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公자금조사에 앞서 할 일

한국경제신문, 2002년 9월 13일(금), 9면

여·야간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공적자금　국회조사특위　활동이　시작됐다２ ‘사상　최악’이라는　태풍　피해　추계치가　９조원대인데　비해０ 직·간접적으로　국민부담과　관련　있는　자금이　무려　５백９：조원이나　투입되었으니０ 국회가　따져야　할　소재로　이　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２

천문학적　규모가　그러하고０ 끊임없이　제기돼　온　자금운영의　난맥상０ 비리나　유출　가능성０ 회수불능　부분에　대한　국민부담　등　모두　국회가　관심과　흥미를　갖기에　충분하다２ 이제　특위활동이　시작됐으니　사소한　문제제기나　비리　적발에　그치지　않고０ 공적자금　조성　규모의　적절성과　사용의　효율성을　밝히는　본래의　목적에　최소한이라도　부합되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２

그러나　필자는　벌써부터　이번　특위활동이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２ 문제에　대한　인식과０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잘못　되었고０ 여·야간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사활동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２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은　ＭＱＪ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０ 위기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과　기업의　부실을　떨어내기　위한　비용으로　지불된　것이다２ 따라서　이　비용의　규모가　적절했는지０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０ 이　비용을　써서　하려고　했던　위기극복　과정이　적절했는지０ 또　이를　위해　채택한　정책수단과　조치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２　이러한　정책방향이나　정책수단들은　그에　앞서　우리가　맞았던　＝；년　외환위기의　본질０ 그리고　사태발생의　배경과　원인이　종합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적절　여부가　평가될　수　없다２

그러므로　공적자금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일련의　분석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２ 또　이상의　수순에　따라　본질적이고　선행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０ 그　바탕위에서　이　조사가　진행되어야만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２

금융적　측면에서　본　＝；년　위기의　본질은０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으나　그　상당부분이　잠복돼온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부실이　국제금융사회에　노출되면서　신뢰를　상실해　발생한　것이다２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이　시장답게　작동되지　못하고０ 우리　금융산업이　산업으로서의　독자성과　능률성을　갖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역할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２

금융　구조조정의　성공여부는０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금융시장으로　변모되었는지０ 그리고　금융산업이　과연　스스로　위험부담의　주체가　되어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변화되었는지　여부로　판별되어야　한다２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시장에　대하여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０ 해서는　안될　일은　절대로　안하는　정부로　바뀌었는지도　성공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２ 따라서　공적자금　사용의　타당성이나　적절성도　이러한　기준　하에서　분석되어야　한다２

현　정부는　집권이전　정권　인수준비를　할　때부터　외환위기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을　했지만０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이후　위기의　극복　과정이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없었다고　본다２

공적자금　조사에　보다　큰　열의를　갖고　있는　야당도　현　정부가　범한　잘못을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다２ 자금사용　과정의　비리나　의혹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０ 현　정부　집권　기간에　이를　충분히　밝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２ 여당이　현　정부집권기간내에　이　조사활동을　끝내고　싶어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자명할　것이다２

차기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금융시장이　시장답게　작동하지　못하고０ 금융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재편되지　못한다면０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비관적이다２

따라서　야당이　집권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０ 지금은　공적자금　조사　그　자체보다０ 이　자금을　사용하여　추진해온　금융　구조조정　노력으로　변화돼　온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경쟁력의　현주소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의　참　모습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다음　정부의　금융정책　입안을　위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２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ｍｌｏｍｑＤｗｌｍｒｏｍｑ２ｇｓ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