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인적자원문제의 해법

한국경제신문, 2002년 12월 13일(금), 7면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언뜻보면 고등교육인력의 공급 과잉이,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고등인력을 수요하지 못할 정도의 기업경기의 부진이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과 관련한 문제는 이러한 정도의 단순하고 단기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적자원의 질과 양의 양면에서 심각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수급 불일치현상이 확대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아 경제전반의 경쟁력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다.

인적자원의 최종 최대의 수요처라고 할 기업이 인적자원에 대해 갖는 문제의식은 다양하다. 우선 배출되는 고등인력의 질이 기업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대학이 배출한 인력을 채용하면 거의 처음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재교육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가있고, 당장 고등교육인력의 공급이 넘치고 있는데도 부문에 따라서는 필요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IT분야의 인력은 이미 4만명이 부족한데, 앞으로 3년안에 18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걱정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문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간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자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제2위기’로 상징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배경에는 바로 이 인적자원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진정한 위기극복은 우리경제의 경쟁력구조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며,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바로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적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고, 인적자원의 축적과 활용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적 생존경쟁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모든 나라가 갖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나라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우리가 마련하는 최고의 경제정책’ 이라고 한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의 말은 문제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적자원문제의 본질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적 후진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인적자원 문제의 본질이 대중영합적이고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초래한 인적자원의 하향평준화, 공급자위주의 교육시스템, 수요자의 교육시장 참여기회 제한, 수급조절 시스템의 부재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요소가 교육의 전 부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본다면 교육,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는 기존의 사고나 접근방법으로부터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근본적 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인적자원개발의 세 분야 즉 양성, 교류, 활용 모두에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이는 동시에 그간의 공급자 중심 접근방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을 비롯한 인적자원 수요자가 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기능과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적자원과 관련한 많은 문제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게 검토되어 개선책이 찾아져야 한다.

그러나 경쟁구조를 두려워하고 수요자 선택원리를 꺼려하는 우리 국민의식에 변화가 없는 한, 시장논리를 기본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의식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국가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金仁浩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ihkim@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