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5286>

제100화 '환란주범'은 누구인가 (10) - YS에 첫 보고

중앙일보, 2002년 3월 1일(금), 19면

홍콩 증시 폭락 이후 불과 보름 만에 IMF 지원까지 검토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솔직히 그때, 필자는 위기 징후가 보이면 일시에 빠져나가는 국제금융자본의 비합리적이고 냉혹한 생리-이는 나중에 기러기 효과라고 불린다-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1997년 11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30분 나는 강경식 부총리를 만나 전날 재경원□한국은행 사람들과 했던 회의 결과를 전했다.

내가 급기야 IMF행이 거론됐다고 하자, 姜부총리는 "어쩌면 IMF에 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우리 힘만으론 구조조정이 힘들테니까"라고 말했다.

IMF행 이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는 상황이었지만, 姜부총리도 최악의 경우 IMF로 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姜부총리는 이어 "그러나 IMF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또 한번 종합대책을 주말에 세워보는 수밖에 없겠다"면서 월요일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시간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로 돌아온 나는 오전 11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외환시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제 관계기관 회의에서 IMF 자금지원 신청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아침 姜부총리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도 여의치 않으면 IMF에 가는 문제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金대통령이 내게서 IMF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알았다"고 말할 뿐, IMF행이 갖는 의미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묻지 않았다.

평소 경제보고를 받을 때면 세부적인 지시나 토론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보다 신중하게 들은 뒤 "그래, 알았어. 최선을 다해줘"라며 격려를 하는 것이 金대통령의 스타일이었고,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金대통령의 반응은 아랫사람을 믿고 맡기는 것으로 여겨져 좋은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반응이 이러하면 더 자세한 보고를 계속하거나 대통령과의 깊이 있는 정책 토론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그뒤 나는 다른 사안을 보고할 때 곁들여 IMF가 어떤 성격의 국제기구이며, IMF지원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다.

다음날인 11월 9일 姜부총리□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나는 금융외환위기 대책회의를 했다. 일요일인 이날 李총재가 집안일로 저녁 늦게나 시간이 난다고 해서 姜부총리와 내가 먼저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책의 큰 줄거리에 대해 협의하고, 오후 9시30분에 공식 회의를 하기로 했다.

저녁식사 자리엔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이 좀 늦게 배석했다.

姜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재경원 간부들과 함께 금융대책에 대해 몇 시간의 난상토론을 해 이를 토대로 이른바 '그랜드 디자인'을 구상해 놓고 있었고, 그 골격을 내게 설명했다.

우리 경제가 처해 있던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획기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금융개혁법을 제정한 뒤 시간을 갖고 하려고 했던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종전의 발상을 바꾸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 10조원어치의 정부주를 출자한 뒤 이를 토대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국제시장에서 소화시켜 약 1백억달러의 외화를 조달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시장 불안 요인인 10개 전환종금사부터 정리하는 방안과, 일본 은행들이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축소하지 않도록 일본 대장성에 협조를 구하는 조치 등이었다.

이런 방안을 다 써보고도 안되면 IMF로 가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 姜부총리의 생각이었고,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姜부총리와 나는 일일 환율 변동 제한(±2.25%)을 없애거나 대폭 확대하는 문제만큼은 당시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姜부총리는 9시30분에 열리는 공식회의에선 그랜드 디자인을 요약해 설명하면서 의견을 듣고, 주로 환율운용 대책을 논의하되 IMF행 문제는 깊이 거론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어차피 IMF행은 최악의 경우 택할 수밖에 없는 최후수단(last resort)이므로 굳이 토론할 필요가 없고, 많은 사람이 모인 공식 회의에서 거론하는 것이 보안을 지키는 데도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나도 동의했다.

김인호 <前 대통령 경제 수석비서관>

정리=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