으로 재경원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 것이 아니었다. 이 개혁안에 가장 강한 반대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쩌면 당시의 재경원 실무진일지도 모른다. 이런 과정을 거친 정부의 공식 안을 놓고 한국은행 노조가 반대한다고 그만 두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세계 어떤 나라에 그런 정부가 있는가? 도대체 중앙은행에 노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언어도단이지만 말이다.

또 금융개혁 추진 때문에 외환위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아무 것도 제시된 바가 없다. 금융개혁의 성공적 추진 그 자체가 위기에의 근원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경제수석의 임무가 경제부총리를 리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또 하나 터무니없는 일이 있다.

경제수석인 필자가 당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강경식 부총리를 리드하고 견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한편이 되어 대통령께 부총리의 잘못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필자의 직무유기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사람의 경제관이 비슷한 것은 사실이나 세부적인 문제에 항상 시각이 같을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그 당시 주요 경제정책, 특히 외환위기와 관련된 주요 정책은 우리 둘과 한은 총재 세 사람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부총리가 책임 있는 관계 각료로서 대통령께 공식으로 보고하여 재가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들간에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부총리가 혼자 결정하거나 대통령께 보고한 적이 없다. 그 당시 필자는 어떤 날은 하루 네 번이나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새삼스럽게 대통령께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합의된 사안에 대한 부총리의 보고에 견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필자의 직무유기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으니 이런 넌센스가 있을까?

과거에 수석비서관이 지나친 역할을 하여 각료들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적이 더러 있었지만 비서관은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과 관계 각료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데 그 첫째 역할이 있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위 비서정치의 폐단이 바로 그것이다.

폐 일언하고 필자는 경제수석으로서 당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들과 관계에서 수석 비서관의 본분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믿는다.

외환위기 도래의 배경과 원인

외환위기는 일시에 발생하지 않았다. 위기는 유동성위기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구조적 문제가 축적되었기에 이와 연계해서 터진 것이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망치는 데도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왜 그 시점에서 왔느냐, 그때 외환위기가 안 왔다면 영원히 안 올 수 있었던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때 아니면 그 후에 왔을 것이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외환위기 도래의 배경과 원인은 한편으로는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을 종합하여야 분명히 밝혀진다.

위기 도래의 필연성,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구조적 요인이며 왜 그때 그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상황적, 환경적 요인이다.

국내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4대 부문의 개혁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국제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IMF체제의 한계로 설명된다. 국내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것은 그 해가 바로 대통령 선거의 해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히 높아졌다는 점이며 국제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것은 동남아 외환위기의 파급 영향이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많은 지면이 필요하므로 우선 여기에서는 필자가 한 표로 정리한 것을 붙인다.

여기에 더하여 외환위기의 국내적 배경을 한 마디로 하라고 한다면 필자는 □고성장 위주의 정책과 국민적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겠다. 성장 위주의 경제 운영과 확장위주의 기업경영관행이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해외로부터의 과도한 차입 경영으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경영 행태가 초래한 기업과 금융의 부실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배태되고 있는 가운데 1997년의 국내외 여건, 특히 그 해가 대통령 선거의 해로서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의 신뢰는 급격히 추락하고 외환위기로 연결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도래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997년이라는 해의 정치적 의미, 그리고 대통령 선거 전후에 전개된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를 주시하고 있던 국제사회의 인식이 갖는 중요성에 크게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1997년 외환위기는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비로소 그 참 모습에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위기도래의 국제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여기에 □새로운 국제금융체제(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IMF체제가 한계를 노출하고 국가적 규모의 국제금융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동남아 외환위기 발생의 주요요인이라고 서구의 경제전문가들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조차 없었다.

그나마 국제사회의 자그마한 신뢰라도 회복할 수 있었던 금융개혁 입법의 국회 통과 좌절은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신뢰저하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었다.

□시장으로의 귀환□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 이것만이 살 길이다

요즘 들어 성장률이 낮아지는 등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야단들이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대통령의 위기 극복이라는 공식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의 배경이 된 구조적 문제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진정한 문제이며 제2의 위기 가능성의 근저에 있는 본질적 요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구조적 문제를 쉽게 말한다면 시장원리가 경제운영의 기본이 못 되고 있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제도와 관행과 행태를 거부하고 □우리 식□대로 살려는 것이다.

