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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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화 `환란주범`은 누구인가 <3> - ‘환란’의 본격화

중앙일보, 2002년 02월20일(수), 17면

결과만 얘기하면, 1997년 11월 19일 강경식 부총리와 내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아침 일찍 보고해 재가를 받은 금융시장 안정 대책은 예정대로 그날 오후 5시에 발표된다.

그러나 그 과정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수많은 곡절이 있다.

첫째, 姜부총리와 나는 보고 직후 경질되었다.

둘째, 姜부총리는 경질 직후 발표를 취소했다.

셋째, 후임 임창열 부총리도 이미 발표가 미뤄진 것을 알고 있었다.

넷째, 그러다 갑자기 방침이 바뀌어 개각 전에 예정된 대로 발표했다.

다섯째, 단 두가지만 빼고 모든 발표 내용이 우리 보고 내용과 똑같았다.

여섯째, 내용이 달라진 두가지는 ①'IMF 행'을 부정하는 것 ②환율변동폭을 15%에서 10%로 바꾼 것이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金대통령이 우리를 불신했다면 그날 종합대책과 'IMF행' 발표를 재가하지 말아야했다. 특히 'IMF행'재가는 IMF 총재와의 비밀회담 약속 이행을, 미국․일본과의 공조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만일 어쩔 수 없이 재가했다면, 그래서 재가 직후 경제팀을 바꿨다면 새 부총리에게 재검토시킨 뒤 시행토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도 저도 아니고, 단지 금융개혁법도 통과되지 않고 경제도 어렵고 해서 단행한 민심수습용 개각이었다면-金대통령은 검찰답변서에서 개각이유를 이렇게 밝혔다-姜부총리에게 예정대로 'IMF행'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케 하고 그 다음에 경질했어야 옳았다.

그랬다면 그 뒤 'IMF행' 발표를 둘러싼 극심한 혼선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잃어 진정한 의미의 환란이 시작된 계기도, 신구 경제팀 간 인수인계 운운하는 넌센스도 다 없었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그날(19일) 오후 집으로 돌아간 나는 신임 林부총리가 미뤄져있던 기자회견을 개각 전 예정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다.

우리가 해놓은 그 방대하고 중요한 대책을 후임 경제팀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갖지 않은 채 발표하다니. 林부총리의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던 나는 더욱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우리가 해놓은 대책을 글자 하나 안고치고 그대로 읽다가 환율변동폭만 10%로 고쳐 읽더니, 기자들이 IMF에 자금지원 요청을 할 것이냐고 묻자 우리 경제상황이 태국 등과는 달리 그렇게 나쁘지 않으므로 "IMF에 꼭 갈 필요는 없다"며 IMF행을 강하게 부정한 것이다.

순간 나는 "아니, IMF에 간다는 정부 방침이 바뀌었나?"하면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다.

그날 오전 姜부총리는 약속대로 9시30분에 루빈 미 재무장관과 통화해 "물러나게 됐으나 대통령 재가는 받았으니 IMF는 그대로 간다"며 "후임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잘 도와주면 좋겠다"고까지 부탁해놓은 터였다. 사흘 전 다녀간 캉드쉬 IMF 총재와도 한국이 'IMF행'을 발표하면 워싱턴에서 지원 성명을 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새 부총리가 IMF․미국․일본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IMF 행'을 부인해버린 것이다. 이는 IMF와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었고, 미.일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었다.

시장은 이에 즉각 반응했다.

林부총리 취임 이후 11월 말까지 불과 12일 동안 가용외환보유액은 86억달러나 줄었다. 우리의 재임 9개월 동안 줄어든 가용외환보유액은 69억달러였다.

林부총리는 그날 왜 그런 발표를 했을까.

많은 의문 중 하나는 98년 1월 초 풀렸다. 김용태 비서실장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그날(97년 11월 19일) 권영해 안기부장이 "내일 안기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경제부처 발표가 나오면 기사가 오그라드니, 경제부처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으면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그래서 林부총리에게 예정된 기자회견을 그대로 하도록 했다-.

안기부의 중요한 발표란 바로 '고영복 간첩 사건'이었다.

김인호 <前 대통령 경제 수석비서관>

정리=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