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02년 10월 22일(화), 6면

[중앙 포럼] 수상한 세월

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실린 기사를 보며 문득 세월이 지났음을 깨닫는다. 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강경식□김인호씨 환란 재판 2심에서도 무죄. 재판부, 애초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 정책 판단은 사법처리 대상 안 돼.'

□정권 바뀌면 누가 봐주나"

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새삼 확인하는 데 국민의 정부 5년이란 세월이 다 갔다니. 검찰이 전직 부총리와 경제수석을 기소하려 할 때부터 □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엄히 물어야지, 사법처리 선례를 남기면 정책 당국자들이 책임지고 판단□결정하려 하지 않아 결국 일반 대중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음에도. 그런 걸 꼭 판례를 통해 깨달아야 하나. 그것도 5년이나 걸려서.

그러는 동안 환란에 대해선 무엇을 깨달았을까.

환란 이후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환란 백서 하나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잡아넣어야겠다고 재판에 몰두하는 대신, 1만6천쪽이 넘는 재판 서류를 작성하는 대신, 법정에서의 증언 공방 대신, 진솔한 기록과 진지한 토론으로 머리를 맞대고 환란을 '연구'했더라면.

"허 그것 참, 투명성 하나 건지자고 했던 건데…."

같이 길을 걷던 교수 한 분이 혀를 찬다. 현대상선 4천억원 대출 의혹에 대한 개탄이다. 지난 5년이 허망하다는 이야기로도 들린다. 참말이다. 투명성에 상처가 한번 깊게 파이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다들 겪었던 것이 지난 5년 아니었는가.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 투명성은 많이 나아졌다지만, 정권□정치□정부 등 □정'자 들어가는 곳들은 언제 투명해질까.

그러고 보니 5년 전이나 요즘이나 세월이 수상한 것도 거의 그대로다.

겉으로 보는 경제는 5년 전보다 올해가 훨씬 낫고, 내년 경제성장도 5∼6%에 이르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역시 세월이 수상하다.

당장 현대상선은 과연 괜찮을까.

4천억 의혹은 의혹이고, 빚 많은 현대상선이 돈되는 사업을 팔아 은행빚 갚는 것은 의혹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인데, 왜 그 둘을 연관지어 보려고들 할까. 이래 가지고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현대상선의 단기 차입금 7천7백억원을 은행들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을까.

또 특혜니 의혹이니 하며 대선 이슈가 돼 버리면 어느 은행이 나서려 할까. 4천억 의혹 이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옳은 말을 해도 은행장들은 몸을 사리는데. 정권이 바뀌면 누가 봐주나? 장관들도 강경식.김인호씨 경우를 본 마당에.

더구나 예금보험공사가 환란 전후의 대출 건에 대해 대규모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터라 이젠 은행장이 지시해도 임직원이 움직이질 않는데.

그렇게 서로 미루다 정말 일이라도 내면 어찌 하려 하나. 하이닉스처럼 은행들이 현대상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미리 미리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는 이왕 매각 시기를 놓쳤으니 다음 정권에서 다시 방안을 찾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회창 후보가 일부러 지역을 찾아가 '선 정상화, 후 처리'를 공약하는 건 또 뭐란 말인가.

경제 '레임덕'속 공약 경쟁

4조4천억원의 부채는 어찌하며, 2조∼3조원의 신규투자 자금을 정부가 조달해주나? 은행과 기업이 알아서하도록 해야지, 정부가 나섰다간 미국 등 통상국들이 가만히 안 있는 세상에 될 일도 안되지 않을까.

은행과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해서 돌려야 할 일들은 5년 만에 다시 □레임 덕'에 빠져있는데, □정권을 잡으면' 하는 공약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니….

세월이 수상하다. 5년 전에도 그랬다.

경제의 레임 덕 현상 속에 구조조정은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다음 정권 초기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못내 수상하다.

김수길 논설위원<sg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