대안은 명백하다. 시장 경제로 철저히 돌아가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실히 따르는 길 이외에 대안이 없다. 시장의 원리가 각 부문에서 수용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범, 제도, 관행, 행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구조가 바뀌고 의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본다.

시장경제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해결 안 되는 부분에만 정부의 역할이 모아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 정부의 개혁과정을 볼 때 문제의 핵심과 너무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대 개혁 중 정부부문의 개혁이 가장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기업과 금융개혁 부문에서는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모두 다 하고 있다.

서울대 이면우 교수는 위기 직후 쓴 <신창조론>에서 “IMF는 역사가 준 선물이다”라고 했다. 경제의 근본 문제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위기의 근원은 197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있다고 보았다. 그때부터 오늘의 위기 가능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하며 IMF가 그런 계기를 주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어느 누구도 외환위기가 초래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경우 책임이 법률적 형사적 책임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나부터 책임이 있다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더라면 전 국민의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관료와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인기관리에 필요한 정치인, 노동자, 농민, 각급 지식인, 언론 등 나머지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온 국민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개혁에 동참하고 뛸 터인데 스탠드의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오늘날 개혁이 비틀거리고 제2의 경제 위기가 거론되는 배경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국민이 듣기 싫어해도 옳은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닐까?

제2의 경제 위기가 만약 온다면 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형태는 아닐 것이다.

진실로 문제가 되는 위기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뒤떨어져 국제 사회에서 도태되는 위기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경제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의미에서 IMF체제로 상징되는 위기의 가능성은 아직도 우리 경제에 그대로 남아 있다.

마치는 말

IMF 사태에 이르는 외환위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경제운영의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필자는 필자의 마지막 공직기간 중에 발생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깊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

고위 공직자는 그 경위와 과정, 노력에 관계없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혹시라도 이 글이 필자 개인의 변명, 또는 책임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까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다. 필자는 지금도 이 위기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이나 이미 사직을 함으로써 절차상으로는 그 책임을 다 했다고도 할 수 있는 행정적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은 마음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1심 법정과 항소심의 최종진술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책임이 법률적, 형사적 책임의 영역이 아님을 강조할 뿐이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진실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득이 몇몇 분들을 거명한 바 그 분들이  불명예스럽게 생각할지도 몰라 다소 무거운 마음이 든다.

보다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의 뒷받침이 되는 구체적 자료 등을 필자의 개인 홈페이지(www.kiminho.pe.kr) □자료실□에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외환위기 관련자료□에 있는 □공판기록□과 □주요설명자료□ 중 □외환위기 관련 주요쟁점에 관한 견해□ 등 주요설명 자료를 참고하면 이해의 폭이 더 깊어지리라고 믿는다.

[별첨]

97 外換危機의 要因 分析

危機의 形態 : 外貨 流動性 危機             危機의 本質 : 韓國 經濟에 대한 信賴의 危機

	巨視經濟運用	構造的 要因	環境的, 狀況的 要因
國內的要因	1. 경제운영과 기업 경영의 고성장 체질 ∀ 경상수지 적자 의 누적 ∀ 단기채 위주의 외채구조	1.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의 부적합 2. 한국 특유의 대기업 구조와 행태 3. 금융제도의 낙후, 도덕적 해이 4. 노동시장의 경직성	1. 한보부도 이후 월1건 꼴로 대기업 부도발생 2. 대통령 선거의 해 -정부 지도력의 한계 노출 (기아사태 처리,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실패) -대통령 선거 결과 구성될 신정부의 성격과 정책방향에 대한 불안 3. 11/19 개각에 따르는 문제점
國濟的要因		1.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축적 1일 1.5조$의 금융자본 이동 2. 금융산업·금융시장의 global한 통합 3.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4. 변동환율제와 국제금융자본 의 도덕적 해이 ∀IMF체제의 한계노출	1. 동남아타국의 외환위기의 파급효과 (일본경유) 2. 서방투자가들의 Asia 시장, Asia 경제,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신뢰 저하 ∀ 태국사태를 계기로 공황 심리로 확산 3. Washington Consus, 음모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