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사장단 강연자료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2003. 2. 5.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이 메 일 : ihkim@shinkim.com

홈페이지 : www.ihkim.pe.kr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주요 경제사회 현안	2

Ⅲ. 왜 시장경제인가?	5

Ⅳ.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6

Ⅴ. 멀고 험난한 시장경제로의 길	8

Ⅵ. 마치는 말	10

Ⅰ.  문제의 제기

- DJ정부에 이어 인수위원회가 노무현 정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포함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채택한바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서 강조하는 □공정□의 의미는? 경제시스템의 개혁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로의 순화인가? 아니면 보완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의 모색인가?

- 이미 □인수위원회□와 기업, 정부관계부처간에는 새 정부의 성격, 재벌정책, 노사정책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시작된바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인가? 비정상이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정부의 문제인가? 기업의 문제인가?

- 새 정부의 출현 이전부터도 우리경제의 구조와 운용형태를 놓고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즉 한국경제는 과연 시장경제체제인가? 최소한 시장경제체제로 가고 있는가?

- 시장경제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며 이에 대한 정부, 기업, 국민일반의 이해나 문제인식은 적절한가?

- 우리 기업들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및 기업 스스로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인식과 기대는 적절한가?

- IMF경제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유동성위기 이상의 구조적 위기인가? 구조적 위기라면 □IMF로부터의 졸업□은 그러한 구조적 위기로부터의 졸업을 의미하는가?

Ⅱ.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주요 경제사회 현안

1. 거시경제 목표의 설정과 수정

- 노 당선자에 의해 선거공약인 7% 성장목표가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5%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바 공약의 파기 여부 논란 제기.

-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하겠다면서 비록 계획경제(planned economy)경우와 같은 계획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시지표를 정책목표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 따라서 이 문제는 공약의 파기 여부, 목표 성장률의 적정 여부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될 수 없는 발상자체의 문제인가?

2. 재벌문제와 정부의 실패

- 한국의 재벌의 형성, 성장, 발전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경제 전반의 흐름, 정부의 경제운용 방식과 관계없이 이루어져 왔나?

- 재벌에 문제가 있다면 □기업의 실패□인가? □정부의 실패□인가?

- 재벌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인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민의 형평욕구의 수용 등 사회, 정치적인가?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는 경제적인가?

- 재벌문제의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공정거래법의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를 비롯한 재벌정책 관련 제도는 시장경제 원리와 조화되는 것인가?

- 보다 시장적인 방식에 의해 재벌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는지?

3. 주5일 근무제 등 노사현안과 시장논리

- 우리나라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성숙의 단계에 와 있는가?

- 주5일 근무제(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 이 문제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여 전 기업에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집단주의적 접근방식으로 풀 문제인가? 개별 기업단위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노사양측의 협상력을 바탕으로 풀어갈 문제인가?

- 이 문제를 포함한 노사관계 현안 과제(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복수노조 설립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공무원노조 설립문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개편문제 등 제도적 과제와 불법파업의 악순환과 노사교섭 관행의 개선 과제)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노동시장의 역할은?

4. 국민건강과 의료보험 시장의 문제

- 국민의 건강문제를 기본적으로 의료시장에 맡기는 시스템도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를 정부가 만든 하나의 틀에 넣어 정부 책임 하에서 해결하려고 해서 성공한 예가 있는가?

- 시장에서 의료서비스를 획득하여 스스로 건강문제에 대처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문제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전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부가 전부 책임진다는 발상 때문에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의 건강문제는 오히려 소홀히 되고 있지 않은지?

-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기능과 민간의료 보험시장의 기능이 조화롭게 재설정되지 않고도 의료수급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는 것이 가능한가?

- 기타 각종 사회 보험에 있어서 보험과 보호의 기능 즉 시장과 정부의 기능을 조화하지 않고 제도의 지속적 유지가 가능할까?

5.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문제

- 지식기반 경제에서 인적자원이 경제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이에 대한 문제인식은 적절한가?

- 현재와 같은 인적자원 수급체계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 인적자원의 최대 수요처라고 할 기업의 인적자원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 정부의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초래한 인적자원의 하향 평준화, 공급자위주의 교육시스템, 수요자의 교육시장 참여기회 제한, 수급조절 시스템의 부재 등 시장원리와 반하는 요소가 교육의 전 부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문제의 본질이 아닌지?

- 여성인력의 활용 차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보호 정책이 어떤 영    향을 여성 인력시장에 미칠 것인가?

Ⅲ. 왜 시장경제인가?

- 한 국민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에 관한 바른 선택과 일관성 있는 운용 없이는 불가능함.

- 미국경제의 저력은 말할 필요가 없고, 한동안 침체의 길을 걷던 영국, 핀란드 등이 새로이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과 한동안 세계경제를 주름잡던 일본경제가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을 경험하고도 계속 침체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

- WTO의 New Round의 출범,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대 현상 등 국제환경의 추이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세계경제 흐름의 변화는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과거 성공을 보장해 주었던 기존의 운영의 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하는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봄.

