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

김인호(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최근 경기가 호전될 것 같은 기미가 우리 경제와 미국 경제 공히 보인다고 흥분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불과 두어 달 만에 400대 수준에서 오러 내리던 종합주가지수가 한 때 700수준까지 이르니 경기회복에의 기대가 한창 부풀고 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이 어려울 것이고 우리 경제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경기 전망이 조기 회복 쪽으로 바뀌고 있고 따라서 내년도 성장 전망을 상향조정해서 발표하는 성급한 기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던 □한국경제 제2의 위기론□은 쑥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런데 불과 한 두 달 동안에 경기 전망이 좀 좋아지면 위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된다면 이 □위기론□이 무슨 논의의 대상이 될 가치 있는 것일까?

석숭의 질타 … 위기 깨닫지 못하느냐

최근 베스트 셀러로서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최인호씨의 인기소설 <상도(商道)>를 흥미있게 읽었다. 여기에는 약 200년전 실존했던 주인공 임상옥이 한 때 승려가 되어 몸담았던 암자를 떠나 다시 商界로 나올 때에 모시고 있던 석숭 큰스님이 임상옥이 장래 상인으로 대성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러나 미래에 닥칠 세 번의 위기와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다.

그 예언대로 임상옥은 전무후무한 조선 최고의 무역상으로 거부가 되고 이 과정에서 세 번의 위기를 맞게되는데 그 내용, 그리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테마이다.

이 예언의 과정에서 석숭 스님이 임상옥에게 하는 말 중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성공신화 탈출실패의 위기

국민 경제의 진로에는 끊임없는 성공과 위기가 교차하게 마련이다.

제대로 된 국민경제라면 상당한 성공에 대한 기억이 없을 수 없고 한편으로는 위기에 대한 경험 또한 없을 수 없다.

문제는 성공의 체험에 빠져서 여기에 안주하면 그 성공이 계속 보장될 수 없고 위기가 왔을 때 이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새로운 위기를 맞았을 때 넘어지기 마련이다.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과 □위기로부터의 유효한 교훈의 습득□이 지속적인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해 주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맞이한 제1차 위기 즉 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가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에 실패하여 맞은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미 70년대 중반에 이미 비약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가 정착되고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경제의 성공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신화의 창조를 가능하게 한 것은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국가의 의지, 경제 각 부문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높은 경제 성장과 기업 확장 목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끊임없는 추구,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연계 구조,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 이를 바탕으로 다른 주요한 국가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사고 등이었다.

필자는 이를 한국경제의 3대 신화 즉 □고도 성장의 신화□, □한국 주식회사의 신화□, □경제 제1주의의 신화□로 부른다.

1차위기 교훈 못 살린 실패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때 즉 70년대 중반부터 97년의 우리 경제의 위기의 싹은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70년대 말부터 이러한 신화가 계속 작동하기 어려운 징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기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경제의 문제를 구조적이고 본질적으로 보는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 경제의 운영의 틀을 바꾸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러한 성공신화에 젖은 정부와 기업의 변하지 않는 경제운영 방식과 고도성장에의 뿌리 깊은 국민의식 때문에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97년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는 우리경제 운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주었지만 우리는 계속 과거의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맞이한 것이 97년에 우리가 맞은 외환위기라는 형태의 경제위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는 외형적으로 즉 □외화 유동성위기□ 즉 달러의 부족 형태로 왔기 때문에 누구나 위기의 도래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위기를 헤쳐 가는 것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다. 일찍이 1년 반에 IMF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언이 그래서 나왔고 지난 8월말의 IMF의 지원자금 잔액의 조기 상환과 □IMF의 완전극복□ 이라는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선언도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1차 위기의 본질이 결코 유동성위기 그 자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본질과 배경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또한 국내적, 국제적 시각을 종합하여 그리고 편견 없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경제는 엄청난 코스트를 치르고도 이 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적절한 교훈을 얻는 데 실패했다.  앞으로 만약 우리 경제에 제2의 위기가 온다면 바로 이 1차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되리라고 필자는 믿는다.

낙관적 메시지도 경계를

앞으로 올 수 있는 또 다른 위기는 □유동성위기□의 형태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WTO가입 등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 증대 등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듯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문제가 그 위기의 본질이 될 것이다. 즉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기업과 금융의 총체적 침하가 이어지고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실패하면서 우리 경제가 국제경제사회에서 도태되어 가는 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성격상 서서히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성격의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명백하다. 경제를 비롯한 주요한 국가운영의 틀을 □시장의 원리□를 기본으로 철저히 바꾸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지는 경쟁구조를 바탕으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의 원천을 보강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실히 수용함으로써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우리 경제에 진정한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 인식이 제대로 없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결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다는 점이다. 경기의 일시적 변동에 의하여 일희일비하면서 이 때마다 위기론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우리 사회의 오늘의 현상과 끊임없이 낙관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정부의 인기영합적 경제운영방식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정말 우리 경제의 위기의 본질은 딴 데에 있는데 석숭 스님이 임상옥에게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호전됨으로써 바람직한 위기의식을 잃어버리고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그 것이 우리 경제의 진정한 위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