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년 사

2003년 1월 2일

법무법인 세종 부설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김  인  호

계미년 새해를 맞아 세종 가족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세종 가족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일에서 큰 발전과 성취를 이루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나아가 법인의 활동결과가 우리 사회와 국가에 크게 기여하여 법과 제도에 의해 움직이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 한층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편으로 세종은 일반 기업과는 다를지라도 기업으로서의 속성도 무시할 수 없기에 법인의 활동 전체가 수익의 큰 개선에도 연결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새해 계미년은 ‘양띠’해로 유목민에게 비하여 농경민족인 우리 국민에게 양은 다른 띠 동물에 비하여 친연성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양은 ‘순박’ 과 ‘온순’의 상징이어서 이 해에 며느리가 딸을 낳아도 구박하지 않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양의 이미지는 훨씬 더 긍정적이어서 이러한 의미에 더하여 ‘희생’과 ‘봉사’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에서는 깨끗하고 ‘흠’없는 양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신에게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되고, 신과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등 무려 500회 이상 양에 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이한 올해가 '양띠‘로서 상징되는 이미지와 비슷한 해가 되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날이 어떠할 것이라고 인간이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는 말이 있지만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과의 싸움’과 ‘갈등의 심화’로 특징 지워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우리나라는 매우 불확실한 대외환경과 정권 교체기라는 대내환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곧 출범할 ‘노무현 정부’ 5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중남미국가와 유사한 나라 또는 세계사의 주변국으로 전락하는 길로 들어설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며 새해는 바로 그 시작의 첫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할 대외적 환경으로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 북핵문제로 대변되는 ‘쌍둥이 이슈’외에도 많은 경제적, 비경제적 불안 요인이 있어 세계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할 뿐 아니라 이들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확실한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세계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점쳐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예견되고 있어 마음한편으로는 다행스런 기대감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 이보다도 더 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존하며 번영 발전하는 저력을 보여 온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 문제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불확실성 그 자체를 크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하여 노출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양태의 심각한 갈등구조는 매우 중요하고도 새로운 구조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원만한 사회통합의 과정을 겪으며 이 갈등구조가 발전적인 해소의 과정을 겪을 것인지 아니면 더욱 그 구조가 심화되어 우리 사회의 발전 자체를 근원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오랜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구조를 경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군사정부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화 세력과의 갈등, 지역간 갈등, 3김과 비3김 간의 갈등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의 선거에서는 초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발전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념적 기반의 부재와 불투명성으로 인해 이러한 논쟁은 의미 있는 논쟁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은 예상치 않았던 세대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이러한 갈등과 그 결과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고 봅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거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논의하고 넘어가야 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사회적 논쟁을 거치고,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는 사회세력간에 의미 있는 갈등구조가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과정이 국가 사회의 발전방향과 연계되어 국민적 의사의 결집으로 발전되고, 이 결과가 선거의 결과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 저는 지난 선거를 보며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한 국가사회가 전제국가이거나 지적으로 미성숙한 사회가 아니라면 국가사회가 추구하는 기본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이 기초 위에서 국가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없을 수 없고 때로는 견해를 달리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의 양상으로 까지 발전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면 그 초점은 바로 ‘우리의 국가운영을 세계 속에서,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에 따라, 세계를 향하여’ 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대외 의존을 줄이고, 누구와도 관계없이 우리 식대로 국가운영을 할 것인지’ 또는 ‘그 중간 어디의 제3의 국가운영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한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보해 나가는 길 이외의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감상적, 문화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세계가 가는 방향과 역행하거나 세계적 조류를 거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면 최선이겠으나 그렇지 못한다면 세계의 중심과 태엽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염두에 두고 세계를 향한 국가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의 이념도 그 추구하는 가치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 이상으로 이 들이 세계의 중심사상으로 자리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우리 식대로 살자’고 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발전하면서 우리의 자존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나 한미관계의 재설정 이슈는 물론이고 우리의 경제운영방식, 경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설정 등 우리 앞에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안보, 경제, 사회적 국가 현안이 같은 원칙에 의하여 논의, 검토되고 결론 지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만간 시작될 노무현 정부 5년 기간 안에 이러한 논쟁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가운영 방향이 더 이상 혼미를 거듭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러한 국가운영 방향이 조속히 정립되어야 이 바탕위에서 개인적으로나 법인 전체로서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새 해를 맞는 이 첫 모임에서 덕담만이 아니고 다소 무거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세종 가족 모두가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원하건, 원치 않건 결코 국가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무관하게 우리들 개인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사회의 지도적 그룹에 속해있고 따라서 사회적 현안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상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로이 맞는 이 한해가 우리 세종가족 모두에게 보람 있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는 동시에 우리 국가 사회가 추구하고 우리 세종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꽃피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