- 우리가 IMF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도 바로 세계사적인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이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에 뒤쳐졌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그 근본 원인임.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전제 하에 단일의 세계시장(a single world market)을 향해 가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경쟁력 구조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시스템이 □시장경제 시스템□이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싫건 좋건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제를 운영해 나갈 방안이 없음. 시장경제 시스템은 그 자체 세계경제체제의 global standard임.

Ⅳ.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1. 경제운용의 기본 틀

-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는 한 높은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미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시장개입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달성하려고 하는 종전의 경제운영의 기본 틀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함.

- 따라서 현재의 다양한 형태의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을 경쟁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시장경제가 실현된다는 것은 경쟁구조의 정착, 수요자 중심의 사고와        정책,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의 3요소가 경제체제와 운용원리에 뿌리 깊    게 자리 잡는다는 것을 의미함.

2.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

- 구체적으로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함. 다시 말하면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이며,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역을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함.

- 또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해결에 매달리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3. 정부의 기능, 역할 및 조직의 orientation

- 우리 정부의 조직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기능별 역할보다는 산업별, 품목별 위주의 조직원리로 편성됨. 따라서 각급 정부조직은 책임을 지고 관장하는 산업, 또는 품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을 책임지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시장경제와는 조화될 수 없는 조직원리임.

- 정부 각 부처가 사실상 공동행위의 온상이 되어있고 정부의 지도 하에 수  많은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각종의 경쟁제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개선이 필요함. 어떤 의미에서 □정부 주도 하의 관민 담합형 공동행위□가 보편화 되어있는 것이 한국의 경쟁구조의 실상임.

- 그런 의미에서 경쟁시장 최대의 적은 정부 그 자체이며 □시장실패□에 못지않게 □정부실패□를 경계해야 됨.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바른 구조와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런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의 조직과 운영원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

- 이렇게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흐름이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보아 문제가 많고 정부의 조직원리나 운영행태가 반경쟁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현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독점방지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운영을 통해서 경쟁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4. 경제와 관련부문의 운용원리의 일관성

- 시장의 원리는 반드시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님. 노사  관계,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분야는 그 시장의 성격이나 역할이 일반적  인 경제 분야에 비하여 특수하고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분야에서도 가능한 한 시장원리에 의하거나 이 원리와의 조화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추구해야함. 시장에서 보다 정부의 절대적인 역할로 문제해결이 필요한 부문에도 시스템 내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거나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 매우 큼.

- 이러한 분야에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서 한 나라가 실현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남.

Ⅴ. 멀고 험난한 시장경제로의 길

-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님.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가운영자들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의 문제임.

- 그러나 국가운영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분야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지 않고 국민의 성향이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그 때 그 때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는 대중영합 적 접근을 하는 경우 시장경제의 원리는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큼.

- 시장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실현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경쟁력 없는 산업의 재조정 문제와 사회의 낙후계층의 문제 즉 □20 : 80의 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시장경제와 조화될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moral suasion)를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음. 소위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고민임.

-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채택과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정의 상충(Trade-off)을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기대를 자제시켜야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임.

- 그러나 시장경제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걸림돌은 각 부문의 인식과 체질의 문제라고 보며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길이 아닐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의 체질과 인식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시장경제의 정착은 불가능함.

<시장에 대한 정부와 관료들의 인식>

- 우리 정부나 관료들의 시장과 경쟁원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매우 낮은 편임. 경제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시장원리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리기 보다는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조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의식과 행태가 일반적임.

-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대한 회의와 불안 및 그들의 시장진입을 시장의 침해나 과당경쟁으로 보는 일반적 편견, 공정 경쟁을 통해 정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경쟁자가 아닌 경쟁 그 자체라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함.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 시장친화적인 정부를 갖으려면 정부를 선택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시장적이고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함. 정부는 의식과 행태에 있어서 국민의 평균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 그러나 우리 국민의식 속에는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 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의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의식 등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임.

- 국민 대다수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적절하지 않음.

강력한 정부나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깊은 저항의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등 이중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음.

<기업의 인식과 행태>

-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시장경제의 본질, 정부의 적정한 기능과 역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기업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수용이 반드시 필요함.

- 우리 기업이 시장경제에서의 가혹한 경쟁원리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부의 규제의 철폐를 원하면서도 정부의 보호막은 온존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이상 기업의 후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렸는지, 투명한 경영과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임.

Ⅵ. 마치는 말

- 이상과 같은 문제점과 애로, 비판 토대 위에서 혹자는 □한국경제 제3의 길□, □한국적 시장경제□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논함.

그러나 이들은 그 실질이 빈약하고 국제경제의 흐름과 경쟁력 요소를 간과한 공허한 내용이어서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운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봄. 아마도 우리가 제1의 길인 □시장으로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훨씬 훗날에나 논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됨.

- 결론적으로 □열린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경제운용을 하면서 이 원리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경쟁력의 원천을 정비 보강하는 것 이외에 한국 경제가 당면한 장·단기 경제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봄.